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비리 근절하자는데...국민에 선전포고?”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송 예고 됐지만 박수만 받고 끝날 생각 없어
-사과 아닌 국민에 대한 전면전 선포했다 생각해
-사립유치원 전용 회계 시스템 요구, 시간 끌기에 불과
-소송 거론은 그야말로 표리부동한 태도
-지역·유치원 명단 공개 가능할 것
-교육청·교육부, 그동안 손놓고 수수방관
-교육부는 회계관리시스템 도입-국회는 법 개정 통한 제도 개선해야
-국민 도움없이는 사립유치원 3법 개정 어려워
-현 상황, 회계시스템 문제 아닌 상식의 문제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국 사회의 개혁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분야,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 국감에서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통해서 뜨겁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치원 비리,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금을 쌈짓돈처럼 쓴 사례 부지기수로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야 할 혜택까지 가로챈다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죠. 유치원에서 배울 것들이 참 많은데 과연 우리 유치원 원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프닝 통해서 예고했습니다만, 늘 출발 새아침의 금요일 토론의 제왕에 오르던 분이시죠. 요즘은 국감 스타가 됐습니다. ‘집권야(野)당’임을 자임하시는 분이시죠.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문제점과 해법 알아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입니다.

◇ 김호성: 너무 정신이 없으셨어요. 이게 지금 공개한 이후에 어떤 부분이 가장 커다란 파장으로 의원 본인에게 오고 있습니까?

◆ 박용진: 저는 사실은 소송도 각오했고 또 유치원연합회가 저희 지역구나 다음 선거에서 많은 저한테 안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분들 비대위로 구성하시면서 박용진에게 소송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충격 받으시고 또 이걸 잘 해결해 달라고 응원 보내주시고 이래서요. 그 관심과 응원은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한 번 저는 그냥 대충대충 하고 박수만 받고 끝날 생각이 아니라 끝까지 가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될 때까지 할 생각이고. 다행히 정부에서도 어제 총리까지 나서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팔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꼭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위해서 선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물론 긴급 기자회견도 열고 기본적인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 사과의 이면에 있는 부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잘못이냐, 이런 일종의 의견표명인 것 같은데요. 의원 당사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 박용진: 죄송한 표현일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이분들이요.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제일 핵심이 그거거든요.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건데 온갖 조건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들이 이미 쓰고 있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여기다 그냥 사립 유치원도 바로 적용하면 되는데 그걸 극구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해오다가 어제는 이걸 도입한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우리들에게 맞는 사립 유치원만 전용으로 쓰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이야긴데 이 이야기는 이분들이 오히려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와 시간 끌기라는 것밖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시간 끌다가 무산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이다.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한 저 박용진이나 일부 언론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검토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문제 지적한 국회의원,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여간 뒤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문제를 지적하면 그 문제 지적된 것이 바르고 자기들이 사과할 사안이라고 하면 고치고 변경해야죠. 문제를 지적한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분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전수 공개가 가능한가요?

◆ 박용진: 전체공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교육부 차관이 주재한 회의가 있었는데, 전국 감사관 회의였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문제가 있는 모든 명단을 다 공개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공개한 방식이죠. 원장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되 어느 동네 어느 원인지는 공개되는 거죠.

◇ 김호성: 박춘란 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부라든가 교육청, 또는 사법당국의 처분이 합당했다면 이번에 이슈가 이렇게 크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박용진: 그럼요, 그럼요. 사실 그동안 수수방관하고 쉬쉬 했던 거예요. 보세요. 감사를 왜 합니까. 그 감사의 결과 문제가 지적되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감사로 모든 걸 끝을 보고 누굴 척결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 5년간 6년간 감사가 진행됐어요. 일부라고 하지만 일부라도 감사가 지적됐으면 그 지적된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야죠. 그래야 그걸 보고 우리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유치원은 이런 오류가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믿고 보내도 되겠구나, 고쳐졌구나, 개선됐구나.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교육 선택권, 이걸 완전히 지금 블라인드 처리하고 차단해버린 거고요. 국민들은 내 세금이 제대로 쓰였나. 알권리 있잖아요. 알권리를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든 간에. 누구는 피를 보고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감사를 실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것을 공개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각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손 놓고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지적돼야 해요, 교육당국의. 그리고 돈을 함부로 쓰고 운영을 함부로 한 원장들의 책임을 물어야죠.

◇ 김호성: 결국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신임 교육부총리, ‘강경 대응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제대로 이 부분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 박용진: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지금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어서 교육부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하는 건데요. 저는 조건 없이 에듀파인으로 가자. 다른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들이 다 쓰고 있는 에듀파인을 사립 유치원에도 적용하자, 이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필요한 재정이나 인력, 저희 국회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법 개정 사안 있습니다. 이것도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세 개의 법을 바꿔야 지금 있는 문제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요. 또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 처벌이 훨씬 강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적발도 쉬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부 차원의 시스템 도입, 그리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이른바 사립 유치원 3법,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 잘 통과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 박용진: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고도 봅니다. 왜냐면 어제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셨고, 또 어제 제가 당대표와 교육부총리를 잠깐 뵀는데 거기서도 일단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합의가 됐고요. 다만 걱정은 뭐냐면 이제 야당 쪽에 일부 야당에서요. 이런 사립 유치원 쪽의 로비나 입김 이런 것에 흔들려서 이런 부분에서 주저주저하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야당에도 힘을 주시고 감시도 하고 격려도 해주셔야 하거든요. 같이 좀, 국민들 도움 없이는 대한민국 제도와 법의 개선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김호성: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집합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단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대응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세요.

◆ 박용진: 제가 아까 세 가지 법안 얘기했고 그중에 유아교육법 개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지원금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그냥 준 거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써도 개인의 판단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소송을 걸어서 법적 검토를 해봐도 의뢰를 해봐도 이게 무혐의로 다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 김호성: 횡령죄 적용이 안 된다는 건가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조금 성격으로 변경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처벌수위를 높여놓고 그 처벌의 권한을 교육당국이 쥐고 있어야 제대로 된 감사와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 김호성: 이번 사태는 유치원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생을 둔 엄마와 아빠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과 연계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켜보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 박용진: 대한민국의 기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본 중의 기본, 원칙 중의 원칙이 세금 문제라고 저는 봐요. 소득이 있는 곳이 세금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건희 회장처럼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이더라도 국민들이 비판하고, 그게 들통 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낸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도 우리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금을 엉뚱한 데에 썼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유용했다. 이거 혈세낭비라고 해서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이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감사가 싫다는 거예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 쓰이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감사를 자기들은 하기 싫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하는 것도 거부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 용납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용납 받을 수 없는 일을 계속 용납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회계 시스템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쳐서 적용해 달라는 얘기던데요. 그런 식으로 셀프 투명성, 셀프 감사, 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지금 국민들에게는 전면전을 선포하시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세금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호성: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을 성인용품을 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건 회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원래 이번 금요일 <토론의 제왕> 나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어려우시니까요. 다음 주 <토론의 제왕> 나오셔서 연관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