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똑바로보기]"구태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예산안 통과 바로보기!"-송덕진 소장 12/16(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2월 16일 (일요일)
■ 출연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송덕진의 똑바로 경제보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 현안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미래연구소 송덕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 2019년 예산안이 지난 8일, 새벽 4시 반경 통과되었습니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엿새나 넘겼습니다. 보이콧, 파행, 졸속 심사, 쪽지 예산, 밀실 예산, 끼워넣기, 벼락치기, 밀어넣기, 파워게임, 거기에 짬짜미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스포츠 경기 같죠.. 국회는 여전히 구태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시한을 어겨가면서 통과시킨 내년도 2019년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똑바로 경제보기 보다는 똑바로 정치경제 보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법정 처리기한을 맞추지 못했죠... 이번 예산안 통과에는 단식농성까지 등장했더라고요.

→ 국회의장 직권 상정,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서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2014년에 도입했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예산안 통과를 12월 2일, 정확히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모두 어겼습니다. 결국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만 못 맞춘 것이 아니네요...

→ 네. 별로 낯설어 보이는 장면이 아니라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올해가 가장 늦게 처리했지만 어떤 분들은 빨리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새해 첫날 통과시킨 적도 있으니깐요.. 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뺀 야 3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에 불만 표시했습니다. 거기에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면서 단식농성까지 했습니다. 항간에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야 3당을 배제한 채 거대 두 정당 간에 밀실회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점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정치개혁은 쉽게 합의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모든 참여해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결국...

∘소장님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을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지각처리에.... 국회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까지 나왔는데요.

→ 가정이든, 기업이든 예산은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예산은 참 중요합니다. 예산 책정은 살림규모를 정하는 것이죠. 예산에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가치철학, 국민들의 갈망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갈망들을 모아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회는 정부가 잘 끌고 잘 나가는지 감시하는 곳입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짜면 국회는 이를 심사하고 평가합니다. 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국회는 정말 바쁩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전에는 연말까지 처리를 못하고... 이번에도 국회는 밀심심사, 깜깜이 예산이라는 구태를 벗지 못했는데요. 거의 매년 이 문제를 지적사항입니다. 개선의 기미도 참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점점 날짜를 더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 예산안이 469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슈퍼 예산이잖아요.

→ 언론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규모 면에서 슈퍼 예산이라고. 당초 정부안 470조 5000억에서 5조 2천억 원이 줄었지만 작년보다 4조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정부안을 넘어 471조 원 예상했습니다.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예산 규모가 몇 등이나 될 것 같습니까?

∘10대 경제대국이니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 한 나라의 부, 경제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1년 예산일 겁니다. 국가별 GDP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2위국입니다. 작년 11위에서 한 계단 하락했죠. 국가별 예산을 보면.. 약 4,400조원 미국, 3,300조원 중국, 2,200조원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스페인, 호주, 네덜란드 이어 13위 정도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어 인도, 멕시코 등이 있습니다. 슈퍼 예산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지 않나....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소장님, 그럼 2019년 예산안 어떻게 편성되었나요....

→ 청취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은 아마 전체 예산 금액만 알지.. 세부 내역에 대해 알기가 참... 좀 복잡하죠... 예산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짜는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161조원, 일반·지방 행정 76조 6000억 원, 교육 70조 6000억 원, 국방 46조 7000억원, SOC 19조 8000억 원, 농림축산·수산·식품 20조원, 연구개발(R＆D) 20조 5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20조 1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조 8000억 원, 문화·체육·관광 7조 2000억 원, 환경 7조4 000억 원, 외교·통일 5조 1000억 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장님.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많네요. 

→ 네. 맞습니다. 경제 똑바로 보기 시간이니깐 경제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죠..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1조원으로 전체 예산 469조 6000억 원의 3분의 1이고. 늘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동수당 예산은 2조 1627억 원으로 올해보다 204.7%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즉 생후 84개월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90%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죠.

∘아이들 있는 가정들은 혜택이 늘어나네요..

→ 거기에...기초연금 예산도 올해보다 26% 늘어난 11조 4952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존 25만원에서 5만원 늘어난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아울러 문대통령 공약이죠.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도 올해 8058억 원에서 내년 1조351억 원으로 28.5% 늘었습니다. 이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말들이 많았던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 극빈층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씩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 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SOC 예산은 올해보다 8000억 원이 늘어난 19조 800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전년 대비 SOC 예산이 늘어난 것이 참 고무적인데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는 14조 7000억 원이 편성됐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로·철도 건설 등 SOC 예산규모가 5조 이상 커졌습니다.

∘일반 지방행정 예산, 사회복지 예산, 일자리 예산이 줄어든 만큼, SOC 예산이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SOC 예산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 방향의 변화했나요..

→ 저는 SOC 예산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SOC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로 도로, 하천, 항만, 공항, 농업기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좋은 일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변했다는 것은 조금 미약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SOC 예산을 빌미로 지역 예산을 챙겼다는 것이... SOC 예산은 대부분 국회의원의 지역 민원성 예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 실세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챙겼죠. 2020년이 선거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표 관리 하겠다는....

∘정책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국회 실세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다는 거죠..

→ 네. 이번에는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사례가 많았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요..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시 예산이 15억원 편성됐다. 정부안에는 없었던 예산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역구 세종시도 혜택을 받았죠. 국회세종의사당건립,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 등 예산 등이 국회 심사 중 신규편성. 정부안에 303억여원 포함됐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은 무려 253억원 증액.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예산을 챙겼습니다. 부산 사상구 지역구의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 부산 사상구 분뇨처리시설 확충 예산 17억원을 증액시켰다. 전북 군산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역 예산을 수정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한 몫 챙기는 의원들도 있고... 거기에 의원들의 세비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했군요.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네 맞습니다. 비난 여론이...세비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는 20만 명 가깝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일반수당은 한 달 기준 국회의장 977만 6700원, 국회부의장 833만 8300원  국회의원 663만 2000원 인데요. 1.8%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만약 세비 1.8% 인상분이 집행되지 않으면 연말에 불용 처리돼 해당 금액은 국고로 반납된다고 하면서 인상을 추진할 듯 보입니다. 세비에 지원금에 특권에 국회의원 하면 세계 최고 좋은 직장인데..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자신들은 오히러 더 받겠다.. 참...

∘소장님, 끝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미리 보는 내년 경제 정책 운영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국회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회의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국호 실세들이 거액의 지역구 SOC예산을 손쉽게 따내고 그것을 마치 전리품인양 홍보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일들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정활동은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브레이크 역할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구태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거기에 늘 강조하는 건데요.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지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논리가 경제컨트롤의 흐름을 막는 일이 생긴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연말 희망퇴직자가 속출하고, 경기 안 살아난다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최악의 민생경제 상황에서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서 경제논리를 압도한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를 가지고 방향성 있게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심사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반 이상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소중한 국민 혈세로 모아진 돈입니다. 누수없이 잘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2018년 예산안’을 다뤄봤습니다. 예산은 결정되었습니다.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예산이 한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