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나경원 밖에서 비판만 하지말고 여야합의부터"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경제 쪽 주제를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에서 가장 많은 언급이 됐던 단어는 아마도 ‘소득주도성장론’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종훈 정치평론가(이하 이종훈):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집권 초부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소득주도성장론을 진행시켜왔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시킨 것. 또 추가로 10.9% 이제 곧 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의 고용기피 현상으로 이어져서 이른바 고용한파, 고용절벽, 이런 사태가 초래됐죠. 그래서 속도조절 필요성이 일었고, 그 과정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필요성, 그와 동시에 갈등을 빚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하고 함께 교체설. 이렇게 몇 차례 불거졌고 실제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정부여당 대표적인 경제통이시죠. 경제부총리 지내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장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진표): 안녕하세요. 김진표입니다.

◇ 김호성: 연말 많이 경황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김진표: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 김진표: 점수로 평가는 국민이 해야지, 여당인 제가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할 텐데요.

◇ 김호성: 그래도 위원장 맡고 계시는데요.

◆ 김진표: 점수보다도 전체적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금년에 강했죠. 설비투자라든가 건설투자 이것은 부진한 데다가 내수침체는 이렇게 잘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증대로 방어해왔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책은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소득분배의 왜곡, 양극화가 아주 심해졌거든요.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나서서 포용적 성장을 하라는 것이 IMF, OECD 등 국제 금융전문기관들의 권고였죠. 이걸 받아서 실시한 건데. 다만 이 정책이 속성상 성과가 나오려면 가령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또 근로시간이 단축돼서 이것이 생산성 증대로 선순환을 만들어내려면 최소 2~3년 걸리거든요. 효과는 늦게 나타나면서 시행 초기에 법률로 전 국민에게 동시에 적용하다 보니까 초기 문제점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예방하는 보완책과 함께 실시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보궐선거로 인수위도, 준비기간도 없이 바로 대선 공약하다가 그 이튿날부터 바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보완책이 좀 부족했고, 그로 인해서 혹독한 우리나라 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제가 지금 옆자리에 이종훈 박사님과 함께 공동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박사님이 굉장히 궁금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번 질문을 해주시죠.

◆ 이종훈: 저는 속도조절 관련해서 말이죠. 역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긴 한데, 의원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김진표: 이미 대통령이나 홍남기 부총리도 필요한 보완책, 국민의 기대라든가 우리 경제의 실제에 비해서 좀 부작용을 낳고 있고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가령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라든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보완책 중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금년 초부터 시행이 됐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는 연말에 가서나 시작됐고, 가장 강력한 보완책이 근로장려세제거든요. 이게 예산국회에서 법이 통과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것도 내년 9월 가야 처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책을 미리 갖추어놓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했어야 하는데 보완책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부작용만 커지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점에서는 시행시기를 좀 늦추든지, 아니면 근로장려세제 EITC 같은 정책들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에 나타날 것이 아니라 가령 5월 중에 나타나게끔 법을 다시 고쳐서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세제 당국에다가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런 조치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호성: 의원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된 의견을 주는 과정에서 '앞으로 산업계가 못 버틴다. 폐지해야 한다'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진표: 주휴수당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1958년인가 그때부터 아마 도입됐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돼서 그것을 노동계에서는 오랫동안 정착된 하나의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노사 간에 잘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다가 포함시키지만 약정근로는 제외시키는 정도의 타협안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부작용이 있는데, 반발이 있고요.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나경원 대표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경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특히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일은 밖에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여야정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기로 여야가 다 합의했는데 아직도 구성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해가면 정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민생경제 살리고 부작용을 방지하는 그런 개선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그러면 새해 처음부터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모쪼록 국회 협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역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