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조국? 우병우 민정수석 그렇게 나오랄 땐 안 나오더니”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 대담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성 “조국? 우병우 민정수석 그렇게 나오랄 땐 안 나오더니”

- 유치원 3법 처리 없는 국정조사 없다, 개인 주장 아닌 3당 원내대표 합의 사안
- 자유한국당, 유치원 법 동의 안 해놓고 국정조사만? 어불성설
- 김성태, 문준용 국조 포함? 면피 위한 물귀신 작전, 정치 품격 낮추는 부패 정치
- 자유한국당 집권할 때 우병우 민정수석, 그렇게 나오라 해도 안 나오더니...
- 조국 출석, 별 내용 없고 발목 잡기 오직 공격 정쟁으로 가면 어떻게 책임지려나
- 한국당, 정치의 미니멈에서 자꾸 어긋나
- 제1야당이 발목 잡기 일관하면 너무 무책임




◇ 앵커 손수호(이하 손수호)> 2018년도 이제 사흘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지나면, 토, 일, 월. 딱 3일 남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연말까지도 시끄럽습니다. 어제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요.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취지의 이른바 ‘김용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냥 된 것은 아니고,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원회 참석과 맞바꾸면서 통과된 건데요. 또 관심을 끌고 있는 유치원 3법은 끝내 연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대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겠죠? 그런데 말이 신속이고, 말이 패스트이지, 앞으로 최장 11개월, 330일 뒤에나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3법의 운명. 아직도 알 수 없는데요. 이러자 민주당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치원 3법 처리 없는 국정조사는 없다.” 바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말하는 건데요. 국조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 손수호> 질문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유치원 3법 처리 없는 국정조사는 없다는 말을 하셨는데, 일단 시작부터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의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당론인지, 아니면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있었던 이야기인지. 이 부분부터 짚고 싶습니다.

◆ 최재성> 우선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첫 주장이 아니고, 이미 이달 초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입니다.

◇ 손수호> 이미 공식적인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군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합의문도 있고요. 국정조사 계획서를 연내 처리하고, 유치원 법도 연내 적극 논의하고,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동의 안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 취지는 둘 다 하자, 합의한 대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물론 저도 유치원 3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국민 중 한 명인데, 지금 분위기상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자유한국당 경제 비상상황 선언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유치원법은 실질적으로 슬로우 트랙에 태워져서 2020년 11월 정도가 시안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합리적인 안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을 통과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 아닙니까?

◆ 최재성> 그렇게 해석되죠. 그러나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안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쟁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치원 3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올 하반기 국정감사부터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던, 들끓게 만들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매우 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사안이고요. 국정조사는 사실 정치권이 충돌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안이죠. 그런데 이것을 같이 처리하기로 해놓고, 유치원 법은 오히려 슬로우 트랙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스피드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의도적으로 천연하고 있는 거죠. 국정조사와 그다음에 유치원 3법을 합의한 대로 같이하자는 거고, 국정조사만 할 일은 없다. 그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손수호> 오늘 민주당도 최고위원회 있었잖아요?

◆ 최재성> 네.

◇ 손수호> 이해찬 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도 유치원 3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요?

◆ 최재성>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 원내대표나 지도부는 유치원 3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故 청년 김용균 씨 관련된 산안법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운영위 민정수석 출석도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거고, 그것과 유치원 3법 국조 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안법 통과에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민주당 지도부, 또 원내대표, 다른 의원들도 이것이 유치원 3법을 안 하겠다가 아니고,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패스트트랙에 궁여지책으로 태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330일 안에 하라는 패스트트랙이고요. 그 안에 다음 국회에서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손수호> 네, 그러면 이해찬 대표나 홍영표 원내대표도 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유치원 3법 중요한 것 맞다, 그런데 채용비리 국정조사 역시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유치원 3법 통과를 바라는 민주당, 또 유치원 3법 통과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양측이 유치원 3법 관련해서는 팽팽히 부딪히면서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늦추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최재성>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다 하자는 게 올 초 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 다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당 간의 협상이나, 이런 것이 국민들이 하라고 명령한 법은 제쳐놓고, 국정조사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 손수호> 그러면 당시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명을 한 건가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이 부분을 직접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전달을 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 최재성> 그래서 어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에서 원내에서도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겠죠.

◇ 손수호> 알겠습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합의할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의원. 김 의원의 딸 KT 특혜 채용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조사받겠다, 하지만 국정조사에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채용 문제도 포함시켜서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동일한 관점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 최재성> 그야말로 이것은 면피를 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는 사실 다른 사안입니다. 하나는 온 국민이 하라고 하는 아주 시급한 민생 사안이고요. 국정조사는 사실 정치적 사안이거든요? 그런데도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유치원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치원 법을 받아들였던 것이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자신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국정조사를 그러면 또 하자, 문준용 씨 것도 하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물타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의 성격도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문준용 씨의 경우에는 이미 허위로 그것을 증언한 것을 가지고 대선 당시에 공세했던 분들이 사법처리도 받고, 그랬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문제하고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정치의 품격을 낮추는 것이고, 이런 게 옛날부터 국민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한 마디로 부패 정치죠. 

◇ 손수호> 물귀신, 물타기,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시 유치원 3법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사실상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최 의원님께서 국회법 개정안 발의하셨죠?

◆ 최재성> 네, 그렇습니다.

◇ 손수호> 이게 별칭도 있더라고요. 민생법안처리 국민명령법. 소개 좀 해주시죠?

◆ 최재성> 우선 국민들 너무 익숙하고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꼭 처리돼야 하는 시급한 사안들도 여야의 정쟁, 내지는 이런 것으로 처리가 못 되고, 유치원 법도 그랬고요. 그리고 도대체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부터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하고 운영위원회에 조국 수석 출석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것을 연계했습니까? 출석하기로 하고, 산안법 처리하기로 했죠. 이런 게 그동안 익숙한 장면들이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 5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기존 계류됐던 법안들을 정말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비하면 정말 초 울트라 스피드 처리를 하라는 법이죠. 대의제의 한계, 4년마다 한 명씩 뽑아서 국회를 구성하고, 이 국회의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정쟁으로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로 이것을 보완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60일 안에 처리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신속처리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조국 수석이 운영위원회 출석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요구했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단 소속 위원들을 전부 변경, 배치하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31일 운영위원회를요. 이제 여권의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예상했음에도 대통령은 출석을 지시, 또는 권유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 최재성> 우선은 소위 김용균 씨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자신했던 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정수석 출석으로 정리한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때는 민정수석,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별사건 다 있지 않았습니까?

◇ 손수호> 우병우 전 수석.

◆ 최재성> 안 나왔잖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꼭 필요한 법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결단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벼르고 있다, 이러는데요. 만약에 이게 별 내용이 없고, 그야말로 발목 잡기, 정쟁, 오직 공격, 이런 것으로 가게 되면, 또 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그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의 미니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서 자꾸 어긋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람된 얘기지만, 역대 국조나 특검, 지금 자유한국당과 당명은 다르지만 전신 정당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요. 전부 아무 문제가 없어요. 

◇ 손수호> 해보니까 별거 안 나왔다?

◆ 최재성>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한 특검이나 등등을 보면요. 도곡동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벼르고 있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다 정쟁으로, 발목 잡기로, 그렇게만 일관하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제1야당으로서요.

◇ 손수호> 연말에, 올해 마지막 날에 운영위원회에서 볼썽사나운 장면 보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 보이길 기대하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고맙습니다.

◇ 손수호>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