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장유지? 전혀 예상 못 해, 삼성 아니었다면 상장 폐지 났을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 대담 : 김경률 침여연대 집행위원장



전문가 “상장유지? 전혀 예상 못 해, 삼성 아니었다면 상장 폐지 났을 것”

- 상장유지 전혀 예상 못 해, 회계분식 수정 공시 아직 안한 원인 행위 치유 안됐다
- 상장 폐지 심사 공시 나온 이후 주식 산 분들 많아, 투기 성격 강한 이런 분들 보호하기 위해 상장 유지하는 게 맞나
- 삼성 아니었다면 상장 폐지 났을 것, 삼성이니까 가능한 일
-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상장 폐지 적극적 고려했어야
- 진상 파악, 문제 보정 시간 주지도 않은 채 첫 회의에서 결론? 황당하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례, 아주 극악의 선례 남겼다
- 주가 총액 급등, 투기적 성격 강해 
- 삼성만 피해 가는 법과 제도, 끝까지 고삐 늦추지 않고 감시하겠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오늘부터 삼성 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도 시장 차원의 처벌은 없는 결과가 났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님?

◆ 김경률 침여연대 집행위원장(이하 김경률)>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어제 기업심사 위원회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발표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 김경률>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도록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행위를 전혀 치유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계 분식 판정을 증선위에서 받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곧바로 분식을 제외한 수정 재무제표로 공시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수정 공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도록 한 원인 행위가 아직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상장 재개를 결정하는 어제와 같은 회의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나름 이런 결론이 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 김경률> 여러 증권가 리포트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했고요. 우선은 한국거래소 스스로의 입장을 들어올 필요가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제가 보도 참고 자료를 찾아봐도 구할 수 없었고, 어렵게 기자분들을 통해서 구했는데요.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만,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속성, 재무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정도라면 상장 재개의 배경이 뚜렷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이동형> 일부 언론들은 개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피해도 걱정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 김경률> 네, 그런 말씀들이 특히 증권가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 1일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간다, 회계분식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하는 공시가 나온 이후에 사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금액들이요. 과연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상당히 투기적인 거래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와 같은 투기성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장을 지금 시점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 이동형> 방금 회계사님이 얘기한 투기성으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장 폐지가 안 될 줄 알고 한 거네요?

◆ 김경률> 그렇죠.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삼성이라면 절대 상장폐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상장 재기되는 시점은 상한가로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이동형> 바꿔 얘기하면 삼성이 아니었다면 상장 폐지가 났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 김경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회계 신인도 재고라든가, 그 밖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는 상장 폐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지금 기업 심사 위원회 회부한 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즉각 결론이 났고요. 또 심사를 한 번밖에 안 했다면서요?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던데요?

◆ 김경률> 맞습니다. 아까처럼 원인 행위도 치유되지 않았을뿐더러 어떤 과거 대우 조선해양의 사례를 보더라도 1년 3개월의 개선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와 같은 기간도 주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정할 시간이라든가, 진상을 파악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한 달 만에, 그것도 첫 번째 회의에서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는 것은 대단히 황당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우 조선해양 건도 있었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 건도 그렇고, 거액의 분식 회계를 해도 상장 폐지로 가지 않는다, 결국은 대마불사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작용하게 되면 거래의 투명성이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자체가 아예 도전받는 것 아니겠어요?

◆ 김경률>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 1996년경에 이재용 부회장의 에버랜드 전환 사채 인수가 이후 지금까지도 각종 편법 상속과 증여의 전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례는 앞으로 있을 분식 회계 사태, 이런 것에 아주 극악의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회계 분식 혐의가 금감원에서, 증선위에서, 감리위에서 일관되게 이와 같이 결정 내려졌음에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분식을 보정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채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회계 투명성, 회계 보고의 신인도 제고에 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제약을 초래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가 상당히 올랐네요.

◆ 김경률>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시가총액 8위에서 5위까지 급등했고, 다만, 코스닥이나 또 주식시장 자체는 조금 떨어진 상태고요.

◆ 김경률>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1월 1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증선위에서 고의 분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공헌을 한때인데요. 이때 이후로 기관들은 일관되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알기로 기관은 판 것으로 압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그리고 지금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세로 붙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한가? 증권사들은,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또 하나. 2009년 이후로 상장 폐지된 사례가 없다, 그런 이유도 들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 김경률> 이 부분은 약간 보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배임이라든가, 횡령, 기타의 사유로 상장 폐지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회계 분식을 사유로 한 상장 폐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많이 회자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것은 한 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거의 회계 분식을 사유로 한 어떤 상장 재적격심사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된 재무제표를 자지고 공모를 하였고, 상장 신청을 하였거든요. 따라서 종전에 있었던 16개의 회사와는 성격이 다르고, 회계 분식이라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상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상장 폐지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더 큰 문제는 삼성 바이오가 분식 회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부를 보정하는 것도 안 하고 있고요. 

◆ 김경률>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재판 가서 바로잡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 김경률> 이게 지금 삼성이니까 가능한 일이고요.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회계사들은 대단히 황당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앞서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고 하면, 분식이라는 판정이 나면 곧바로 재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분식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게 되면 곧바로 있을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법인 의견 거절을 표명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냐면요. 의견 거절 감사 보고서가 나가게 되면 이것은 어떤 숙려 기간 없이 상장 폐지토록 되어 있거든요? 대단히 황당한 게 회계 분식을 보정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상장 재개를 거래소에서는 결정해버렸고, 회계법인은 이와 같이 보정하지 않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 거절을 하게 되면, 곧바로 상장 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또 투자자를 보호하냐는 거죠. 증권거래소의 결정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난번 저희 방송 인터뷰할 때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해서 기업 가치를 뻥튀기 한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뻥튀기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가 총액이 급등하게 되면, 실적이 없는 것은 여전한 것이잖아요?

◆ 김경률> 아직까지도 이익을 실현한 적은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급등한 것은 그냥 단순 투기적 성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 김경률>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등이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순전히 개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를 떠받들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투기적인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 이동형> 그러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참여연대가 맨 처음 제기해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 김경률> 앞으로 검찰 조사가 있을 거고요. 이에 따라서 행정심판,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른 재판들이 있을 건데요. 저희들은 삼성과 관련하여서 항상 법과 제도가 삼성만 피해 가고 있는데,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감시해나가겠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혹은 검찰의 기소, 또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회계 분식에 가담했던 사람들한테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겠네요?

◆ 김경률> 그렇죠.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회계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경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