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비준 위헌 시비 반평화세력” 오신환“비준 갈등 정치로 풀어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야당, 정부 견제·비판할 근거와 전투력 부족 했어
-평양선언 비준 동의, 역사적으로 평가될 것
-한국당, 발목잡기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비준 동의 나서야
-비준 설득 부족?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 것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여야 서로 네 탓,...입법부로서 국회 기능 제대로 못해 아쉬워
-비준동의 찬성 안 하면 反평화세력인 양 몰아
-대통령, 北 설득해낸 지도력으로 야당과 국민 설득 왜 못하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코너죠. <토론의 제왕>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김호성: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하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김호성: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다음 주 월요일로 국감 마무리됩니다. 간단한 평가, 한 번 강 의원님 먼저 해주실까요?

◆ 강병원: 예. 보통 국감은 야당의 판인데요. 올해 국감의 스타는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했던 박용진 의원은,

◇ 김호성: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연결했습니다.

◆ 강병원: 그렇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 김호성: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 강병원: 이번에 이렇게 야당의 국감을 보면서요. 한 방이 없다는 이야기들은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 국감은 야당 입장에서 실패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요. 뭔가 구체적인 근거, 팩트를 가지고서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인데도 이 정부 한다고 공격하고, 그래서 되치기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아직 좀 우리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전투력을 조금 덜 갖춘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국감이었습니다.

◇ 김호성: 행복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오신환: 여당이 저렇게 야당을 공격하는 집권여당 처음 보는데.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감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자칫 너무나 여당은 무조건 정부 편, 그리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요. 입법부로서의 국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지고지순한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사립유치원의 문제, 그리고 또 채용비리 고용세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국감에서 아주 적절하게 짚은 그런 국감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국감이 저는 늘 항상 365일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감에서 무슨 특별한 이슈를 갖고 한 방을 우리가 꼭 찾아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요. 그러면서 365일 정부의 집행기능들을 견제하고 또 감시하는 그런 기능들을 국회가 강화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 김호성: 상시적인 역할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 군사합의서 두 가지 비준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되기도 전에 이것을 왜 했을까.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준,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강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 강병원: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고 그 뒤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바로 이것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지 결의안조차 통과되지 못했고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지지 결의안 되지 않고 나서 비준 동의를 저희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9월 11일이었죠. 그런데 아직도 국회가 이런 부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국회도 우리 국민들의 뜻과 거꾸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이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정부의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중재자로서 역할에 힘을 보태주는 일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끊임없이 발목잡기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절대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한국당은 적극적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나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지금 한국당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설득력 있게 들리지, 그것에 대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거부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에 대해서 문제 잡는다. 이건 국민들이 동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이게 이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인 것인데요.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비준이 아니라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인 합리적인 타당한 이유가 사실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이 저는 정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하는 것은 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이것은 꼭 반평화세력인 것인 양 몰아가는 그런 자체가 사실은 전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극한적인 대립구도로 갔던 북한을 설득해낸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야당을,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는지,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왜 판문점 선언을 꼭 국회에서 동의해줘야 하는지. 동의하지 않아도 이미 대통령께서 비준을 하고 이행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굳이 국회에 동의를 던지면서 그것을 꼭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아까 강병원 의원님 이야기대로 이미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화체제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저희가 제출해놨습니다. 그것을 먼저 선행해서 한국당도 같이 참여하게끔 만들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고가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갈등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반면에 그러면서 더 구체적이고 오히려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이미 그렇게 중요하게 비준 동의를 요청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먼저 비준하는 것은 절차상 맞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 김호성: 어제 설훈 최고위원께서 계속 설득해왔다. 어떻게 더 이상 설득하느냐. 야당 반대 섭섭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 오신환: 그것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본인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에서만 주장한 것이지,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도 어쨌든,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한국당조차도 그런 거부한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부나 청와대가 잘못된 자세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국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부라면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서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지하고 함께 가야만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종국에는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는 바람입니다.

◇ 김호성: 강 의원님, 어제 비준 동의 관련해서 위헌 문제까지 해서 굉장히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됐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까?

