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희망뉴스, 박용진 "유치원3법 통과" 오신환 "지지율폭등"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토론의 제왕>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 김호성: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하 오신환):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 김호성: 오늘 2018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 이야기 잠시 뒤에 하고요. 대학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중도원(任重道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정부에 대한 평가와 바람을 담은 사자성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분께 한 번 사자성어 여쭤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사자성어 마음속에 담고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 박용진: 이거 안 뽑아 왔는데. (웃음)

◇ 김호성: 3법관철 이런 거 아닌가요?

◆ 박용진: 저는 저 개인에게 좀 부여하고 싶다고 하면 ‘고군분투’ 왜냐면 유치원 관련해서 진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고요. 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과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라든지 재벌개혁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놨는데요. 이게 다 사실은 좀 외롭게 시작했던 일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만, 유치원 문제도, 삼성과 재벌개혁 관련 문제도 외롭게 시작했는데 하여간 분투했다. 스스로에게 약간 격려성 사자성어를 정해보겠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혼자 아니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신 것 같은데.

◆ 박용진: 그럼요.

◇ 김호성: 오신환 의원님께선 어떤 사자성어?

◆ 오신환: 예. 올해 대학교수님들께서 ‘임중도원’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임중도원에 ‘진퇴양난’이다. 정부가 사실 2019년도가 3년차를 맞이하는 정부가 되는데 사실은 국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출범했으나 성과를 내기에는 다소 부족한 결과치다. 그래서 내년도 3년차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내년도에 더 어려움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저임금이 더 10.9%가 인상되고, 지금 52시간 관련해서 탄력근로제가 1월 달 안에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지만 그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지금 12월 31일 말일 날 예정하고 있는 주휴수당 관련한 내용들도 경영계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에 경제상황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교육의 문제, 경제의 문제 두 분 언급해주셨습니다. 2018년에 기억나는 뉴스 말고요. 2019년 정치권에 이런 소식이 꼭 들렸으면 좋겠다. 이른바 미래에 듣고 싶은 뉴스, 이런 것이 있다면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정치 이야기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3법이 무산됐는데 박 의원님, 당사자는 아까 고군분투라는 표현은 쓰셨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 박용진: 예. 일단 박용진 3법의 수정안으로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거고요.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또 패스트트랙이라고 해봐야 330일 걸리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7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그냥 박용진 3법이 통과되지 않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침대축구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침대축구는 축구 경기, 자기가 골을 넣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시간만 끄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간 끄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폐기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패스트트랙이라고 걸어 봐야 몇 달 뒤에 걸렸으면 그것 역시 자동폐기 수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마터면 유치원 개혁과 회계 투명성·공공성을 위한 박용진 3법이 아예 빛을 볼 수 없을 뻔했다. 그런데 어제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위원장의 결단, 임재훈 의원의 중재노력,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단과 중재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렇게라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한유총이 웃을 일이다, 한유총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본 게임이 이제 시작된 거군요, 그러니까.

◆ 박용진: 이제 시작입니다.

◇ 김호성: 바른미래당 역할이 굉장히 크셨어요, 오 의원님.

◆ 오신환: 저는 어쨌든 박용진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문제제기부터 쭉 이슈를 주도해왔고. 특히 그동안 지금의 관행들이 올해 처음 드러난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을 문제제기하고 국민적인 공론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박용진 의원님의 큰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시한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패스트트랙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는 330일 이내에 한국당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본인들과 더 협상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이 합의돼서 처리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300명 이상 원아의 경우는 일단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쓰게 돼 있고요. 행정처분은 유치원 원장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행정처분의 강화를 했고. 다만 지금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 바른 인식을 만들어준 박용진 의원의 역할.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무관심했던 것이 유치원, 더 나아가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들로 더 이상 이제 시설들이 그런 어떤 부정비리를 저지르기 어려운 그런 공론을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더 큰 성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말씀하신 김에요. 조금 전에 경제 문제도 언급해주셨는데, 김용균법 이게 지금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 과정을 지금 오 의원님께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오신환: 어쨌든 한국당이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출석을 전제로 한 운영위 소집을 강하게 주장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소통하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보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서 김용균 씨를 계기로 해서 공론화됐던 산업안전보건법의 통과가 절실하다, 라는 어떤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중간에서 바른미래당이 늘 중재하는 역할들을 했고요. 그래서 극적으로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가 31일 날 열리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이 김태우라는 어떤 수사관으로 촉발된 지금 감찰반의 여러 가지 운영의 여러 가지 행태들,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졌던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건들에 관련해서 사실여부 진상을 파악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인 사찰, 또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것이 과거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고 국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또 다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명백히 해명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수사하고, 그래서 진상규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집권여당의 입장에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용진: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재밌게 봤는데요. 이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했던 경우가,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하실 때였어요. 그리고 그 이전도 그 후도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관련 감사라든지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이번 일이 대통령의 어떤 지시라고 표현됐습니다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회, 대통령이 생각하는 청와대가 그동안 있었던 것과 좀 많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눈여겨보고 싶고요. 이번 일로 해서 청와대의 국회 존중, 그리고 국회의 청와대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면에서 좀 존중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그때는 만일 지금의 야당들 중에서 집권하더라도 나오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것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사실은 비위 때문에 감찰대상이 돼서 다시 원대복귀가 됐던 김태우 수사관이 그야말로 임의로 규정하고 임의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논란 때문에 국회가 또 우왕좌왕하고 있거나 논란의 한복판에 서버리는 것도 아쉬운 면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당으로선 결단을 했고, 또 대통령으로서도 청와대로서도 결단을 했으니까 이번 일로 잘 마무리를 내고 앞으로는 대통령 혼자서 나랏일들을 책임지고 끌고 가고 하지 않도록 국회가 좀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2019년에는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왜냐면 이번 달 마지막 31일 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태는 2018년에 묻어버리고요. 2019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청취자분들 2019년 희망뉴스 청취자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000번 님이 ‘고진감래 희망전도’ 2144님이, 이거 좀 아픈 얘기네요. ‘국회의원 연봉삭감’ 3825님 ‘조기총선’ 1513님 ‘우리나라가 산유국 되는 부강한 국가’ 4870님 ‘북한 비핵화’ 8442님도 같은 ‘북한의 비핵화’ 미래 뉴스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 한 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거 사실입니까?

