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원책 칼자루 허세...전대 치르면 교체될텐데 무슨 의미“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

-한국당 조강특위 시큰둥.. 큰 관심 없어
-한국당 조강특위? 어차피 전대 치르면 당협위원장 교체될텐데.. 무슨 의미있나
-전원책의 칼자루, 일종의 허세...집단지도체제라고 뾰족한 수 있겠나 
-한국당, 뼈아픈 성찰이나 진통 겪는 것 같지 않아...현실성 없어보여
-대한민국 대의제 거의 파산파탄 지경
-국회 제대로 된 법 하나 만든 것 있나, 기능부전 상태
-민주주의로 국정 운영하면 자동적으로 협치
-대통령 독주 과거 정권과 다르지 않나.. 정당이 해야할 기본적 역할 못 해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똑같은 문제도 시간과 맥락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면 전혀 다른 본질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거대한 촛불시민의 물결 이후로 보수진영도 새롭게 태어나겠다, 혁신하겠다.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수한 손가락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리키지만 정작 가리키고 있는 달,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 정치인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보수뿐 아니라 진보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듣기에 조금 쓸지 모르지만 약이 되는 이야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이하 윤여준):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우성: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본진이라고 할 제1 야당 자유한국당, 비대위 체제고요. 조강특위 얘기는 계속 예고편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곽은 그려졌는데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변화의 방향 어떻게 읽어보십니까?

◆ 윤여준: 글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변화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비대위가 출범한 지가 이제 두 달 넘어 석 달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런데 출범하면서 새로운 당의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끌어냈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죠. 국민들이 거기에 실망을 많이 한 것 같고. 그게 그동안의 여론조사에도 계속 반영이 됐잖아요. 이렇게 당이 변화를 위한 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상태에서 조강특위가 출범했는데, 특별히 힘을 받아서 무슨 역할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실제로 당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다 뭐라 그러나, 시큰둥하다고 할까.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한다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없냐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초에 전당대회를 하면 새로운 대표가 선출될 거고, 그러면 또 한 차례 당협위원장 교체가 지나갈 텐데 지금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당협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왜냐면 몇 달 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께서 되면서 칼자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할까. 마치 일종의 허세처럼 간주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강특위도 애만 쓰지, 국민의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상황이 어렵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 김우성: 사실 열렬한 팬이지만 실제 선수로 경기를 뛰는 것은 다르다. 이런 정치권의 날선 비판들도 전원책 변호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 윤여준: 해보면 그걸 금방 알아요.

◇ 김우성: 지금 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집단지도체제로 복귀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말씀하셨던 총선, 이제 국민의 심판과 선택을 정당이 받게 되는데요. 여전히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보수 정당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도 큰 문제일 텐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윤여준: 그렇죠. 보수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진보 정당이든 여당이든 분발해서 거기도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가야 국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는 건데. 어느 한쪽이 이렇게, 특히 야당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저렇게 자기 역할을 못하면 여당도 따라서 활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늘 정치가 상대적인 거라서. 그런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는 집단지도체제를 하면 뭐가 나을 거며, 단일지도체제를 하면 뭐가 뾰족한 수가 있냐는 거죠. 자기들도 마땅히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집단지도체제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다고 국민이 쳐다보겠습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 김우성: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인물이 아니라, 그 당이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려는 바가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적 요구와 상황, 잘 녹여내고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여준: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국민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당 지지도가 거의 10%를 조금 넘는 정도로 계속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별로 기대 안 한다는 걸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당이 저렇게 그냥 가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르면 50석 건지기 어려울 거라고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당이 뭔가 거듭 태어나기 위한 뼈아픈 성찰이나 그런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과거에도 늘 저런 식으로 적당히 고비를 넘기고 왔기 때문에 그게 체질화되고 타성이 돼버렸다고 생각해요. 자체적으로 스스로 성찰이나 반성이나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큼 새로 태어난다. 이것은 저는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 김우성: 사실 지금 국민들 개개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크게는 한반도의 평화, 안보 이슈 자체가 변하고.

◆ 윤여준: 말도 못하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빨리 진행되는 시대 아니에요.

◇ 김우성: 시대정신 한 가지를 장관님께서 꼽아주신다면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알고서 변화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 윤여준: 시대정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신이나 가치를 얘기하면 추상적인 얘기가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보수세력이나 진보세력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경쟁이나 투쟁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를 가르는 구분하는 선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는 친미 반북이고, 진보는 반미 친북 이런 기준으로 갈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다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혼합혁명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통칭하면 디지털 혁명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디지털 혁명은 이미 지금 우리 사회에 물결이 들어와 있죠. 이런 변화는 기존에 우리가 보수-진보라는 걸 초월하는 정말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가치관,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꿀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변화가 닥쳐오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요새 한참 유행했던 암호화폐라는 거 있잖아요.

