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②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 대담 : 정세현 전 장관, 정청래 전 의원



 “정세현·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②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연말특집 라디오 북 콘서트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도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정청래 전 의원은 2부에서도 함께 했는데, 계속 이어지고요. 

◆ 정청래 전 의원(이하 정청래)> 저는 최고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냥 준전문가로 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개할 분은 대북 분야의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세현 전 장관(이하 정세현)> 미국에도 대북 전문가가 많은데, 전 세계라고 하면 그건 너무 과장이죠. 

◇ 이동형>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청객: 아니요.)

◆ 정청래> 장관님,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최고 전문가죠. 우리 안에서 최고 전문가면, 세계에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 정세현> 좋은 얘기예요.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상당수 많은 지식인들조차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도 대단한 정보고, 한국의 젊은 전문가들, 우리보다 조금 후배. 이런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쳐도 그것은 별로 뉴스가 되지 않아요. 남북 관계나 북한 문제를 분석하는 데 기준으로 삼지도 않고요. 미국을 너무 숭상하는 풍조가 세계 최고 전문가는 미국에 있다는 얘기를 내가 했는데요. 그게 또 현실이죠. 

◇ 이동형> YTN 스튜디오로 우리 정 장관님 여러 차례 모시려고 했지만 안 됐는데,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정세현> 그때는 내 후배들한테 자리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종석 장관 같은 사람한테 하라고 했는데, 그날 지난 12월 1일 날 마포구청에서 북 콘서트 하는데 종석이 하라고 해,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종석 장관은 아마 혹시 자기 없는 데서는 3인칭으로 부를 때는 그렇게 이름만 부르나,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 이동형> 아닙니다. 오해 푸셨고요. 이종석 전 장관도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오기로요.

◆ 정청래> 그런데 종석이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이종석 아니에요. 종석 리. 

◇ 이동형> 장관님 몸살감기라고 하시는데 괜찮으십니까?

◆ 정세현>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 이동형> 올 한해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2018년 한반도가 격변기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 정세현> 2018년의 격동. 그렇죠. 격동했죠. 격변으로 시작해서 격동했는데, 이게 연말에 또 한 번의 큰 격변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조금 안 됐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격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1월에 김정은의 신년사부터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활동이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때 장관님, 김정은의 신년사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정세현> 확실히 남북 관계 개선으로 나가려고 하는구나,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북미 관계 개선까지 가고 싶어 하는 그 의지가 녹아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신년사만 놓고 보면, 김정은의 뜻대로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작년 한 해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부지런히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나오도록 많이 유도했다고 할까, 밑자리를 깔아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7월 6일에 베를린에 가서 신 베를린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베를린 선언의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였어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라는 말속에는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해체되려고 하면, 북미 간의 수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련, 중국하고 90년대 초에 수교를 했고, 북한의 동맹국들하고도 수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한의 동맹국인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구조가 절반만 남아있었어요. 이것을 마저 해체함으로 해서 소위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시킴으로 해서 한반도의 군사적인 적대관계가 끝나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있었죠. 그런 식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꾸준히 평창에 오라는 얘기를 기회만 있으면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거기에 부응하는 식으로 해서 신년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물밑으로는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겁니다.

◇ 이동형> 북미 수교 말씀하셨는데, 북미 수교는 체제 보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 정세현> 그렇죠. 수교까지 가면 체제 보장이고, 북미 수교까지 가면 정치적으로 체제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적대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남한의 군대도 북한을 상대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니까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거죠. 

◇ 이동형> 정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런 식으로 한반도 상황이 전개될 줄 예측하셨습니까?

◆ 정청래> 저는 솔직히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1월 1일 신년사 이전에 11월 29일 화성-15호를 마지막으로 발사하고, 저는 예측을 했었어요. 남북 관계사를 살펴보니까 한반도의 최고 긴장이 있으면 바로 사인 곡선을 그리듯이 대화 국면이 조성됐더라고요? 아웅산 테러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쩌면 2018년에 대화 국면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제가 예언을 했었어요. 그 방송을 들었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대화 제의를 하더라고요. 남북의 사인 곡선의 법칙이 이번에도 통하겠구나, 했는데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기간 휴전 결의안을 내자, 그리고 그게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거든요. 뭔가 좋은 조짐이 보인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김여정 부부장이 친서를 가지고 오면서 북한도 지금 급하구나, 뭔가 잘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미국 의회에도 방문하고 해보면, 한국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라요. 미국 국회의원들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톱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반도에게는 정세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일 수 있겠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이슈를 자기가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그동안 없었죠.

