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가짜일자리, 박근혜 정부 단기일자리 답습이 바람직?”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 출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文 정부 일자리 정책, 점수 줄 수 없을 정도로 부족
-단기일자리로 실업률·취업률 왜곡해선 안돼
-한시적 일자리, 통계에 포함하는 것은 꼼수
-세금 많이 투입되는 공무원 일자리, 국민도 반기지 않아
-주52시간, 최저임금 인상.. 지나치게 앞서가
-정부,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자유한국당이요. 지난 일요일, 가짜일자리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가짜일자리. 그렇지 않아도 가짜라는 수식어가 붙는 단어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후반전 공격 포인트를 일자리 정책에 두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 김호성: 가짜일자리 대책 특별위원회,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범하시게 되신 것인지요?

◆ 조경태: 사실은 그 이면에는 좋은 일자리, 참 일자리를 좀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특위가 구성됐고요. 야당도 발목을 잡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국민들한테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과 또 절박함을 가지고 일자리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호성: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조경태: 글쎄요. 제가 점수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보건복지 서비스산업이 13만 개 이상 늘어났고요. 대신에 최저임금 인상을 받고 있는 제조업이나 숙박업, 도매업 같은 게 한 22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한 취업의 안정성을 보면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들이 많이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가 한 43만 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씩 취약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일자리 정책 점수 높게 주실 수 없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 조경태: 현재로서는 여론을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나 외교적인 부분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문제라든지 산업적 관점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전제 하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경태: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대신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어떤 그런 단기성의 아르바이트형의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업률이 해소되었다, 취업률이 높아졌다. 이런 식의 어떤 다소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에 넣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통계를 왜곡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호성: 그런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라는 것이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이 같은 일자리라는 것이 단기성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계가 참으로 어려운 청년, 또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지, 그것을 가짜일자리로 규정하는 건 너무 비약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 조경태: 어떤 정권이든 저는 고육지책으로 짧은 일자리, 단기성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시적인 일자리를 통계에 넣어서 부풀리는 그런 행태들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제대로 된 일자리, 즉 퇴직금도 나오고 또 4대보험도 되고. 이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는 더욱더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국가는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김호성: 의원님, 제가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 정부지원 청년인턴제라든가 공공기관의 잡 셰어링, 박근혜 정부 때 청년해외인턴, 공공일자리 4만 개 창출. 이런 것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건가요?

◆ 조경태: 제 생각에는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정부여당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했던 일 중에서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금 한 달짜리, 또는 일주일짜리 이런 초단기 일자리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저는 찾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국민들은 일주일짜리라도 있으면 그게 얼마냐,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대로 하되, 다만 이런 일자리들을 통계에 넣어서 실업률이 해소되었느니, 또는 취업률이 높아졌느니 이런 통계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 아닌 꼼수는 우리는 이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과거 정권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답습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자유한국당은 단기 일자리가 불필요한 인력 채용으로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내지는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하면서 일자리 검증을 예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검증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조경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36시간 이상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고요. 주36시간 이하의 단기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의 질이 상당히 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고쳐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의 일자리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소 국민적 부담을 많이 안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썩 반기지 않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52시간 규제라든지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선진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은가.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여당이 조금 인식을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국감 현장에서 의외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활약이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당 차원에서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조경태: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은 시간 같은데요. 사실은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도 여당과 정부와 함께 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참여해서 고민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정권이든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하는 정권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솔직하게 머리를 맞대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일주일짜리, 한두 달짜리를 통계에 넣어서 통계를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짜일자리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조경태: 결국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인위적인 일자리, 억지로 끼워 맞추기의 그런 일자리는 결국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대안은 결국 저는 기업에 있다고 봅니다. 민간영역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폈던 정책이 바로 노동의 유연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너무 떨어진다,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좀 높여서 민간영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는 정부는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노동의 유연성,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조경태: 더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에 의한 역풍, 역행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긴데 식당에 종업원을 세 분을 쓰다가 임금이 높아져서 세 분을 그냥 그만두게 하고 부부끼리만 식당을 운영한다는 식당 주인의 말씀도 있었거든요. 정부는 소득주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그런 명목 하에, 소득주도형 성장을 하겠다는 명분하에 최저임금을 대폭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악영향에 의해서 일자리가 민간영역에서 줄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결국은 민간영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꼭 저는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이런 답변 나올 때마다 다시 또 다른 질문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최저임금이 과연 핵심적인 이유이냐, 아니면 높은 임대료가 더 큰 문제이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최저임금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조경태: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이 결국 자영업자분들이나 제조업 분야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부여당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11년도 아일랜드 같은 경우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하한 적이 있거든요. 하향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8.65유로에서 7.65유로로 최저임금을 인하한 적이 있고요. 또 여러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동결한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왜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는 인하시켰느냐, 하향시켰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 알리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연결한 김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보수대통합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 없으면 정치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 하시겠습니까?

◆ 조경태: 저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이 어디에 지금 관심 있는가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면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 저는 가짜 난민이라고 봅니다만 339명을 체류 허가를 내어줬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서, 가짜 난민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우려하고 또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그렇고 정치권은 난민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데, 정치권이 아직까지 국민적 어떤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그런 정치적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물론 자유한국당 저희 당에서 여러 가지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조금 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길 아마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경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