◆ 오신환: 안간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유승민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입장들, 또 앞으로의 행보들이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당대표로서 또 전임 대표와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신년에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깊이 있는 논의 속에서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또 당장 내년에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가 만약 고착화된다면 또 다른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텐데 그때 당이 어떻게 돌파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깊이 있게 두 분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독일에 계신 안철수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내부 상황이 좀 어수선하다. 탈당 이런 단어까지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는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 오신환: 지금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추가 탈당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동안 이학재 의원이 탈당함과 동시에 바른정당 출신의 전직 원외위원장들이 일부 탈당을 한 것이 언론화됐고. 그러면서 뭔가 이게 굉장히 당이 어수선하고 흔들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방선거 이후에 전직 위원장들이 다 공석인 상태로 두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들이 현직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대거 탈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당으로서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학재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무슨 다른 의원들이 연쇄 탈당이 있을 것이냐, 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호성: 박 의원님,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한국당이 탄핵이란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탄핵.

◆ 박용진: 글쎄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여러 가지로 제가 실망하게 되는데.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도 저는 사실 여성이시고요. 아마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대표 아니신가요. 그래서 여성의 감수성도 있을 것이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감수성도 충분히 기대했거든요. 아이고, 이게 웬걸.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 때보다도 더 둔탁하게 일을 처리하셔서요. 좀 깜짝 놀랐고요. 이번에도 또 무슨 탄핵 이야기를 저렇게 하기 시작하시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세요. 이전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잘못 규정하신 겁니다. 본인의 역할을 들개정신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당대표는 투사 역할을 하시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전투적인 의원 역할을 하시더라도 원내대표들은, 원내 사령탑들은 이걸 잘 마무리하고 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 김호성: 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박용진: 그런 것 안 하고 대뜸 가장 센 말, 탄핵. 나중에는 더 큰 단어,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하시게 될 텐데 그럼 국정운영 자체가 그리고 국회의 원만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단어선정은 대단히 큰 잘못 고른 단어다. 실수하신 단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정부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표현들, 그리고 훌륭한 논리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잘 개발해보시고, 걸핏하면 탄핵 이런 식으로 나서지 않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김호성: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나친 표현이었다고 보시나요?

◆ 오신환: 탄핵을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그냥 가볍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에 케이스포츠 미르재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보니 저 또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작성했다고 하는 블랙리스트 문건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이런 블랙리스트 문건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과거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다 지금 구속되고 형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부가 뒤늦게 실제 이실직고하면서 작성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밝혀진 문건만 봐도 각 8개의 공공기관 산하기관에 보면요. 각 본부장까지 나열하면서 그것을 체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정말 사라져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인데 현 정부에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또 책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나친 표현이라는 전제를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은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셨던 것 같고요. 진행하는 도중에 우리 강정연 작가가 두 의원님께 청취자 의원들 전달해 드리고 갔는데, 저는 지금 모릅니다. 무슨 내용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박 의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 박용진: 예. 8736님께서 ‘유치원 3법 통과됐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568님께서 ‘청년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서 최소 실업률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애써 노력하고 또 분발하겠습니다.

◇ 김호성: 네. 오 의원님, 어떤 내용이었나요?

◆ 오신환: 8442님의 ‘북한의 완전 비핵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희망의 목소리 주셨고요. 또 8012님께서는 ‘갑질 없는 사회, 남녀평등 사회란 뉴스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사회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두 의원님께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2019년에는 뭔가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기대를 가져보는 시간을 저희들도 기대하겠습니다. 2019년 정치권에서 꼭 듣고 싶은 뉴스가 사실은 여의도 1년 동안 쭉 정국 한 가운데에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두 분 절박한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박 의원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 박용진: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3법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서요. 그동안은 약간 벽보고 대화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태도를 달리 하셔서 우리 바른미래당처럼 합리적이고 대화 가능한 이런 야당의 태도를 보여주셔서, 좀 빠른 속도로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다, 통과됐다, 라고 하는 뉴스를 함께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호성: 네. 오 의원님은 어떤 기대 갖고 계시는지요?

◆ 오신환: 박용진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 디스하면서 바른미래당을 좀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도가 안 오르나 모르겠어요. 새해에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좀 지지도가 올라서 국민들의 사랑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우리 정치가 참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전히 변화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과연 국민들께 무엇을 남겨드렸나. 짜증과 실망만 남겨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요. 앞으로 2019년도에는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리고 상생을 할 수 있고 또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19년도는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국회 만들어서 결국 국민들한테 정치가 정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사랑받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섞인 목소리를 말씀 드립니다.

◇ 김호성: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번 여쭤볼게요. 내년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국회 연설 할 수 있을까요?

◆ 박용진: 저는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회 연설 도중에 고함지르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 김호성: 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국회 연설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당장 다가오는 1월 1일 날 신년사가, 지난 2018년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사실 역사를 바꿔놨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서 또 다시 막혀있는 북미 간에 관계, 또 그를 통한 남북관계가 더욱더 개선돼서 정말 완벽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진, 오신환 두 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오신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