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똑바로보기]"2019년 경제전망 똑바로 보기!"-송덕진 소장 12/30(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2월 30일 (일요일)
■ 출연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조현지 아나운서: 송덕진의 경제 똑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 현안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미래연구소 송덕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조현지 아나운서:소장님! 2018년 마지막 방송이네요.

→ 2018년 어느 해 만큼 다사다난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서 이슈도 많았고...언론에서 10대 뉴스 그런 것 발표 많이들 합니다. 연말이니깐 상 주면서 결산도 많이 하고요. 방송 성격에 맞게, 경제 분야에서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한 투기 억제, 사상 최악의 취업률과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실업률, 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8년도 이제 하루 조금 남았습니다. 연말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저는 좀 다르게... 조 아나운서는 요즘 어떠세요?

조현지 아나운서:  저는 다사다망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자주 자주 하는 말인데요. 사람들마다 하시는 일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답은 거의 비슷해서 참 우울합니다. 최악이다. 이렇게 장사 안 되는지 모르겠다. 취업이 안돼요.. 연봉이 올라야 할 텐데..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소장님 앞으로 경제 좋아질까요?, 주식은 오를까요? 물어봅니다. 2019년 경제는 어떻게 될까? 경제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들, 식당,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날은 하루 앞 둔 일요일 밤이니깐 2019년 경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2019년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번 정부 발표를 보니깐,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2.6에서 2.7%로 제시했습니다.

→ 지난 17일이죠. 문재인 정부 경제팀 2기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면서 내년도 성장률을 금년과 유사한 2.6% 내지 2.7%로, 그리고 신규 취업자 증가는 금년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 수준으로 목표 삼았습니다. 경제팀 수장으로써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 나가도록 포부 아닌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소장님, 저도 발표를 보면서.... 보통 경제성장율을 얼마 얼마 하고 딱 떨어지게 발표하지, 이번처럼 내지, 범위와 같은 용어를 쓰지 않던데요..

→ 정확하고 치밀하게 보셨네요. 이번 발표는 참 이례적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범위로 제시한 것은 그만큼 경제현실의 변동성, 유동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에다 그나마 한국 경제의 효자인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이 둔화되면서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치만 보면 당초 3.1%에서 최고 0.4%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투자활성화와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내고, 성장세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2017년 자료를 보니깐 경제성장에서 수출 기여율이 65%로 비중이 크던데.. 한국경제가 성장하려면 내수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 상황이 호전되어야 덩달아 좋아지는 것 아닌지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자료를 보면, 세계 평균치가 3.5%로 발표되었던데요.

→ 네 맞습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 6.3과 6%, 미국은 2.7과 2.1%, 유로존은 1.8%과 1.6%, 일본은 1%와 0.7% 등으로 선진국은 숫자는 낮습니다. 전체 평균은 3.5% 정도 보입니다. 아쉽게도 세계 경제 성장세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내년 성장률을 줄줄이 낮췄습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보다 0.8~0.9%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경제 보다 그만큼 한국경제 전체가 둔화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에서는 내년 전망치를 정부 보다 최고 0.2% 더 낮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년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보다 악화되는 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민간 경제연구기관에서는 설비투자와 내수투자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출은 최근 반도체 경기의 하강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내년 반도체 경기가 떨어진다거나 미중간 무역 분쟁이 악화될 경우에는 수출 경기마저도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소장님 그러면 세계경제 둔화, 한국 경제는 여전히 둔화 현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 네. 네. 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경제도 한국경제처럼 수요 부진에다 무역과 금융리스크 등이 커질 것으로 보고 특히, 미중 무역 전쟁 등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보복한다면 2021년까지 앞으로 3년간, 미국과 중국의 GDP가 앞으로 각각 0.8%, 1% 줄고 전 세계 GDP는 0.5%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소장님, 한국의 주된 교역 상대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이며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일본에 대해서는 수 십 년간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던데요, 결국 수출비중이 큰 중국, 중국 성장률도 중요 변수가 되겠네요.