◆ 정세현> 제가 보충을 조금 할게요. 금년 6월 26일에 제주도에서 국제 평화포럼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사흘 동안 회의를 하는데, 그야말로 전 세계 한반도 전문가들이 많이 오는 행사인데요. 그때 제가 어느 세션의 사회를 맡았어요.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그리고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 그때 한반도 전문가는 이종석 장관으로 모셨는데요. 맨 처음에 발언권을 오코노키 마사오라고 게오대 명예교수한테 드렸어요. 한반도 전문갑니다. 정말 잘해요. 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두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풀어나가야 한반도에 평화가 오겠는가? 질문했더니 오코노키 마사오 교수가 긴 얘기를 했지만, 첫째로는 이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 운이 좋다. 왜냐하면, 때마침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났다. 좌 청룡, 우 백호식으로. 이 두 사람을 연결해서 둘이서 서로 비핵화하고, 북미 수교하도록 하면 한반도에 평화 오는 것 아니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노력했었는데, 한 쪽이 협조적이면, 또 한 쪽이 비협조적이고, 미국이 협조적이면, 북한이 비협조적이고, 이랬는데, 마침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말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나라라고 나는 봅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더요. 왜냐하면, 미국은 어떻게 보면 대북 적대의식이 강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많아요. 일본에는 조금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있고요. 일본의 전문가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말에 12월 중순까지는 올 것처럼 소문이 났었는데요. 나는 소문내는데 일조를 했지만.

◇ 이동형>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 정세현> 딱 한 번 했어요. 인용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정청래> 그래서 안 옵니까? 연내에? 

◆ 정세현> 오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금년은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발표했으니까, 사실 어제 민주평통 자문회의 상임위원, 운영위원 회의를 하는데, 한 500명 있는 모임 자리에서 조명균 장관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투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청와대에서 금년은 지나가는 것 같다는 식으로 상황 정리를 한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 정세현> 이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에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봐야죠. 그런데 북한한테는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전에 먼저 와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위에서 보고를 안 했나. 저쪽에서는 면밀하게 주시합니다. 그러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해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빨리 연결해 주는 것이 비핵화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니까 그러기를 바라는데,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요.

◇ 이동형> 의원님, 지금     야당에서는 이렇게 연내 온다, 안 온다, 이런 말이 들리자 청와대가 지금 너무 북한한테 연락 오기만 기다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 정청래> 여러분 지금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라디오 북 콘서트 실황 중계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 했죠? 

◇ 이동형> 야당의 비판. 오매불망 북한의 눈치만 본다.

◆ 정청래> 저도 사실은 정세현 장관님하고 의견이 같았어요. 물론 정세현 장관 것을 베끼고 확대, 재생산했지만, 18, 19, 20일에 온다, 올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1, 2, 3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갔을 때 다 화, 수, 목에 했어요. 화수목의 법칙. 그리고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 그리고 21일부터 총화 기간이래요. 그러면 18, 19, 20일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 저는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동선, 일정은 전격적으로 항상 공개를 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이 며칠이죠? 12일이죠? 아직도 5, 6일 남아있어요. 아직도 희망의 끈을 저는 부여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죠. 한때는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면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도 괜찮다, 하태경 의원이 처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다가 지금은 천안함 폭침 사과, 이렇게까지 얘기하다가 지금은 6.25 전쟁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은 반대를 위한 논리를 찾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단군 이래 잘못한 것 다 끄집어내야겠죠. 민족적 경사 앞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자유한국당에도 좋을 텐데 아직도 그런 분들은 이 시대정신을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 정세현>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해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을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한시라도 빨리해야 합니다.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작년 4월 한반도 위기설, 8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그 와중에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었습니까? 그런 위기설이 한반도에 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시간표를 빨리 앞당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년 초에 열리게 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를 미국 국민들도 만족할 만큼,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도 만족할 만큼. 북한은 당국자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만. 북미가 다 공동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정도로 협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운데서 역할을 해주어야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매달린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명색이 분단국의 대통령이 되면, 체면 불구하고 빨리 일어나도록 여러 통로를 통해서 북한한테 얘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물 밑으로 얘기를 하고 해야지, 그게 어떻게 보채는 겁니까?

