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日, 욱일기 내리면 아베정권 위기 온다”

호사카 유지 “日, 욱일기 내리면 아베정권 위기 온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이 열립니다. 관함식에 초청받은 일본 정부가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게양할 것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리 해군은 국제관함식 해상 사열에 참가하는 15개국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일단 우리 정부의 욱일기 게양 불가 요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일본이야말로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 이동형> 독일의 나치 전범기. 우리가 봤을 때는 일본의 욱일기도 같은 전범기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 만약에 나치 전범기를 들고 나온다고 하면, 난리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뻔뻔한 것 같아요?

◆ 호사카 유지> 하켄크로이츠는 독일에서 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법적 조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오히려 54년에 자위대 함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나라도 금지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올해 7월 14일에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그때도 자위대가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욱일기를 그렇게 게양했죠. 그러나 프랑스 정부에서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았죠.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왜 한국만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일본의 입장은 이런 입장인데요. 우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 이동형> 우리로서는 당연히 욱일기가 제국주의의 산물이고, 전범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 어부들이 나왔을 때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허황된 주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 호사카 유지> 그것은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고요. 욱일기가 일본에서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1870년입니다. 그때 구 일본 육군의 군기로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도 예를 들면, 아사히 신문사가 1879년에 그것을 로고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1870년에 일본 육군이 욱일기를 군기로 제정한 이후에 일본에서 그것이 퍼진 것뿐이지, 그 이전에는 욱일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이동형>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더욱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 호사카 유지> 네, 아무래도 아베 정권은 역사 수정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쪽의 요구를 일본 쪽에서 수용했다고 하면, 오히려 아베 정권이 상당히 위기에 봉착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2000년대 이후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 해군의 태도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거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관함식이 열렸을 때도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참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초청장 보내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 호사카 유지> 네, 대응을 상당히 늦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요.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일본이 법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일본법으로 써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법으로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욱일기뿐만 아니라 사실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이것보다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도 일본 내에서도 그대로 A급 전범이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일본의 국내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한국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는 문제가 그대로 일본 내에 전쟁, 전범 문제 청산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대로 독일하고 달리 남겨줬다는 데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이참에 법적 근거를 만들자, 특별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국내에서는 욱일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 호사카 유지> 그렇죠.

◇ 이동형> 그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호사카 유지>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감정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한국도 일제강점기에 본의 아니게 침략 전쟁에 동원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친일파 청산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말하면 나치 독일 청산, 그것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친일파 청산의 일환으로 이러한 욱일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일본이 못한다면, 한국이라도 전쟁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오히려 독일의 입장을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서 그렇게 맡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문제다, 라고 해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한 하면서 한국에서 그러한 독일의 나치 같은 세력의 청산. 그러한 일환으로서 욱일기 문제도 다루어 나가야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 자위대 함선에 욱일승천기 게양 논란과 관련해서 국제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런 말은 욱일기 달고 들어와도 어쩔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에 와서야 어떻게 뭔가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거죠. 욱일기를 쓰지 않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 자체가 없고,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리 생각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 이동형> 청와대도 현재로서는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봤을 때 관함식 참가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정서는 다르단 말이죠.

◆ 호사카 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못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일회용으로 끝내지 말고 욱일기가 과연 뭔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부터 다뤄서 결국 이것은 민족의 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내용. 그것은 위안부 문제라든가, 야스쿠니 신사 문제라든가, 과거 청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 국회 국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입장을 고수하면,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게 참 어렵네요. 방금 교수님 말처럼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청와대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들 이렇게 보이콧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관함식인데 반쪽짜리 대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법안이 필요하다, 한국 안에서는 못 쓰게 해야 한다.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을 국내에서 못 쓰게 해야 한다는 법안이죠?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개인적인 장소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이야기죠. 

◇ 이동형>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는 안 된다. 욱일기 외에 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일본의 물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 호사카 유지> 예를 들면, 현재까지 한국 내에서 공공장소에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들은 일본의 군복 같은 것. 물론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나오지만,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 일본군의 군복을 입거나 하는 부분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죠. 

◇ 이동형> 지금 이낙연 총리도 일본이 한국인 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외교부도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외교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넘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외교적 논란은 똑같이 있는데, 일본이 우리 입장을 받아주면 안 됩니까? 이건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 호사카 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역사 수정주의 정권이 아닐 경우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욱일기를 쓰지 말라는 한국 쪽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침략 국가였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요.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아베 총리가 2013년 3월에 처음 한 말이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야 한다. 침략을 확실하게 부정했습니다. 아소 다로 부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맥락이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일본 정권으로서는 한국 쪽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받아들여 버리면 오히려 일본 내의 지지자, 그러니까 우파에게 아베는 바뀌었다, 변질되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더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더 국내적으로 못 하는 입장이죠. 

◇ 이동형> 욱일기를 우리의 입장대로 내리게 되면 침략 국가임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 되니까요. 

◆ 호사카 유지> 그렇죠. 우리가 보면 완전히 침략 국가인데요. 

◇ 이동형>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8월 15일은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종전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침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패전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인 거죠? 

◆ 호사카 유지> 그것도 거기까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전쟁 끝나는 것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죠. 

◇ 이동형> 방금 교수님께서 보수 우파들이 그렇게 되면 반발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일본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는 한국을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조롱까지 댓글 상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욱일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2000년까지는 일본 국민들도 욱일기를 스포츠 행사라든지, 그런 곳에 내세우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그것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올림픽 경기의 스키 대회에서 일본 선수가 처음으로 욱일기를 갖고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거, 일본이 써도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해서 큰 행사, 축구 국제 시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한국하고의 갈등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나이 든 분들 중에서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많이 확산되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침략 전쟁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 이동형> 넷 우익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호사카 유지> 넷 우익들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 특히 아베 정권이 된 이후에 교육 자체에도 일본이 침략 국가는 아니었다든가, 그러한 신자유주의라고 일본에서 말하고 있지만요. 그런 게 만연하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 왜곡하고 맞물리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 이동형> 일본에서 한때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죠. 특히 혐한 시위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 호사카 유지> 요즘도 헤이트 스피치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 거기에 ‘카운터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헤이트 스피치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단체가 나오면 카운터 헤이트 스피치를 합니다. 너희들이야말로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있어요. 

◇ 이동형>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논란이 되면 일본 내에서 혐한 시위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요. 어떻게 보세요? 

◆ 호사카 유지> 헤이트 스피치는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헤이트 스피치 자체가 옛날처럼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관함식에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사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 대통령이 일본 욱일기가 보이는 일본 배를 사열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청와대의 고민도 계속 깊어갈 것 같습니다.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번에는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 쪽에서요. 사실상 60년 이상 준비를 안 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일본은 그 틈을 이용하면서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계적인 상식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켄크로이츠와 똑같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일회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도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여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가 없었다. 이 점은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 호사카 유지> 네, 그것보다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도요. 일본 쪽에서 그것을 우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보통 신사다, 그런 식으로요.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남겨져 있어서 일본 쪽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게 국제적으로 그런 일본의 자위대 함이 이쪽에 오는 상황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자위대가 일본 내에서만 있었습니다.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일본에 그러한 자위대의 국제적인 공헌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일본하고 의논을 잘하면서, 일본 쪽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이것은 외교부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아까 이야기한 법 같은 것은 입법부에서도 고려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호사카 유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