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수 확대는 필요하다, 정직하게 말할 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 대담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심상정 “의원 정수 확대는 필요하다, 정직하게 말할 때”

- 당리당략 앞세워질 때 선거제도 개혁은 좌초, 확고한 의지 가진 리더십 필요한 때
- 정개특위 18명 중 14명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의 결단과 의지 병행되지 않고는 굴러갈 수 없다
_ 연동형 비례대표제만큼은 동의해줘야 정개특위에서 구체적 논의 가능
- 민주당, 1인칭 주인공 플레이어 되어줘야 문제 풀려
- ‘의원 정수 꼭 필요하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매 맞을 것은 맞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 똑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일꾼이 일할 수 있도록
- 국민의 불신 방패막이 삼아 기득권 유지 의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화두에 오르면, 그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대의를 중시할지, 정치집단의 야욕을 더 중시할지,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이다.” 故 노회찬 의원이 지난해 한 주간지와 인터뷰했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오늘 故 노회찬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죠. 정의당은 노 의원의 생전 뜻에 따라 선거제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대표님?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그렇고, 사법 개혁 역시 거대한 벽 앞에 멈춘 상태인데, 정의당으로서는 노 의원의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심상정> 그렇죠. 살아계실 때는 서로 침묵으로 대화를 했어요. 서로 말을 안 섞어도, 이심전심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의지가 통일되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대표님한테 자주 묻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자주 대화를 합니다.

◇ 이동형> 오늘 우리 방송 서두를 노 전 의원의 생전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선거제도 개혁할 때 드러날 정치인들의 민낯, 대의 중시냐, 정치 집단의 야욕이냐. 일단 정의당으로서는 거대 양당이 대의보다는 스스로의 이익,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심상정> 그러니까 대의도 중요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이나 정당 간의 이해관계도 현실이니까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당리당략이 앞세워질 때는 선거제도 개혁은 좌초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 같아요. 이게 선거제도 문제는 당내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도 차이가 있고요. 당 대 당의 이해관계에도 차이가 있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과제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 발전을 하겠다는 리더십이 없이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정치적인 리더십은 곧 공적 권력 의지를 통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각 당의 대표님들, 또 원내대표님들, 간사님들, 애 많이 쓰고 있지만, 이게 우리 당 사정이 이렇다, 국민들은 또 반대한다, 이렇게 상황 논리만 가지고서는 돌파할 수 없어요.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정치개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득의 힘을 갖출 때 이게 가능한데, 그 점이 안타까운 겁니다.

◇ 이동형>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정미, 손학규, 두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단식하고 있는 곳에요. 거기서 의지가 있으니까 정개특위 입법권까지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 심상정> 정개특위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정개특위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14명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각 자기가 소속된 정당 지도부의 입장이나 결단만큼 움직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정개특위 할 때, 정개특위가 앞서 가면서 각 당의 내부 논의도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두 당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가 병행되지 않고서 정개특위 자체만 가지고 굴러갈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선거법이 통과되기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임시국회 열자고 하는데, 임시국회 안에서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 심상정>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두 분 대표님께서 오늘 닷새째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정개특위에서 구체화해야 할 제도적인 방안까지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십수 년 동안 이 논의를 해왔지만 결국은 당리당략 앞에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부당한 초과 의석을 확보했던 두 당이 확고하게 이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달라, 그리고 그동안의 선거제도 개혁의 거듭된 논의 과정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만큼은 동의를 해주어야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정개특위도 속도를 내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양당이 책임 있게 임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할 의사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이 얘긴데요. 사실은 민주당이 이 선거제도 개혁을 자신의 숙원과제로, 말하자면 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있어서 1인칭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안 풀리거든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고, 또 자유한국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을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데는 집권 여당이죠. 정개특위 상의 어떤 툴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3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문제를 중심적으로 풀어가는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정개특위가 공개한 세 가지 안을 보면요. 1안, 2안은 지금대로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고, 3안만 정수가 확대되는 건데, 지금 야 3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 숫자는 당연히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 심상정> 제가 답답한 게 비례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다 두 당이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가, 의석을 늘리든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줄이는 것도 어렵다고 하고, 늘리는 것은 국민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못 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내에서 구체적인 결단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그러면 여야가 정수 늘리기에는 합의를 했다고 치고요. 이것을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느냐, 설득작업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정치 혐오가 심해서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데요?

◆ 심상정>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당들이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회가 그동안 국민의 불신을 받은 것은 사실은 정권을 서로 번갈아 했던 두 정당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온 정치 불신을 핑계로 해서, 또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국회 개혁을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정수 확대 반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런 개혁이 좌초되면, 웃을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민주주의가 최소한만 작동되기를 바라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일 잘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 그리고 국민들을 정말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받드는 국회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문제를 삼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이렇게 우리가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조금 더 촘촘히 대변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매 맞을 것은 매 맞고, 또 과감하게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두 당에서는 지금 정수 확대 문제를 말씀을 안 하시고 계세요. 저 혼자 열심히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당이 힘을 합칠 때 국민들이 믿어주시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은 늘려야 한다고 관련 법안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회 세비 동결이라든가, 특권을 내려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설득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심상정> 제가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이 쓰던 돈을 가지고 330명이 됐든, 저는 360명을 제안했지만, 360명 하면 국회의원 연봉이 한 2,500만 원씩 깎고, 또 보좌관도 조정하고 해서 똑같은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해외 출장 같은 것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의원 외교 활동 심사 위원회를 두어서 정말 타당성도 평가할 수 있게 제도도 만들고, 또 국회의원들은 뭐 잘못하면 윤리특위에서 대충 뭉개고,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다,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자문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죠, 당연히.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 이동형>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하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또 반발할 수 있겠네요?

◆ 심상정>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원 정수 늘리면 세비도 깎아야 하고, 권한도 조금 줄어들고, 또 300명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최대의 특권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비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적으면 돈 있고 힘 있는 분들이 주로 국회의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반대를 핑계로 삼지만, 결국은 이러저러한 특권을 내려놓고, 희소성이 완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의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서 결국 개혁을 반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