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측 “당근 몇 개와 카풀 시장 개방? 협상 없어, 거래 대상 아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 대담 :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택시 측 “당근 몇 개와 카풀 시장 개방? 협상 없어, 거래 대상 아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 10월 저희 방송에서 택시 업계와 카카오 카풀 측 양측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택시 기사 한 분이 국회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택시업계와 카카오 카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인데,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이하 이양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 동료 기사의 비보를 듣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 이양덕> 네, 먼저 어제 오후 불법 자가용 카풀 영업을 막아 택시 산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최우기 열사님을 애도하면서 100만 택시 가족의 이름으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이동형> 네, 돌아가신 분이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뜻일까요?

◆ 이양덕> 유서에 그런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 이동형> 유서에 그런 이야기가 적혀있었습니까?

◆ 이양덕> 네.

◇ 이동형> 유서 중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남긴 유서, 또 JTBC 쪽에 남긴 유서가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다 공개가 됐습니까?

◆ 이양덕> 지금 완전히 공개가 된 것은 JTBC로 간 것이고요. 아직까지 민주당 쪽에 간 것은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 이동형> 결국 유서 내용은 정부가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 이것을 운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 이양덕> 그렇죠. 이분이 평소에 카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몇 단락 조금 기억나는 부분이 택시 산업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 어플 하나 개발해서 중간 알선으로 이익을 취하는 거대 자본,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강력한 투쟁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택시 업계에서는 왜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카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이양덕> 그렇죠.

◇ 이동형>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 이양덕> 네, 그렇죠. 그게 94년도에 생긴 것 아닙니까? 입법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일반인들이 같은 목적지, 같은 직장으로 출근할 때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절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뭐냐면, 어제 국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더라고요. 현재 카카오를 포함해서 플랫폼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가용으로 유사 운송 행위, 그러니까 업으로서 하겠다, 중간 알선 영업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일반 카풀은 당연히 반대가 아니고, 대기업인 카카오에서 하는 카풀은 반대한다는 건데, 보니까 택시 요금보다 아마 싸게 책정되는 것 같아요?

◆ 이양덕> 네, 한 70%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이걸 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면식이 없는 분들도 함께 카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양덕> 그렇죠. 그래서 안전에 굉장히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죠.

◇ 이동형>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출근시간 같은 경우에 택시 업계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거죠?

◆ 이양덕> 그렇죠. 지금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출퇴근 시간에 수요, 공급 불일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해결하려는 방법이 택시가 공급 과잉으로 해서 5만 대를 감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택시로서 해결하자는 거죠. 저희가 4차 산업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AI든, ICT든, 택시와 함께 하자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택시 업계에서도 감차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 이양덕> 감차가 아니고, 4차 산업에 대해서요. 

◇ 이동형> 4차 산업은 그렇고...

◆ 이양덕> 감차는 정부 지자체 뜻에 따라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택시끼리의 경쟁이 택시 업계의 힘든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문드려봤고요. 그러면 요즘 영업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 이양덕> 많이 어렵죠. 카풀 말고도 사실은 유사 여객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강남에서 있는 콜뛰기 영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대리운전이 들어올 때부터 저희 택시가 사양길로 접어들었죠.

◇ 이동형> 콜뛰기는 완벽한 불법 아닙니까?

◆ 이양덕>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게 카풀이나 콜뛰기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같이 자가용으로 영업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콜뛰기로 출근하시는 종사원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 이동형> 그래요. 과거보다 차를 공유해서 빌리는 것도 쉬워졌고 말이죠. 

◆ 이양덕>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택시가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양덕> 네, 그래서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정 노력을 계속해야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카카오 측 하고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셨습니까?

◆ 이양덕> 아니요.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일방적인 통보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는 적은 없었습니다. 
 
◇ 이동형> 여당에서 17일까지 상생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정부 여당에 요구할 말이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 이양덕> 지금 정부나 정부 여당은 이 자가용 카풀이 공유경제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상을 하든, 타협을 하든, 공유 경제는 저희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저희 말로는 짝퉁 공유경제인데요. 그래서 저희 정부 쪽에서 저희 택시 발전 방안 당근 몇 개를 제시하고, 카풀 시장을 개방해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택시 발전 방안과 카풀 시장 개방은 전혀 별개의 건이라는 것이죠.

◇ 이동형> 지금 카카오 카풀과 관련된 계속해서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카카오 택시의 콜을 거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대처 방법은 어떠세요?

◆ 이양덕> 저희가 오늘부로 지침이 내려왔고요. 전국 27만 종사원들은 카카오 콜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고요. 내일 저희가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또 어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최우기 열사님의 분양소도 같이 설치할 겁니다. 설치하고, 20일에는 저희가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불법 유사 운송행위는 절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뜻을 정부하고, 정부 여당에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 이양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