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비준 위헌? 국민들 볼 때 쓸데없는 논쟁”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반도평화, 경제적인 이득까지 계산된 비준
-北 조약 대상 아냐, 법제처 해석 바탕된 것
-야당 비준 안 해주는 상황에서 대통령 비준이 최선
-대통령 비준 원인 제공자는 한국당,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법적대응 거리 안 돼, 대화로 풀어가야
-아무리 설득해도 야당은 발목잡기만 하고 있어
-韓,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자 당사자.. 미국 이끌어내는 역할 해야
-야당,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생각과 달라
-노사정 함께 취업 문제 풀자는 게 광주형 일자리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난국 들어간 것 아냐
-정책은 꾸준히 밀고 나가야 효과 발휘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문재인 대통령이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을 재가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촉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대단히 큽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대통령 결정의 위헌소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적대응 카드도 검토하고 있고요.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김호성: 대통령께서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했습니다. 이 비준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 설훈: 지금 결국 대통령께서 비준을 하게 된 것은 남북 군사합의서를 보더라도 이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비핵화를 더 빨리 하자는 취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 그래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없애는 것은 군사적인 대치를 풀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평화가 한반도 전체를 감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참 이걸 반길 것 같아요. 우선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게 북한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도 도움 되는,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옴으로 해서 그 후속효과로 전체적인 경제적 남북 간에 윈-윈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계산하면서 비준을 했다고 봐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비핵화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준을 하게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판문점 선언 후속 성격인 평양 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 설훈: 네, 그렇게 됐죠.

◇ 김호성: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 설훈: 제일 좋기로 따지면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하고, 국회에서.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야당이 판문점 선언을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남북관계 한 발짝도 더 안 나아가야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헌 시비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조약 성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조약은 국가 대 국가로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한다든지 우리가 중국하고 한다든지, 일본하고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조 약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에요. 한반도면 남북을 통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헌법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헌법논리로 따지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조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의 논리적 부닥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좋기로는 판문점 선언을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선언을 비준을 해야 하죠. 그런데 야당이 비준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법제처에서 괜찮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은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조약이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로 해서 또 야당 측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 설훈: 그건 국민들이 볼 때에는 참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게 헌법상 규정돼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도 유엔 등록돼 있는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는. 이런 등등을 따지고 보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을 딱 쥐고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로 억지를 부릴 게 아니고 이건 순리대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고, 그러고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원인 제공자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비핵화를 어떻게 앞당길 것이냐.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부여당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 이 상황 때문에 이게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1년 본인 자서전 통해서 남북 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잖아요.

◆ 설훈: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유엔에 가입돼 있는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 헌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로서 인정 안 한다고 우리 헌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서로 부닥쳐요. 그런 식으로 부닥치는데 어떤 조항 가지고 설명할 것인가 따라가지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이런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따져보면 자유한국당이 원인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 당연히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을 동의하고 해야 하는데 비준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서로가 다 궁색한 이야기들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 김호성: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적대응 거론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 작정이신지요?

◆ 설훈: 법적대응을 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대응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대화로 풀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비핵화를 앞당기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싸매고 논의를 같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은 당연히 국민 절대다수가 이걸 지금 하자고 하고 있는 판이고, 미국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도 잘했다고 그러는데 왜 자유한국당만 지금 저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동의하고, 비준을 동의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죠.

◇ 김호성: 자유한국당만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비준 동의 필요했다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설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지금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야당이 지금 자꾸 저런 식으로 발목잡기만 하게 되면 그러면 남북대화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남북대화를 안 하면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미북 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준 동의를 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남북 간에 평화를 찾도록 하는 일에 함께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국민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다수가. 그런데 이게 야당이 동의를 안 하니까 이런 구차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 김호성: 도입부에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이번 비준이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이런 해석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북미관계가 요즘 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속도가 오히려 높여지는 그런 것은 좀 발란스가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설훈: 네. 저도 지난달에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우리 당의 특사로 가서 미국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가게 되면 미국 상원의원들 우리 잘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는데 이번에는 하루이틀 사이에 교섭을 했는데 네 분의 상원의원들이 우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사실 이분들은 한국 상황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져요. 우리는 한반도 상황이 우리 운명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고 있는데 미국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따라서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는 우리입니다. 우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정확하게 잘 아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북 간에 차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들어가서 북한을 왔다갔다하고 미국을 왔다갔다하면서 지금 다리를 놓고서 서로 어긋난 부분을 맞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미국도 이끌어가고 북한도 이끌어가면서 합의를 내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는 미국하고 관계에서 미국하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숨소리조차도 미국에 다 알려줘라. 북한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는 숨기고 자시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미국보다 사실은 더 많이 알고 있다, 저는 이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발 더 나아가면서 미국을 이끌어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상황이 미국이 갖고 있는 국가적 이익이 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가적 이익이 있습니다. 단 전제가 미국 간에 모든 걸 터놓고 상의를 한다, 이 전제를 놓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없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외부에서에 대한 행보에 대한 평가도 다양한 것 같은데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유럽 순방 관련해서 ‘마이웨이 비준’ 이런 평까지 하면서 일종의 호평보다는 혹평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설훈: 야당은요. 저희들도 야당을 했습니다만 야당 할 때는 여당을 비판하고 그리고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적어도 과거부터도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라든지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여야가 호흡을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유한국당만큼은 그런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남북관계를 좋게 만들어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고 있는 입장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국민이 갖고 있는 자세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비판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까진 좋은데 비난과 그리고 진전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볼 때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요. 어제 의원님 광주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 설훈: 광주 다녀왔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일자리 대책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나요?

◆ 설훈: 예. 어제 우리가 광주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했습니다. 광주시장과 시의회분들 함께 당정협의도 하고 예산도 같이 놓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한마디로 해서 노사정이 함께 우리 경제 난국을 풀어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경제가 잘 안 풀리는 문제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노사정이 이 난국을 풀어나가는 데에 힘을 합쳐서 가면 훨씬 쉬울 것이라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를 하고 있는 제일 큰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주·호남 지역이 과거에 군사정권으로부터, 30년간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당해왔고, 우리 김대중·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10년 동안 보정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다시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호남이 홀대를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로잡겠다. 이런 취지로 짜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나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처방이 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여해가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래서 어제 광주에 가서 그런 정책적 협의를 했는데. 아마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된다면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게 임금의 문제, 노동시간의 문제, 원하청 문제, 그리고 노사공동 경영의 문제 이런 걸 다 포괄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 설훈: 예.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쉽게 문제가 풀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노 쪽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함께하겠다고 어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겠다고 생각해서 광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에서도 이걸 받아서 노사정이 함께하면 경제 난국 타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 김호성: 임금 문제 관련해서요.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아예 취소하거나 7월 1일부터 되도록 하겠다’ 인상 폭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설훈: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 시행한 지 이제 9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난국에 빠져있는 것은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이것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전 정부부터 해왔던 경제 정책들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게 일이 꼬여있는 것이지, 꼭 우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경제가 난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시행을 늦추자는 이야기는 꼭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책이라는 것은요. 한 번 정책을 자꾸 바꾸는 것보다는 좀 덜 좋은 정책이라도 계속해서 시행하면 그 정책이 효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정책을 자꾸 바꾸고 바꾸고 그렇게 되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한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면 그 효과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은 더욱 그렇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정책이 계속 진행되면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