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당, 국정조사 반대 명분 없다... 채용 비리는 팩트, 쟁점은 서울시 결탁 여부”

하태경 “여당, 국정조사 반대 명분 없다... 채용 비리는 팩트, 쟁점은 서울시 결탁 여부”

- 음주운전, 과실 아닌 미필적 고의... 묻지마 살인으로 보는 것
- 윤창호법, 음주운전 패가망신법, 감하ㅣ 술 먹고 운전 못 하게 
-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에 촉매 작용해
- 여당, 국정조사 반대 명분 없어... 고용 세습은 팩트, 조직전 비리인지 서울시 결탁인지가 쟁점
-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중인 사안, 특별재판부로 가는 게 좋아
- 전원책 변호사 본색 드러나, 보수 통합 아니고 극우 친박 대통합... 관심 없다
- 개혁 없이 통합 없다, 친박은 개인숭배 집단... 보수 아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 대담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요즘 사건 사고 관련 뉴스가 많은데요. 오늘 1부에서 짚어볼 내용은, 지난달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 사건 얘깁니다. 22살 청년이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들끓었죠. 윤창호의 친구들은 음주사고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며 이른바 '윤창호법'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행정부와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하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윤창호법’, 대표 발의하셨는데, 현행과 달라지는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 하태경> 일단 음주운전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건데요. 기존에는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나면, ‘과실’로 봤거든요. 이것을 ‘미필적 고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해서 사람이 죽으면 여태까지는 과실치사로 봤기 때문에 형량이 낮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묻지마 살인으로 보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로 보는 거죠. 여태까지 음주를 보는 법리 해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관련해서 징역형도 높이고, 벌금도 높이고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확 높아지는 겁니다.

◇ 이동형> 가장 중요한 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인데요. 현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지금 의원님이 낸 개정안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하태경> 네, 그러니까 최소형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보통 살인죄의 최소형이 5년입니다. 음주운전을 여태까지는 과실치사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 5년 형이고, 또 사람을 죽일 경우에 최고형이 현행법은 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살인죄에 준하는, 그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살인죄에 준하는 겁니다.

◇ 이동형> 의원님이 이렇게 굉장히 형벌을 세게 올리는 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음주운전이 지금까지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재범, 3범, 4범,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런 법안을 내신 거죠?

◆ 하태경>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거의 40%가 이상 되는데, 그 이유가 음주운전해도 합의보고 이러면 벌금 조금 내면 된다.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한다. 이번 제 법이 음주운전 패가망신법이에요. 이런 인식이 들면, 어떻게 감히 술을 먹고 운전하겠습니까?

◇ 이동형> 관련해서 대통령도 한마디 한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했잖습니까? 국민적인 공감대는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요.

◆ 하태경> 보니까 나라마다 음주 문화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는 나라도 있고, 무겁게 보는 나라도 있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는 상당히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책임이 커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음주운전 치사를 거의 살인죄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도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예전에는 술에 관대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 하태경> 술에 관대하고, 집단적인 문화가 있었잖아요? 폭탄주 원샷 안 하면 남자답지 못하고, 이런 것이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 회사에서도 이렇게 강제로 권하는 문화는 사라지고 있고, 사실 정치권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저도 정치하려면 술 잘 먹어야 한다, 술 별로 세지도 못한 네가 어떻게 정치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정치 입문할 때 들었는데요. 요즘은 정치인들도 서로 술을 강제로 권하는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공감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쟁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가 되는 겁니까?

◆ 하태경> 연내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이다 보니까 여전히 음주. 음주는 그래도 아직은 과실도 있지 않느냐, 실수로 봐줘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세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본인들이 음주해서 운전한 경험들이 한번, 두 번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논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스튜디오 밖에 백성문 변호사가 다음 코너 출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낸 법안이 우리 형벌 체계에 안 맞는 것이 있다. 과실치사가 상해치사보다 형이 더 세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했어요.

◆ 하태경> 그래서 아까 과실로 안 보는 거죠.

◇ 이동형> 처음부터 그 생각을 바꾸겠다, 이거죠?

◆ 하태경> 전제를 바꾸는 겁니다.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얘기해보죠. 지금 서울 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야당은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미래당도 동참하고 있는 거고요?

◆ 하태경>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조금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하태경>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요. 감사원 감사 도와주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최순실 사건 때 그때 보통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못 한다, 이런 반박 논리가 많은데요. 

◇ 이동형> 국정조사요?

◆ 하태경> 그때는 청문회 했었죠. 청문회나 국정조사나. 그런데 수사 중인 것도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면 수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자리에서 한 마디라도 해야 하면, 진실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 감사나 감사를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촉매 작용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여당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협조 안 해주면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 하태경> 그러면 여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 이동형> 지금 여당은 이것을 조금 부풀려서 야당이 박원순 결국은 흠집 내려는 것 아니냐, 정치공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고용세습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흠집 안 나겠죠. 그런데 실제로 구의역 사고의 원인도 민주노총이 집회에 나간다고 근무 이탈하는 게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가야 하는 것을 혼자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민주노총이 지금 고용세습 잔치를 벌였잖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친인척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것은 일단 고용세습이 많이 있다는 것은 팩트고, 쟁점이 되는 것은 이게 조직적인 비리인지, 그리고 서울시랑 결탁을 한 것인지, 경영진하고 조직적으로 결탁한 것인지. 이런 것이 쟁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고용세습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보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여당을 계속 설득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겠네요?

◆ 하태경> 네, 그렇습니다. 여론 조장을 하고요. 굉장히 심각해요. 민간기업은 50% 이상 되는 곳도 많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도 하태경 최고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하태경> 그것은 특별재판부를 해서, 우리 입장은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증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특별재판부로 바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기다려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전원책 위원이 계속해서 보수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에 고용세습 국정조사 공동발의 추진이 보수 통합 촉매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하태경> 일단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도 보니까 태극기 부대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사람이다. 태극기 부대는 나라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조금 잘못된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보면, 같은 당에 있는 사람도 떨어뜨리고, 친박이 아닌 사람은 떨어뜨리고, 이랬던, 애당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박근혜 한 사람만 나라나 정당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가 한국당에 들어와서 자기의 정치적인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보수 통합도 아니고, 극우 통합이죠. 친박 대통합인데, 친박들끼리 잘해보라고 그러세요. 관심 없어요.

◇ 이동형> 바른미래당은 거기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 하태경> 우리는 개혁적인 통합을 해야 하죠. 개혁 없이 통합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에 선거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보수가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선거에는 불리한 것 아니겠어요? 바른미래당 의원 몇몇은 또 흔들릴 것 같기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 하태경> 보수하고 극우는 갈라져 있어야죠. 친박은 보수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보다도 개인을 숭배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라고 부르는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이 이상한 거죠.

◇ 이동형>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최고위원, 하태경 최고위원들은 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하태경> 친박에 대해서는 단호하죠. 친박에 대해서는 단호하고요.

◇ 이동형> 돌아갈 사람들은 벌써 다 돌아갔다?

◆ 하태경> 네, 친박을 더 이상 보수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국민적 수준은 훨씬 높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