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민간인 사찰? 권한 지시 없이 김태우 수사관 혼자 한 일일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민간인 사찰? 권한 지시 없이 김태우 수사관 혼자 한 일일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민간인 사찰인가, 정치공작인가. 청와대는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보수 야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청와대는 조금 억울한 입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민간인 사찰, 혹은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었을 때 십상시 논란과 비교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범계> 서로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박관천 경정을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하고 대비시키는 것 같은데요. 박관천 경정은 정윤회 문건을 만들어서 그것이 비서실장에게 보고되었고, 즉시 그것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사가 되었고, 처벌을 받았죠. 당시에 제가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관천 경정은 저희 당이나 혹은 언론을 통해서 자기가 취급했던 것에 대한 제보나, 이렇게 하지 않았죠. 반면에, 김태우 수사관은 본인의 비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니까 이렇게 자기가 다뤘던 첩보 문건들을 언론에 제공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쟁을 유발한 것이죠. 그래서 비교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또 하나는 민간인 사찰 문제인데, 의원님도 민정비서관 지내셨습니다만, 이게 정당한 감찰 행위, 민간인 사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는 정당한 감찰로 보고, 어디까지는 민간인 사찰로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 박범계> 사실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듯이요. 민간인 사찰이 있어 왔습니다. 19대 국회 때 제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의 야당 측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처벌받았지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기소되어서 처벌받고 있는 중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시다시피 국정원의 국내 사찰을 폐지했습니다. 그 보고서도 생산을 못 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반이 저는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나, 지향을 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인 사찰이 되려면, 대통령 수보회의에 참여하는 민정수석의 지시, 혹은 알고서도 묵인하는 정황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오늘 제가 박형철 비서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적어도 박형철 비서관 선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하면, 권한과 지시 없이 김태우 수사관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한국당은 당연히 이 사건을 조금 더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또 운영위를 소집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범계> 제가 눈여겨본 대목은 김태우 수사관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할 것인가가 제일 관심이었는데요. 김태우를 고발했더라고요. 집권 남용으로. 그렇다면 적어도 김태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자유한국당이 비호할 상황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어느 쪽 진술이 맞느냐의 문제인데요. 김태우 수사관은 자기의 세 가지 비위, 특히 자기 지인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경찰청 특수수사대에 했던 언동, 골프 접대, 그리고 정보통신부에 본인이 감사담당관으로 가려고 했던 무모한 색책 등을 보면, 자기 잘못을 뒤덮기 위해서 프레임 전환을 꾀했기 때문에 그 진술 자체는 거의 독수독과에 가깝습니다. 독이 든 사과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검찰 수사가 곧 들어갈 테니까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이동형> 제가 아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논란이 조금 더 오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청와대가 너무 민감하게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서면서 이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 박범계> 이 사건을 주로 다룬, 제가 특정 언론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언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사실이고요.

◇ 이동형> 조선일보에서 계속 키웠다는 말씀이죠?

◆ 박범계> 엄청나게 제 기억으로는 초기에는 왜 이런 비위 혐의가 있는 특감반원을 징계 안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었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쪽으로요. 거기에 언론이 지속적으로 매일 같이 써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 문제를 특히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은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부담일 텐데요. 최근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보면, 46.5%,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이번 논란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도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청와대가 사람 관리를 못 한 부분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 박범계>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김태우라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두 정권의 특감반원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정부에서 특감반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 부분은 국민들께는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청와대 내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유능하다는 강력한 주장이 또 쓸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었는데, 이번 논란에서도 사실 특감반원 하나하나가 다루는 첩보와 정보들이 워낙 위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로 돌려보내서 징계 절차를 바로 단행하기에는 어려웠던 대목이 있을 겁니다.

◇ 이동형> 이번 정부가 인수위 없이 꾸려지는 바람에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 박범계> 실제로 작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전체적으로 초기 청와대 세팅이 끝난 것이 9월이 넘어서였을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김 수사관이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특정 언론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그리고 청와대가 일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탄압의 이미지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여권이 곤욕스럽겠어요?

◆ 박범계> 워낙 지금 밝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언론에 제공했고요. 본인은 직접 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또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자유한국당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위도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그냥 한 개인 수사관을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강의 문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 중앙지검이 왜 그것을 수사를 바로 못 하고 수원 지검으로 보낸 것이 의아스러운데요. 아무튼, 대검에서 하는 감찰 본부의 징계 감찰과 수원 지검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이동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 파트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 죄송합니다. 음모론을 얘기해서요. 그런 말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 박범계> 그런 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검찰이 과거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검찰은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 이동형> 의원님,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 박범계> 지금 사개특위에서 검경 개혁 소위와 또 법원 개혁 소위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논의, 협상 중인데요. 일정 부분 진행 속도가 탄력이 붙어 있고, 협상의 상당한 진척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부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법원 개혁, 행정처 폐지 문제로 조금 성과가 예상되는데, 공수처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요지부동이네요. 공수처가 정말 필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제가 보면서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반 말고, 대통령과 완전히 분리, 독립된 공수처가 진짜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래야지 이런 문제로 청와대가 흔들거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그래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청와대에서 폭행 논란도 있었고, 청와대 직원들의 음주 문제도 있었고요.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 문제까지. 공직 기강이 해이하게 된 것 아니냐, 반성할 부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우리 이동형 선생님께서 뭘 질문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켜보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들께 경제는 경제고, 또 사회 기강의 문제, 혁신, 쇄신의 문제도 보여줄 단계도 오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눈으로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고요. 인터뷰 도중에 거론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가 12월 17일부터 19일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유선 80%, 무선 20%, RDD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p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