◆ 강병원: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오신환 의원님 말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진척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한국당도 마음은 같은데 설득이 안 됐다고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하나 트집 잡아서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이 질서에서 끝까지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은 인식할 것입니다. 왜냐면 특히 위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에 특수관계임을 인정했던 게 있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체계 내에서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특수관계로 인정하자는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동시가입을 해서 국가 대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수관계를 인정하고서 봐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하게 되고 시비를 건다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사사건건 남북관계 진전을 발목잡는 반평화세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오해다, 설득이 덜 됐다고 이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바른미래당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4·27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할 처리할 안이 아니다. 그냥 정부에서 비준해서 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판문점 선언 비준하고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에 대해서 비준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제 삼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모순되는 문제들을 스스로 풀지 못하면서 논리적인 모순에 저는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께서는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 오신환: 그게 2007년도 10·4 공동선언 때 이미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별한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합의서에 대해서만 비준을 요청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체계에 맞게끔 우리가 절차를 밟아가자는 것이고, 그 자체가 무슨 평화를 거부한다거나 한반도 비핵화를 하지 않아서 이런 냉전체제가 고착화되기를 바라는 세력으로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당이 지금 강병원 의원님 얘기한 대로 이것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치가 우리가 국회 내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법부한테 기대게 되거든요. 법원에다 그걸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갈등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정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인 것으로 몰려가서 법원에서 피켓시위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비준 권한을, 국회는 그것을 견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견제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다가 그것을 견제해 달라고 던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죠. 그건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가 안 맞는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설득력 있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체적인 재정추계에 대한 것들을 담은 중대한 국가적인 재정부담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또 군사, 중대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가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호성: 지금 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야당의 발목잡기라기보다는요. 국회 비준 동의는 결국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과 설득, 이 작업이 좀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강병원: 저는 설득이 미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몇 달의 기간이 있었고 끊임없이 정부와 청와대와 그리고 저희 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득해왔고, 그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득이 부족했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판문점 비준 선언은 법률적으로 보면 남북관계기본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남북 간에 동서쪽에 있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들, 이런 걸 시작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 선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을 함께하자는 의미가 담겨있고요.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대북정책 그리고 통일정책을 추진해보자고 하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밀실이 아니라 국민적인 동의 속에서 해보자는 마음이 있고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제도화하고 법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정부담에 대해서 재정추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 미래를 어찌 알고 그 재정추계를 어떻게 다 담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재정추계를 담아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선언에는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문제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적 분위기와는 동떨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에는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신환: 정말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정부가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굳이, 아무리 설득을 아주 절실하게 했다고 쳐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고요, 그것을 계속 강압적으로 몰고 가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북한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놓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1/10만이라도 대한민국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야당에 노력을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비준 동의를 안 하면 지금 무슨 세상이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갑니까. 핵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시대로 돌아가냐고요.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준 동의를 안 해준 것 자체가 무슨 남북관계의 새로운 다시 뭔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인 양 몰고 가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우리 바른미래당도 지지를 이미 표명한 것과 같이 국회에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신뢰를 쌓아나가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산추계가 나오고 재정적 부담과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합의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비준 동의를 통해서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예전과 전혀 다름없는 일반적인 선언에 불과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 동의안을 던진 다음에 그것을 안 해주면 무슨 반평화 세력인 양 몰고 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쪼개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가 나서서 하냐고요.

◇ 김호성: 이 이슈 가지고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두 의원님 상임위에 소속된 질문들 하나씩 드릴게요. 강 의원님, 기재위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 한국은행 발표가 있었는데. 경제 상황이 정말로,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퍼펙트 스톰이다 해선 위기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알바다, 유류세 인하다, 단기적 정책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강병원: 그제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대책은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핵심 내용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투자도 확대하고, 규제혁신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의 고용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취업절벽에,

◇ 김호성: 응급처방을 일단 하겠다는 것이었죠.

◆ 강병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경기가 침체기에 있을 때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해왔던 일들입니다. 저는 정부가 재정으로써 할 수 있는 일들, 특히 노인·저소득층들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분들. 생활도 어렵습니다. 역대 정부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적으로 처음 만들어서 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OECD나 월드뱅크도 단기적인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권장하는 사안들입니다. 이것은 저는 칭찬해줘야 한다. 대신 이런 민간투자 활성화하고 공공투자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더 많은 지혜를 내서 민간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국회도 협조하고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 의원님, 법사위에 계시는데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다 합의됐는데 한국당은 지금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설득하시고 나아가실 계획이신지요?

◆ 오신환: 이게 진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사법부가 이런 사법농단과 연루돼서 굉장히 심각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타개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것이 초래되기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스스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에서도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오래가면 갈수록 국민들은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떻게든 국회도 또 사법부 스스로도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김호성: 문희상 국회의장이 시즌2 여시면서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 그랬는데 이게 지금 대치가 되는 형국이에요. 국감 마무리를 앞두고 두 의원님께서 간단한 소회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강 의원님 먼저 말씀해주실까요.

◆ 강병원: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국감에 임하면서 민생과 평화, 경제, 개혁국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산적인 국감, 정책국감을 하자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드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모든 상임위에서 종합국감이 있는데요. 그동안 국감에서 지적됐거나 정부가 부족했던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도화해서 내년엔 더 국민들께 봉사하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 정부의 모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 의원님.

◆ 오신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우리 국회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진영논리로 사로잡혀서 여야가 갈등과 대립만 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 원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생을 챙겨야 하고, 또 남북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평화체제로 가야 하는데 국회는 여전히 그안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국정감사를 보면 저도 정말 답답한 것이 우리가 법률이 정하는 대로 그 절차대로 밟아나가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존중하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가면 되는데 여전히 갈등하고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중간에서 중재하느라고 저희 법사위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남은 국감, 종합국감이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강병원, 오신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