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한국당 대한민국 헌법 부정... 작은 것 갖고 싸우지마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北, 핵실험·미사일 도발 중단...지난 7,80년간 이루지 못했던 일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미 북미 간 검토되고 있었다는 것
-회담 장소 ‘마라라고’, 세계 언론 주목 차원에서 가능성 있어
-김정은, ‘교황 평양 초청’, 文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성과
-김정은, 교황 초청·방러 등 北 정상국가 견인 계기로 삼아야
-文 대통령, 북미 양측에 신뢰할 만한 중재자 위치에 올랐어
-北 개혁·개방 시 대한민국 기업 도움 필요...일자리 늘어날 것
-北 나진-하산 철도 사업, 준비 돼있어...사전 작업 철저해야
-한국당, 한반도 평화 분위기 세계적 지지받는 상황인데 이젠 변해야
-이해찬 대표 발언, ‘열심히 노력해서 정권 유지하겠다’ 취지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상적인 장소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2차 정상회담 장소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셔틀외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오랜 적대관계의 상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또 우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정상이 왔다갔다하면서 바꾸어나갈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냉전의 해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가능성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언급했죠.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안의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10·4 방북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분입니다. 송영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트럼프 대통령, 조야의 비판을 의식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조율도 잘됐고 그리 멀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송영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보수적 언론들은 별로 내용이 없다, 진전이 너무 느리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미 핵실험이 중단됐고, 미사일 도발이 중단됐고,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공표했고, 핵실험을 파기하고, 유해를 송환하고, 인질을 풀어주고. 뭔가 진전된 조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지난 70년 80년 동안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진전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정치적 배경과 별개로 안 해왔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요. 평양 공동선언문에는 미국의 상응조치, 물론 북한의 비핵화에 따르기도 합니다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문 대통령 예담 때도 그렇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조율, 이뤄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송영길: 당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합의한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응조치를 몇 가지 예시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 문제나, 종전선언 문제나. 그리고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상응조치가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해서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대략적으로 예상해보신다면, 또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 송영길: 트럼프 대통령이 마라라고에 대해서도 부정적 언급을 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겨울 백악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신의 별장 마라라고로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는데, 김정을 위원장을 만약 그곳으로 초대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어낼 수 있고, 뭔가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슈를 장악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굉장히 친밀함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정상들인데요. 마라라고 별장에서 만난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에 오면 열렬히 환영하겠다” 이런 초청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율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 송영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고 교황 초청 의사도 대통령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고, 다른 모스크바 방문이나 시진핑 주석 만남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했잖아요. 그런 두 분 간의 지난 평양 회담에서 긴밀한 협의와 신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은 항상 뭐가 되면 통미봉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직접 미국하고 소통하려고 했잖아요. 항상 그래서 야당이 통미봉남 하면 대한민국 외교 뭐했냐고 지적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미동맹만 강조하고 북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 조치를 치지 않았으면 북이 저희를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전쟁 위기에, 대부분 보수적인 사람들이 북한을 폭격하자. 뭔가 북의 반격할 겨를도 없이 깨끗하게 스마트하게 북한의 핵시설들을 다 폭격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군사적 상상력을 키우고 있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인가.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절대 전쟁은 없다. 평화를 반드시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이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북에 큰 신뢰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할 만한 중재자로 인정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때마다 말을 바꾸고 비위 맞추는 아베 신조 총리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초기에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었으나 그 진실하고 일관된 목소리에 대해서 존중하고 평가하게 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북미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갖는 이 위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한반도 평화 이슈를 둘러싼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특히 우리 정상의 역할이 이렇게 도드라진 적이 없었다. 이런 평가이신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 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발언을 직접 하셨는데, 이 의미도 꽤 중요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저는 폼페이오 보고를 들으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화려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초청과 모스크바 방문, 또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이런 숨가쁜 외교가의 중심인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것이 북을 정상국가로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이 국제사회와 교류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자신 국가의 모든 행위들을 맞춰나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안정감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은 것이, 실제로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이 한국, 미국과는 다를 수 있고 또 북한도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각국의 변수가 다를 것 같아요. 조율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의원님께서 강조해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야 할까요?

