강병원 “기재위 소집 일고의 가치도 없어, 제2운영위 사태 겪을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기재위)

-공익제보자는 공직에 있으며 불이익 감내할 때 쓰는 말, 신재민 공익제보자 아냐 
-긴축이냐 확장이냐 정부재정 운영에 대한 토론을 압력으로? 본인생각일뿐
-신재민 폭로, 카더라,가짜뉴스에 불과, 본인 생각 과도하게 부풀려 
-신재민, 내뜻대로 안됐다고 청와대 압력 호소? 본인 지위 잘못 인지
-국채, 바이백.. 정북 재정 어떻게 운영할 거냐의 문제
-기재위? 제2의 운영위 사태 겪을 것,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연일 뜨겁습니다. ‘청와대에서 KT&G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 이런 폭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 입장은 지금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웠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야당은 기재위를 소집했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이 어떨까요. 한 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강병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병원): 예, 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호성: 오늘 해당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요. 새해 첫 인사니까 간단하게 청취자 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 강병원: 예. 올 한 해는 민생과 일자리, 혁신성장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정책을 모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호성: 경제 문제 중요하죠.

◆ 강병원: 예. 그리고 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힘껏 뛰는 모습 꼭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평화, 경제 이슈 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 지금 공익제보자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강병원: 우리 공익제보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0년대에 감사원 감사관으로 있었던 이문옥 감사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현직 감사원의 감사관 신분이었고요. 현직에 있으면서 재벌들의 로비로 감사원 감사가 중단됐다는 사실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1.2%보다 훨씬 높은 43%에 달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보통 공익제보자라고 한다면 뭔가 공직에 있거나 기관에 있으면서 불법이거나 은폐됐던 사실들을 알림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크게 부합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그런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일 때 공익제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재민 씨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아니죠.

◇ 김호성: 네, 전입니다, 전.

◆ 강병원: 전이고요. 지금은 이제 학원강사 아닌가요. 그리고 그분도 나름대로 폭로하는 유튜브로 먹고살기 위해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스스로 인정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직에 있을 때가 아니라 거의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작년 5월에 MBC에서 한 번 보도됐던 일을 다시 한 번 꺼내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이건 공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정책의 방향을 놓고서 논쟁하고 토론했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마치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논쟁사항을 가지고서 마치 엄청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익 혹은 공익이 엄청나게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익제보자로서의 여러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단순한 카더라, 가짜뉴스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생각을 너무 과하게 부풀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청와대 압력이라고 이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KT&G, 서울신문 사장 인사 개입 지시했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 강병원: 그렇죠. KT&G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고요. KT&G 경영투명성을 위해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그 신재민 씨가 갖고 나와선 안 될 공무사항 비밀문서, 쓰여 있는 문서의 취지입니다. 신재민 씨가 무단으로 유출한 문건은 담배사업자의 관리감독 권한이 기재부 출자관리과에 있거든요. 출자관리과가 KT&G 경영현황을 파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신재민 씨는 전혀 관련 없는 국고과에 근무했어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고, 법적인 처벌이 저는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국고과 근무했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적자 국채발행 지시 추가폭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 이런 폭로였잖아요.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는지요?

◆ 강병원: 네, 네. 저는 그 당시 상황을 한 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6년 말에 세워졌던 예산은 아마, 박근혜 정부가 긴축재정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재정의 역할을 높여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에 부담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 예산안은 긴축재정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고, 정부는 초과세수가 생기니 이 세수분을 가지고서 확장적 재정운영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와 기재부 간에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논쟁 과정에서 신재민 씨 같은 경우는 자꾸 초과세수분이 있으니 국채발행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 김호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빚을 지자고 했다는 주장 아닙니까.

◆ 강병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같은 예산도 보면 470조 짜리 슈퍼확장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국채발행을 예정대로 해서 그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가지고 일자리라든지 사회안전망 확충하는데 이 국가 재정 역할을 하자는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한쪽 면만을 우리 신재민 씨는 봤고 그쪽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많은 의견들이 논쟁 속에, 논쟁 속에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재민 씨 같은 경우는 수습을 뗀다고 하면 사무관 생활 3년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총리 보고 자리에 본인이 배석으로 맨 말단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로 국장들이라든지 1급 국장이 설명하고 보고했을 거고, 본인은 실무자로 참석했을 텐데 마치 본인이 부총리 이상 급에서 이 판을 다 보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마치 무슨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호도하는 것은 본인의 지위를 너무 잘못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그런데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했단 말이에요.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 강병원: 예. 차 비서관이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정책의 서로 상반된 방향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당연히 그러면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이 기재부하고 토론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설득도 하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보기에 자기 생각이랑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본인의 당시 있었던 처지를 너무 높게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그런데 초과세수로 국채를 조기상환해가지고서는 채무비율을 좀 낮춘다는 그런 것이 일종의 바이백, 이것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됐고, 그것은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웠다. 공익제보자로서 하는 그런 과정의 일종의 명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강병원: 같은 겁니다. 1조 원 바이백을 하면 정부의 재정여력이 줄기 때문에 긴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백을 취소하면 정부의 재정여력이 1조 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서 재정에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논쟁상에 있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신재민 씨 같은 경우 이것을 하루 전에 취소함으로써 채권금리 시장이 출렁였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채권시장이 1800조가 넘습니다. 1조 원 바이백이 어느 정도 차지하냐면요. 0.0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신재민 씨 말 대로 그때 금리가 출렁여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국고채를 하는 건 대부분 큰 투자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장기적이고요. 그 당시에 국고채 금리를 보더라도 당일 날 14일은 금리가 0.034%가 떨어졌지만 바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이것은 1조 원 바이백을 취소해서라기보다는 당시에 미국 금리인상 신호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의원님, 이게 지금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법으로 기재부에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비밀누설이라고 한다면 비밀을 폭로한 거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실을 전 사무관이 폭로했다는 이야기여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강병원: 아니죠.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것은 모든 공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 취득했던 지식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허위를 알고 있든 진실을 알고 있든 저는 당연히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었건 거짓이었건 간에 본인이 공직자로 있으면서 취득했던 각종 정보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외부에 나가서 발설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법의 취지입니다.

◇ 김호성: 공직자로서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 강병원: 예, 그런 부분이 강한 것이죠. 제가 봐서는 신재민 씨가 학원강사를 하시면서 많이 4년 동안인가 행시를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분에게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서 배워서는, 수강생들이 배워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논란을 둘러싼 사실규명을 위해서 야당에선 ‘기재위 소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께서 기재위에 소속돼 있기도 하시고, 원내대표단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 강병원: 최근에 지난 연말 마지막 날에, 12월 31일에 김태우 비리 수사관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을 우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결국 보면 김용균법 통과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얻어내려고 했던 게 운영위 소집이었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그걸 생중계로 보셨습니다만 한국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완전히 저희 집권여당과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에게 판정패를 했다라고 다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재위 소집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신재민 씨의 이야기라는 것이 정말 무슨 국익에, 공익에 엄청난 침해를 가져왔던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운영 정책이 전이되었던 것인데요. 일방의 사무관이 봤던 시각을 마치 청와대가 압력을 했고 무슨 불법이 있었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자유한국당이 기재위 소집을 또 요구하고 정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제2의 운영위 사태를 또 한 번 겪게 될 것이다. 또 한 번 국민들 앞에서 정말 정쟁만을 일삼는 정당이라는 걸 또 보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불필요한 정쟁을 요구하는 것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기재위 소집 합의를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그럼?

◆ 강병원: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다 논의해서 결정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당이 이것에 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