→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자랑했던 중국은 내년 6.3%, 2020년 6.0%로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OECD는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3분기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6.5%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에도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소비재보다 중간재가 많이 수출된다는 것은 중간재는 생산자가 생산과정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내 공장 가동률이 높아야 한국수출도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영향은 고스라이 한국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국내 경제성장 전망이랑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소장님이 보시는 경제 전망치는 어떻게 되나요?

→ 저는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보다 더 낮게 전망합니다. 한 2% 초반대로...

조현지 아나운서: 소장님은 정부보다, 민간연구기관보다 낮게 보시네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 먼저 지표와 체감이 차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전경련에서 국내 대·중견·중소기업 362곳을 상대로 2018 국내 기업의 경영 환경 및 정책 과제 조사해 보니, 중소·중견기업의 10.9%는 올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34.2%는 매출이 다소 10∼3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8.9%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봤다. 중소·중견기업 중 74.0%가 올해 매출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매출이 다소 늘어난다는 곳은 20.4%,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곳은 5.6%에 그쳤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이런 조사가 나온 원인이 뭔가요?

→ 매출이 비슷하거나 줄어든다고 답한 경우 모두 가장 큰 원인으로 민간 소비 여력 감소로 인한 내수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라는 의견이지요.

조현지 아나운서: 결국 내수 부진이 경제 성장을 붙잡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경제 분야에서 최저임금 관련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최저임금은 물론 산업 구조조정, 퇴직과 은퇴에 관한 이슈 등 다양한 국내 경제 이슈의 중심에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규모가 690만 명 됩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스스로 취업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투자가 위축된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취업자가 스스로 취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취업이 어려우니깐 대안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자영업자수가 늘어나고 있다.....

→ 2019년은 아무래도 고용 없는 경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위축, 구조조정 가속화에 따른 신규 채용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기조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장려금 지원 등의 제도를 통해 보완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세금보다는 민간이 만들어야..

조현지 아나운서:소장님의 말씀은 고용 없는 경제가 리스크 요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거기에 통계치에서 나왔지만, 한국의 근로자들은 연평균 2,024시간을 일해서 한국보다 연평균 근로시간이 더 긴 나라는 멕시코 2,257시간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759시간으로, 한국이 약 265시간 더 많다. 그래서 너무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추진하는데요.. 일자리 나누기란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그에 상응 하는 임금을 낮추고, 그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입니다. 실질적 근로시간이 축소되어도 임금상의 변화가 없는 근로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임금에 현격한 변화가 생기는 근로자들이 문제다. 임시·일용 근로자들은 절대적인 근로시간을 보장받고자 하지만 근로시간이 축소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녁은 있지만 돈이 없는 저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아.. 소장님. 마지막으로 2019년 한국경제 전망 총평이라고 할까요. 정리한다면요..

→ 2019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해 보면 참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이 없는 경제와 저녁이 있지만 돈이 없는 저녁. 이런 불황을 단기간에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국내·외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연평균 4%를 밑돌았습니다. 석유파동, IMF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등이 그것이다.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기저효과 작용으로 그 이듬해에 곧바로 회복하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이었습니다. 오일쇼크 다음해인 1981년엔 7.4% 성장을 이뤘고, IMF 외환위기가 터진 후 전 국민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1999년에는 10.7%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경제 멘탈은 붕괴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체질이 약해져서 그렇지.. 투자활력 제고와 가계부문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해 정부당국이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깊은 고민을 하면서 효과도 적은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성장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 전환이 정말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최고결정권자가 자주 들어주길 바랍니다.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위해 정치권의 현명한 태도를 기대해 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이번 방송에서는 2018년 경제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지난 여러 경제 위기에서 회복과 성장을 보여줬던 한국 경제의 저력이 2019년에도 어김없이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