◆ 송영길: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도 잘 챙겼잖아요, 대미 관계에서. 트럼프와 관계를 잘 풀면서 한미 FTA 크게 밀리는 것 없이 우리 김현종 본부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FTA 개정에 합의했고요. 또 우리 자동차 관세 25%에 대해서 가장 저도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특히 우리 광주 지역 같은 경우 기아자동차가 거의 60% 이상 미국 시장에 지금 팔고 있는데 25% 관세를 먹이면 아마 광주호남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울산 현대 다 큰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일단 유보시키고 긍정적 검토를 시켜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트럼프한테 요청해서.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한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놀랄 만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저는 정확한 평가라고 봅니다. 북한이 만약 개혁개방으로 가게 되면 연 12~15% 정도의 고속수직상승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제가 북을 갔다 와서, 이번에 방북에 갔는데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북에다가 수출할 거라든지 북의 건설수요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해서 침체돼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우리 남쪽에 제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북이 경제를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각종 인프라 건설에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기술 같은 경우, 기계 같은 경우 다 우리 남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시장을 찾고 일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이번에는 제재 때문에 군용기 타고 가셨어요. 물론 평양 시내를 자유롭게 다녔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제재를 피해서 당장 뭔가 사전준비를 안 해놓는다면 또 여러 가지 시대 변수나 상황 변수들이 늘 있게 마련인데요.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철도 협력이라든지, 기존에 관심 가졌던 분야들, 조금 더 진전될 기미 발견하셨나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또 만났습니다. 지난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났다가 이번 평양에서 다시 만났는데. 저한테 저 보자마자 나진하산 철도 빨리 합시다, 이렇게 하자고.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 실무단이 준비해야 해요. 제가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핵심 각 지역 대북투자 책임자들을 모아서 저희 동북아평화특위 차원에서 별도 방북단을 만들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에서도 대폭 환영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수적인 분들은 비핵화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앞서 가냐 그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수많은 민간 투자자들이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언급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도하지 않으면 중국 러시아 유럽 같은 데 지금 투자 전문가들이 북에 대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 같은 분은 아예 이사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지금 북한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기업들이 사전준비 작업은 철저히 해야 한다,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과거 100년 전 역사와는 다르긴 합니다만 또 비슷한 기회에 대한 측면이 아쉽기도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국내 의견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오셨고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셨지만, 또 여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놓고도 꽤 뜨거웠거든요. 지엽적인 일로 왜 그러냐고 했지만 야당은 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거기, 그 장소에서 그 말을 했느냐는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송영길: 야당 입장에선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야당은 좀 큰 대국적인 걸 봐라. 그런 작은 것 가지고 계속 싸움하지 말고. 지금 한반도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대부분 세계가 지금 지지하고 아베 신조조차도 변해서 북일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북과 평화통일 하라고 했는데 멸공통일 해서 북을 전쟁해서 없애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어찌 됐든 대화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화를 해서 협력을 해야 할 텐데 계속 대화하는 상대를 적국이고 왜 적과 내통했냐,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평화통일을 국시로 명하고 있고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 헌법 전문에도. 국회의원 대통령도 다 선서할 때 평화통일 위한 노력하겠다고 선서했고요.

◇ 김우성: 야당의 비판과 야당의 걱정, 헌법을 막아서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까 해주셨고요. 저희 인터뷰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발언했는데, 북한 내부에선 어떻게 볼지도 궁금합니다. 장기집권 발언도 그렇고요. 국가보안법 발언도 그렇고. 직접 다녀오셨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를 피부로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좀 낯설게 보나요? 이런 문제들 어떻게 바라볼까요?

◆ 송영길: 그렇죠. 어찌 됐건 우리 민주당은 항상 겸손하게, 모든 권력은 정치세력들이 주고받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신임을 해줘야 권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북은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여명거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창 제재 중에 우리나라 신도시 같은 정말 엄청난 거리를 조성하고 고층 빌딩이 즐비한 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강력한 의지로 극복해가고 있다, 이런 걸 느꼈고. 많이 자신감을 회복했고 특히 우리 남측에 대한 태도가 엄청 예의가 바라지고 부드러워지고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회담의 성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우성: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가 만들어낸 변화. 그 변화의 흐름에 함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