◇ 김우성: 블록체인 기술이죠.

◆ 윤여준: 블록체인 기술에 입각한 비트코인이라는 것 말이죠. 이게 결국 국가의 화폐 발행 독점권을 뺏어갈 거라는 거 아닙니까.

◇ 김우성: 맞습니다. 탈 중앙화하고 있습니다.

◆ 윤여준: 그렇죠. 그러면 화폐의 국가 관리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데 이게 소위 US달러가 기초통화가 되는 시대가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국제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는 것 아닙니까.

◇ 김우성: 근본적 변화가 있을 거다.

◆ 윤여준: 네. 이런 걸 내다보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특히 정치권이나 국가가 이런 장기적인 변화가 당장 닥쳐오고 있으니까 이에 대비해서 우리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체제를 어떻게 가다듬고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하는 걸 잘 고민하고 진지한 논쟁을 해야 할 텐데, 이 헌 것을 새카맣게 지금 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정치권이나 국가나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닥쳐오고 있는 시대변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도 고민하고 국민에게 얘기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 김우성: 지난 변화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블록체인 말씀도 하셨고. 또 나경원 의원이 정당코인, 블록체인을 발행해서 정치자금을 관리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지금 위임된 집중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탈 중앙화 되고 있다. 이런 변화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진보-보수가 아니라 사실 기득권 대 반기득권 혹은 비기득권의 구도로 한국 사회 정치나 구도를 봐야 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이라고 자임하는 분들에게도 해당하는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그렇죠. 그러니까 꼭 우리 한국 내에서만 기득권-비기득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암호화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꿔나가면 이게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금 저항하는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 세력이에요. 저항을 하겠지만 결국 못 이길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라고요. 현재 지금 우리 국제 경제 상황이 뭐나면 불로소득의 증가속도가 근로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몇 배가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이게 금융자본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금융자본시대를 끝내고 이제 세계화폐가 등장하고, 그래서 세계시민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까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정보화진흥원이라는 데서도 금년 4월에 지능형 정보 추진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블록체인 4단계에서 발전한다는 걸 도표도 그리고 한 걸 제가 봤는데. 한국의 우리 정보진흥원은 국가가 설립한 기관 같은 데, 그렇죠. 이런 데서도 이미 보고서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우리가 지도자라는 분들이 빨리 이걸 공부해서 국민에게 알려주고 준비해야 하잖아요. 과거의 진보-보수, 기득권-비기득권 이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세계화폐, 세계시민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 김우성: 맞습니다. 지금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 혹은 유권자들에게 줄 것이냐가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만 해도 변화에 앞서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실무적인 정치적 행위, 혹은 정치관계가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가 만들어지는 문화가 앞서 말씀하신 경쟁구도로 벌써 수십 년을 지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경쟁이 아니라 남이 잘못해야 내가 잘될 수 있는 적대적 관계 같은 견제가 오히려 작동해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윤여준: 사실 남의 실수에 항상 의존해서 권력을 잡고 이랬던 거잖아요. 

◇ 김우성: 최근의 폭로도 사실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어떻게 변화하면 될까요?

◆ 윤여준: 먼저 정치세력 간에 권력을 놓고 다투는 것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선 정당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 지금 의회민주주의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이 대의제도라고요. 대의제도를 했으면 정당들이 역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당들이 제대로 된 대의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의제도가 거의 파산 파탄 지경이 간 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 김우성: 지금 정치개혁특위도 개점휴업입니다.

◆ 윤여준: 지금도 국회가 제대로 법 하나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통치 시스템이 여야 간에 그냥 극한 대결로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진 지가 오래 됐다고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둔 상태로 여든 야든 어떻게 국가를 통치해나갈 건데요. 국가의 통치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해가면 되는데 말로는 협치 협치 하지만, 협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로 국정 운영하면 자동적으로 협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면서 여전히 대통령이 독주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거 정권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소리하는 사람이 벌써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 의회 제도 하에서 정당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도 안 해주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 김우성: 기본적인 협치라는 건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 윤여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 아닙니까. 그럼 민주공화국 운영원리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면 자동적으로 협치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걸 안 하면서 자꾸 말로만 협치 협치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국가는 여전히 기능마비에 빠져 있고, 여야 간에는 계속 저렇게 싸움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은 결국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 건데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 김우성: 결국 힘은 국민들에게 더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변화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할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결과, 아마 스스로도 예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윤여준: 고맙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