◇ 이동형>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 정세현> 당연한 얘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지난 4월에 정상 간 직통 핫라인이 설치됐잖아요? 이럴 때 쓱 전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청래>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4.27 판문점 정상회담하고, 6.12 정상회담이 어쩌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있을 때 전화 한 통으로 또 하루 만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남북 간의 두 정상 간에는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겸손의 리더십. 다 공을 트럼프로 돌리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연대로 치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들벌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 하는데, 그것을 마치 저자세의 외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제가 동교동 가면 김대중 대통령이 순서가 있습니다.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한 시간 강의를 하셔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만큼 가장 큰 국익이 어딨어요? 그것을 가지고 노심초사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당이 그래야 본인들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 이동형> 지금 미국 내에서 매파, 강경파, 이런 사람들은 아직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북한에서도 상응조치를 빨리 해달라, 그런데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한 것 같은데, 북한은 정말 핵 대신 경제를 선택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정세현>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김정은 위원장이 도박을 위해서 했다는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도보다리의 대화에서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약속해준다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 말은 이제 핵과 경제를 바꾸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핵과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미국이 지금 상응조치라고 말하는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인데, 미국이 그것만 해주면 자기들은 핵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경제로 잘 살고 싶다, 그 말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판문점 오기 1주 전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핵은 끝났다, 그만한다, 앞으로는 경제에 올인한다,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당 대회에서의 결정은 국무회의 결정보다 훨씬 더 센 겁니다.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발표를 했고, 또 그러기 전에 2016년 5월 달에 36년 만에 노동당 당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 5월에 채택한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이 마무리되는 해는 2020년입니다. 당 대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일단 조선노동당의 중앙 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는 인민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해요. 그렇게 소위 법적인 근거까지 다 갖춰놓고 와서 하는 비핵화에 대해서 그것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협상도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성이 의심되면 협상을 해가면서 그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나가면 될 것 아니에요? 협상도 하기 전에 본심이 아닐 거야, 하면서 만나지 않으면 어떡해요?

◇ 이동형> 그러면 미국의 강경파 주장대로 미국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면, 핵 리스트 내라고 하는 것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 정세현> 그런데 그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신뢰를 못하듯이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신뢰가 없습니다. 그동안 93년 북핵 문제가 터진 후에 25년 동안 핵 협상의 경험을 가지고 북한도 판단할 거예요. 항상 미국은 북한 보고 네가 먼저 행동하면, 내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줄 수 있고, 저것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안 하는 거야. 나중에는 합의가 깨진 책임은 전부 다 북한한테 뒤집어씌우고 해서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도 회담 끝나고 나서 그러지 않았어요?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비핵화를 동시적으로 이행하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 얘기는 철저한 상호주의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미국이 그러한 상응조치를 취해주면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다음 단계로 취해주고, 그러면 미국이 다시 상응조치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 대 행동, 서로 확인하면서 나가자.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동형> 북한도 미국에 대한 불신이 있고, 또 리비아의 카다피 전례도 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 정청래> 정세현 장관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려고요. 북한이 확실하게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발전 노선으로 간다고 하는 증거가 오늘 이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남북 공동 철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2,600km를 철도 전문가들이 가요. 철도를 보여주고 싶지 않죠. 2,600km를 간다는 것은 북한을 샅샅이 훑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군사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 안 받아들이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북 경제 제재가 있었는데, 북한의 경제는 오히려 좋아졌다고 해요. 경제 발전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반쯤은 허물었다고 저는 봐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 가지고 당이 모든 것을 관장했어요. 공장, 기업소들을. 그런데 기업소 책임자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경영해라, 자율책임 경영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당이 계획 경제를 통해서 모든 생산량, 수출량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나눠주는 배급 체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종 변경했어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경제 요소를 가미했다. 뭐냐면, 북한도 지금 개혁, 개방으로 경제발전 노선으로 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고,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확실히 개방적인 지도자고, 서구에서 유학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제가 국회 정보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의 보고, 이런 것을 보면 신식이에요. 마식령 스키장도 본인이 직접 지시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발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 이동형> 그러면 이미 외국 자본을 받기 위해서 나름 법령을 바꿔가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정청래> 네, 맞습니다.

