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필요하면 단기일자리라도 만드는 게 정부 책무...목표 32%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 질 개선 성과 있었어
-고용상황 악화, 생산가능인구 하락과 제조업 성과 부진 등 영향
-정부, 민간 프랜차이즈 본사 수수료, 임차료 등 소상공인 위한 노력 더 필요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32% 목표 달성
-4년 동안 50만개 일자리 만드는 강력한 지원 정책 마련
-정부 예비비 등 모든 수단 활용해 일자리 늘리는 노력할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일자리 정책은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마련 지시에 따라서 정부부처하고 공공기관이 모두 5만9000여 개 단기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국내외 기관 곳곳에서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역시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목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호성: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 일자리위원회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총평을 일단 좀 해주시죠.

◆ 이목희: 예. 우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한 것이라든지,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개편한 것이라든지, 예산·세제·금융조달 체계를 개편한 것이라든지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를 확립했고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고 그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강력히 지원하는 이런 데서는 부족함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제가 4월 4일 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3차의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를 통해서, 4번째요. 6차·7차·8 차 회의를 했고 9차 회의를 12월에 하는데 대략 합치면 4년 동안 50만 개 정도의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강력한 지원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부터 예산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호성: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썩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고 있고요. 심지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상황 관련해서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답을 할 정도입니다. 고용 상황이 악화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목희: 우선 두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관리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관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년 동월 대비 7~8만, 10만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는 자동화·대형화가 아주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어서 예를 들면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시는 대로 자동차·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작년올해 크게 일어났죠. 이런 영향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부의 부족함도 지적해야 합니다. 보통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올해 예산, 2018년 예산에 민간을 확 강력하게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런 점을 하나 지적해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을 할 때 물론 예를 들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라든지, 임차료, 카드 수수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 물론 정부가 나선다고 이게 크게 해결되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고 국민들께서 이걸 보셨으면 좀 효과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물론 공공에서도 만듭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고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재계와 정부의 소통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호성: 정부쪽의 실책 관련된 언급을 123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정부가 너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투자를 촉진시켜가지고 민간 차원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너무 세금을 쏟아 부어서 인위적인 단기성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목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온 뒤로 개최한 6차·7차·8차 일자리위원회는 민간부문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4일 청주에서 개최한 제8차 일자리위원회는 사실은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공공부문·규제혁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민간 신산업을 지원한다는 이런 총체적인 지원 선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아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호성: 지금 통계청 발표 1월부터 9월까지 실업자 수 111만7000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 통계 보면 그 가운데 폐업이나 불황으로 인한 실직자가 8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같은 상황은 결국에는 민간 차원의 일자리가 가면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 이목희: 예,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점이 있고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특정 산업이 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이런 요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특히 자영업자가 주는 것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주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기가 좋지 않은 데서 과당경쟁, 그러니까 자영업자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에서 가짜 일자리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 이목희: 그것은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그분들의 말씀처럼 필요한 규제도 다 풀고 기업 프렌들리 하면 낙수효과 생기는 거냐. 낙수효과라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그건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다 입증된 거고요. 사실은 청년인턴 같은 걸 대표적인 예로 드는데요. 청년인턴 같은 것은 이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2008년부터 시작됐던 것이고요. 이것은 공공기관 중에서 필요가 있고 여력이 있는 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년인턴은 기간은 짧습니다만 청년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직무능력을 계발할 수 있고요. 또 공공부문 앞으로 채용이 늘어날 텐데 그런 경우에 청년인턴을 한 경험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청년인턴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그렇게 공격을 당해야 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고, 사실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선 단기 일자리라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대통령께서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이목희: 지금 81만 개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일자리 늘어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이게 18만7000명이 됐는데요. 나머지가 8만여 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1만 명 중에 26만 명 정도가 공무원이 늘어나거나 사회 서비스가 늘어나거나 간접고용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됐습니다. 합치면 대략 32% 정도 목표가 달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호성: IMF에서 한국경제 전망치를 자꾸자꾸 낮추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32% 달성하셨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좀 낙관적으로 전개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 이목희: IMF나 국내 연구기관도 내년도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쪽에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나 혹은 내수, 수출 다양한 고용유발계수, 다양한 변수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런 전망을 할 텐데요. 지금 고용전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획, 전망 이런 걸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4년 동안 50만 개 정도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물론 이건 집행을 잘해야 하고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는, 제가 정확하게 드리는 말씀은 내년부터 조금 개선되고 2/4분기부터는 정책효과가 내년 하반기에는 20만 명대, 제가 20만 중후반이란 말씀을 한 적이 없고요. 20만 명대는 20만 명을 좀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 그 정도는 이건 제 입장에서는 전망한 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산한 것이다. 계산은 현재의 여러 조건을 놓고 우리가 정책 집행이 진행될 것이고, 이런 걸 놓고 한 계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모처럼 그래도 연결하셨으니까요.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노력을 국민들께 이렇게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죠.

◆ 이목희: 지금 일자리가요. 일자리라는 것은 단기간에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부문에서 4년간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놨고요. 이런 정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긴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랑 목적예비비 이런 수단을 활용해서라도 일자리 늘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게 제대로 집행되도록 점검하는 체계를 확실하게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통령께도 중요한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점검해줄 것을 건의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목희: 감사합니다.

◇ 김호성: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