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짬짜미 금리인하 작전 “청와대-기재부-금융위 공동 시나리오, 실행에 조선 이용”

김경협, 짬짜미 금리인하 작전 “청와대-기재부-금융위 공동 시나리오, 실행에 조선 이용”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 대담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있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보수 언론을 동원해서 금리인하를 압박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의원님, 오늘 공개한 문자 내용을 보면 조금 충격적인데요. 내용을 보면, 2015년 3월에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안종범 경제수석의 문자메시지.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습니다. 강효상 선배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국회의원이고요. 기획 기사로 세게 도와준다고, 형님, 조선이 도와줬으니 한은이 금리 내리도록 말해야,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3월과 6월 금리 인하했고요. 또 당시 조선일보 지면이 “경기 부양 팔짱 낀 한은 시대착오,” 해서 한은을 공격하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기에 박근혜 정부가 언론과 금융당국, 정부가 합세해서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경협> 그렇죠. 당시에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에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여기서 금리인하를 할 경우에 가계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고, 제조업 구조조정을 연기시켜서 경제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는데요.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서 경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작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었는데요. 문제는 최경환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밀어붙이면서 LTV하고 DTI를 완화하는 데 이어서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이때 바로 나온 게 청와대 경제 수석과 금융위원회가 짜고 조선일보를 동원해서 여론조작 기사를 부탁하고요. 조선일보가 네 차례에 걸쳐서 기획기사로 말 그대로 세게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서별관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이런 작전을 세워서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을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그 기사를 활용해서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국은행은 독립된 기구라고 배웠잖아요? 이렇게 압박한 이유는 그러면 빚내서 집 사라,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 김경협> 그렇습니다. 그 초이노믹스 정책.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당시 한국은행이나 금융통화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강압적으로 밀어븥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곧바로 3월과 6월에 당시 2015년도, 두 차례 걸쳐서 금리인하로 실행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한국은행은 압박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 김경협> 지금 한국은행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늘 거기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문자메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다 실행이 됐었다는 거죠. 조선일보의 보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50bp, 베이스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그 숫자만큼 두 차례에 걸쳐서 인하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자메시지에 나와 있는 작전이 그대로 실행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 이동형> 강효상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 없다, 기사 청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당시 기사를 쓴 이진석 기자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 김경협> 아마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문제는 그렇다면 전혀 없는 이야기를 금감원의 부위원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얘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조선일보가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이미 그리고 기획 기사로서 세게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서별관 회의를 열어서 한국은행을 압박할 차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 이동형> 그런데 금리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동향도 살펴봐야 할 테고, 미국 금리도 봐야 하고, 물가 연동, 이것도 봐야 하고, 또 서민 생활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정부 당국자 몇 명의 입김에 작용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것 같은데요. 오늘 야당 의원들은 반대로 현 정부도 이낙연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또 여당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라고 압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역공을 했거든요?

◆ 김경협> 네, 그게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주체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조사도 하죠. 정부가 이렇게 단순하게 의견 개진을 하는 문제는 그것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렇게는 보기 힘든 것이고요. 문제는 안종범의 문자메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와대와 기재부,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사전에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언론까지 동원해서 청부 기사를 부탁하고, 그것대로 실행된 것이 문제인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했던 발언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과 논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 김경협> 그것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고요. 이것은 한국은행을 상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하는, 이런 작전이 드러난 거죠. 아주 대단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

◇ 이동형>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 김경협> 그렇죠. 밀실에서요.

◇ 이동형> 그러면 이주열 총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경협> 일단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주열 총재는 당시에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전화 통화도 가능한 것이고, 금융통화위원들한테 통화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청와대에서 이미 안종범 수첩에 또다시 기록되어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종범 수첩의 내용도 사실은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건데요. 안종범 수첩의 내용들이 아직까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그대로 다 불러 적은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기재부가 같이 함께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행해가는 데 조선일보를 이용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문자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서별관 회의가 이것 때문에 열렸든, 열리지 않았든 문제는 이런 계획들이, 금리인하의 작전들이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 이동형> 그런데 독립성이 보장된 한국은행, 또 총재가 서별관 회의, 그러니까 비공개 정책 회의잖아요? 이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 김경협> 네, 제가 오늘 그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한국은행 총재가 비공개, 흔히 밀실회의라고 얘기하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이게 부적절하다는 거죠. 사실은 정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해야죠. 어떻게 서별관 회의로 한국은행 총재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됐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거기서 금리인하 압박을 안 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 이동형> 몇 번 참석했는지 밝혔나요? 국감에서?

◆ 김경협> 처음에는 밝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니 나중에는 아마 밝히지를 않더라고요. 몇 번 참석했는지, 언제 참석했고, 거기서 어떤 것이 논의가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전혀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 문제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밝혀야 할 상황 같은데요. 일단 국감이 한창이니까요. 안종범, 또 정찬우 문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다들 아니라고 하니까요. 또 다른 관련자들을 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경협> 그래서 제가 강효상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 그다음에 기사를 받았다고 하는 기자, 그리고 당시에 정찬우 금감위 부위원장, 안종범 수석을 수석으로 신청했는데요. 아직 자유한국당에서 동의를 안 해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가능성은 남아있나요? 여야 간 간사 협의를 통해서요?

◆ 김경협>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해야 29일에 기재부 마지막 종합 국감 때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데, 오늘 결정이 안 나면 사실 증인은 무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협의 중입니까?

◆ 김경협> 아마 협의를 하는데, 아마 여당 간사 얘기는 저쪽에서 협의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주열 총재가 실물 경기 유지되면, 11월에 금리인상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안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11월에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까?

◆ 김경협> 그것은 이제 확답은 할 수가 없고요. 현재 가계 부채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금리인상을 더는 미루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게 현재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가계부채가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갑자기 인상하게 되면, 그것도 타격이 있을 테니까요, 국민들한테는요. 여러 가지를 한국은행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