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근혜 정당, 국민 배신 말고 특별재판부 동참하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판문점선언 비준 안 해주는 게 잘못
-청와대, 평양선언 불필요한 논쟁 만들어
-북한은 국가, 남북영수회담 아니지 않나, 청와대 실책, 구실줘
-판문점선언, 본회의에서 인준표결해야...통과 가능성 높아 
-김정은, 전략적으로 방남할 것
-美 남북철도 진전 못마땅할 것
-세컨더리 보이콧 시 韓경제 큰 일, 中경제추락 반면교사
-특별재판부, 사법부 신뢰 얻기 위한 길, 특검도 초헌법적
-조국 특별재판부 발언 논란, 안타까운 심정 토로한 것, 이해해 
-한국당, 박근혜당이자 사법농단 책임있는 당, 국민 배신하지 말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난 한주 청와대 평양 공동선언 비준 문제 놓고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긴장완화 조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결국 한반도 평화문제, 정치권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참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와 한반도 문제를 읽어내는 데에 있어서 탁월한 식견을 보이고 있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호성: 아픔 슬픔 딛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셨는지요?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 남북 정상들이 열어가고 있는 길이 국내 정치권에서 오히려 콱 막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준 문제, 위헌 논쟁 어떻게 지난주 지켜보셨는지요?

◆ 박지원: 사실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나 바미당이 저는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평양 선언,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청와대에서 제기했습니다.

◇ 김호성: 어떤 걸 제기했다고 봐야 하나요?

◆ 박지원: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 부속영토는 우리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죠. 그렇지만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하면서 우리는 실체를 인정했고 국제간에도 양 국가입니다. 북한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거지, 남북영수회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이면서도 또 전쟁의 상대도 되고 평화의 상대도 되고, 형제국가입니다. 이런 것을 괜히 국가가 아니다, 이런 구실을 줘서 논쟁을 삼게 된 것은 저는 청와대의 실책이다. 그러나 지금 거둬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도 국회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 김호성: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라는 발언의 배경에는 물론 헌법 조항에 대한 근거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인 여론은 지금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의 해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이제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 내부에서 적극적인 토론을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인준 여부를 표결하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표결하면 될까요?

◆ 박지원: 그건 논쟁을 해봐야죠. 토론을 해봐야죠. 그렇지만 표결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문제가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이 같은 분위기에서 과연 방남이 성사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박지원: 지금 보세요. 핵실험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변화 아니겠어요. 또 미국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일이고, 우리도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비핵화 시간에 대해서 오래 걸리더라도 상관 안 한다, 김정은과 나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 간에 협의사항에 대해서 한미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오히려 우리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방남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답도 하고, 미국 시민들에게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경제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도, 북한의 전략적으로도 방남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래서 방남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김호성: 한미 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만나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 뭔가 유연한 제안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은 양면작전 같은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 제재압박이 오늘의 성공을 가져왔다, 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신은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 차원, 실무 차원에서는 굉장히 제재압박을 강화는 하지 않고 있지만 현 상태를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착상태, 즉 북미 간에 교착상태에 빠져있을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북미관계를 개선시킨 그런 홈런 친 것은 4번이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나 여러 가지 철도사업 등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얼마 전에도 미 정부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경고 아닌 경고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도 이루어지면 우리 경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줘야 한다. 남북 간에 100가지를 합의해도 북미 간에 관계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우리는 G2 국가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9·9절에 평양 방문한다고 했다가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중 간에 무역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경제추락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구체적으로 남북 철도 착공식 같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북제재 관련해서 미국이 뭔가 여지를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 박지원: 저는 이번에 비건 대표의 방한으로 그러한 것도 논의되고 있지만 비건 대표도 굉장히 제재에 대해서 강경한 파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선언적 의미에서도,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설득해서 그런 것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현재 미국의 태도로 봐서는 난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호성: 그러면 연내 종전선언이 우리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미국 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야 할까요?

◆ 박지원: 종전선언은 북미 간에 문제 해결이 돼야 하니까. 또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요구로 종전선언을 하고 있지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선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에 어떠한 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북미 간에 협상, 네고시에이션을 위해서도 우리가 앞서가는 경제협력은 좀 자제해 달라. 비건이 오히려 그러한 부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슈를 바꿔서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관련 말씀 좀 듣고자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물론 다른 교수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만, “주권자 대표기관의 헌법수호적 입법조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최근 물론 사법부로서는 통탄할 일이죠. 그렇지만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고는 추락된 사법부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사법역사 헌정사에 두 번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검도 초헌법적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버린 나쁜 수사를 해가지고 특검법이 국회에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재판거래, 이 사법농단이 재판부로서 사법부로서 정당했느냐. 이걸 먼저 반성해야지, 사법부에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일부 헌법학자들이 그러한 논리를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 특별재판부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 교수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이해하는 편에 섭니다.

◇ 김호성: 이건 조금 전에 언급하신 김의겸 대변인의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건가요?

◆ 박지원: 예,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는 김의겸 대변인이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를 주어가지고 괜히 논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특별재판부는 지금 현재 엄연한 사법거래, 재판거래와 사법부 농단이 백일하에 밝혀지고 있는 이때 사법부 붕괴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과거 반민특위나 5·16 후 있었던 특별재판부 구성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특검처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수습의 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경우가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지원: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싸우는 곳, 논쟁하는 곳입니다. 토론하는 곳입니다. 그 토론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붕괴를 막고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국민이 지지한다고 하면 한국당도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최근에도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아홉 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여섯 분이었단 말이에요. 식물 헌법재판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3개 정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을 국회에서 인준 안 해줘서 식물 헌법재판소를 만드니까 이게 오히려. 제가 국정감사에서 주장했습니다만 국회가 헌법재판소를 국정감사 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위헌이라고 판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국민 여론이 빨리 해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인준해서 지금 정상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국민 여론에 따라올 것이다. 또 한국당은 재판거래를 한, 사법농단을 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박근혜 정당 아닙니까. 그럼 입이 열 개라도 할 수는 없고 자기들이 진정으로 촛불혁명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오히려 한국당이 반성하고 앞장서는 것이 옳은 일이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