◆ 정세현> 정청래 의원이 북한 문제를 40년 넘게 다뤄온 사람인데, 학위 없는 북한학 박사에요.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응용 능력이 대단해. 기억력도 좋고요. 그런 사람을 왜 공천을 안 줬을까, 지난번에. 

◆ 정청래> 장관님, 가슴을 후벼 파시는군요. 잊고 있었던 것을.

◇ 이동형> 아까 장관님께서 일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북미 지도자가 원하는 것이 같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굉장히 운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데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돌파구가 있을까요?

◆ 정세현>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아까 신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미국도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고, 북한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길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즘은 중재자라는 표현도 씁디다. 그런데 어쨌건 북한의 진정성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한테 설명해주고, 또 미국이 이러한 사정에 처해있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빨리 못 들어주는 것을 북한이 이해를 해야 한다, 해서 둘을 자꾸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아까 오코노키 마사오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은과 트럼프를 연결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앞으로 딱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만 2년은 아니네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2020년까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해야 해요.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성과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빨리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의 제재를 풀도록 하고, 그리고 경제 지원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 오바마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도, 클린턴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자기가 비로소 해결했다, 그 업적을 가지고 재선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문 대통령이, 임기는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임기 중에 두 사람은 20년까지는 일단 일을 끝내야 해요. 문 대통령은 그때까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기왕 일이 이렇게 된 바에는 저는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청래> 제가 또 그러면 장관님 보조 발언. 이것도 운명인데요.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의 공동 이익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트럼프로서는 재선에 성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벨 평화상 타면 재선하는 데 얼마나 좋겠어요. 재선 유세장에 노벨 평화상 있잖아요, 그 메달 들고 다닐 것 아니에요? 

◆ 정세현> 트럼프로서는 능히 그럴만하죠.

◆ 정청래> 그렇죠. 들고 다니면서 나 노벨 평화상 받았다고 하고, 나 다시 찍어줘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내년 1월이 노벨 평화상 후보 접수 기간이에요. 그러면 1월 달에 성과를 내야 하는 거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 받으면서요.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좋고, 그러면 대북 제재 완화 이런 것 있잖아요?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이 남북 관계가 성공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후임자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기가 세웠던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이명박 대통령 때 다 어그러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 관계, 한반도 비핵화, 이런 것을 성공하고 나서 후임 정권이 계승하기를 원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성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 개 나라의 세 명의 정상들이 이익이 공통분모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통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운이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 하나 또 인용하면 이런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가려고 했어요. 그전에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김정일 위원장 가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앨 고어가 대통령 당선이 안 됐어요. 조시 부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반도 운명을 비껴갔다는 거예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앨 고어가 당선됐다면, 우리의 운명을 달라졌을 것이다, 행운의 여신이 비껴갔다, 천추의 한이고, 박복한 민족이다, 그렇게 한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 거죠.

◇ 이동형> 기회가 왔다고 했습니다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트럼프가 재선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전에 뭔가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 정청래> 재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 정세현> 그런데 비핵화는 실질적으로 북미 수교까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마지막에 비핵화가 될 겁니다. 미국에서 자주 쓰는 말로 소위 불가역적인 상태로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북미 수교가 그렇게 빨리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북미 수교가 되려면 정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까지 바뀌어야 할 겁니다.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려면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 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군대와 무기들의 감축 문제부터 협상해야 해요. 병력 감축과 군비 감축, 장비 감축, 이런 것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평화 협정이 체결되는 법이니까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2차 임기 때 그것이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2년 내에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상태로까지 진입하고, 그리고 북미 수교도 불가역적인 상태로 진입하면, 불가역적인 상태로까지 진입한다는 얘기는 대사관은 교환 설치하지 않지만,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하는 단계로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북한이 핵을 버리고, 정말 경제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북일 수교도 가능하겠네요?

◆ 정세현> 북일 수교? 그건 부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 정청래> 오토매틱. 오토매틱입니다.

◆ 정세현> 일본이 대적성국 외교 스타일을 보면, 미국이 방향을 틀면 먼저 쫓아갑니다. 과거에 닉슨 대통령이 72년에 중국을 다녀갔어요. 모택동도 만나고 나온 뒤에 그로부터 7년 후에 그 사람들은 수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을 감지하더니 일본 그 해 7월로 내가 기억합니다. 일본 총리하고 외상이 직접 보따리 싸 들고 베이징에 들어가서 체류하면서 중일 수교까지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미국은 덩치가 큰 나라고, 여러 가지 의회도 있고, 이런 관계로 한 번 움직이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일본은 그때 다나카 가쿠에라고 하는 사람의 장악력이 컸어요. 자민당. 그 사람이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수교 단계로까지 간다, 연락 사무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일본은 대사관 설치를 먼저 서두를지도 모릅니다. 

◇ 이동형>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결국은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그중 하나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배·보상을 받아내는 것. 그게 스타트가 아닐까 생각돼서요. 

◆ 정세현> 그렇죠. 제법 클 겁니다. 우리는 그때 5억으로 끝냈는데, 이제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그때 2002년도에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 갔을 때 100억 달러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줬으면 다 끝나는 관계인데, 북일 관계도 청산되고, 수교까지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에서 30억 달러를 먼저 주고, 70억 달러는 나중에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필요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는 2002년이면 경제로는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특히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상당한 정도로 받아들이는 시장경제 실험을 막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도 100억 달러라고 합의해줬는데, 이것을 분납하겠다고 하니까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마 200억 달러로 올라갔을 거예요. 200억 달러면 얼마나 큰돈이냐, 북한의 현재 재작년 말 IMF가 추계한 북한의 GDP 총액이 4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라고 하면 진짜 빈집에 황소 들어가는 거예요. 

◇ 이동형>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정세현> 그 돈은 종잣돈, 내지는 마중물로 써서 경제 SOC 같은 것을 개발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흔히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의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퍼주기는 안 된다고 하는 반대를 먼저 하는데요. 우리 돈 아니고도 일본에서 받는 돈, 그다음에 또 ADB라든지, 월드 뱅크, 이런 데서 돈 끌어다가 장기 저리로 산업 시설 세우고 하면 우리 돈은 별로 안 들어가죠.

◆ 정청래> 200억 달러가 북한의 20년 국방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동형> 아까 우리가 김종대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문재인 정권에 조금 화가 나 있더라. 그래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리가 먼저 하면 어떨까? 

◆ 정세현> 이택건을 저도 만났습니다. 11월 18일, 19일, 금강산 관광 20주년 행사로 갔었는데, 이택건 부부장이 김종대 의원한테 말을 조금 험하게 했나? 저한테는 계속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주시라요, 그렇게 부탁하던데요? 

◇ 이동형> 어쨌든 빨리 해달라는 말은 맞네요.

◆ 정세현> 그렇죠. 시급하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한국은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유엔 제재 같은 것은 무시하고, 빨리해주기를 바라지만 우리 경제는 북한하고 달라서 유엔 대북 제재 같은 것을 무시하려고 하다가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큰 경제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하게 되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갈 수도 있습니까?

◆ 정세현> 동맹이 아니라, 동맹은 꼭 우리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위해서도 동맹을 필요해요. 미국이 한미 동맹이 있고, 미군이 여기 주둔하기 때문에 태평양이 미국 바다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 보고 주둔비 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데려가라고 하면 아마 그때는 얘기가 다를 거예요. 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태평양을 자기네 바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손님 대접으로 절반의 경비를 내고 있으면 됐지, 그것을 다 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북한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10%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제재가 10개나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타격을 별로 안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0% 이상이에요. 북한 같은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금방 무너집니다. 바로 대외 경제 의존도가 9배나 차이나는 남한이 어째서 미국 눈치를 봐서가 아니에요. 그런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일을 저질렀다가 그다음에 올 후과를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도 원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투철하자는 얘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분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오늘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정세현> 감사합니다.

◆ 정청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