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유은혜 장관 임명, 정파논리 아닌 교육의 미래 생각해야"

이재정 "유은혜 장관 임명, 정파논리 아닌 교육의 미래 생각해야" 

- 남북 간 합의 사항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리면... 지난 정권 10년 너무 안타까운 기간
- 평양 공동선언의 기본 전신은 10.4 공동선언에서 이어진 것 
- 이번 방북, 10.4 정상선언의 맥 다시 이어간다는 점에서 뜻 있는 모임
- 10.4 선언에서 김정일 강하게 얘기한 것,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체제
- 한반도 평화? 퍽 낙관적
- 서울 답방은 서울 답방, 종전선언보다 남북 정상회담 서울서 한다는 점에 초점 맞춰야 
- 장관 임명할 때 보고서 제대로 채택된 것 별로 많지 않아... 정파적 논리 아닌 교육의 미래 위해 공감대 만들어야
- 유은혜 부총리 통해 한국 교육 새로운 방향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기회 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 대담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 2007년,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뤄냈던 10.4 공동선언 발표 11주년을 맞아서 기념행사가 오는 4일부터 2박 3일 간 평양에서 열립니다. 통일부는 민관 합동 150명 규모의 방북단을 꾸렸는데요.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함께 간다고 합니다. 전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10.4 공동선언,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 이재정> 네. 

◇ 이동형> 10.4 선언을 기념하면서 공동행사를 하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10.4 선언 채택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 이재정> 저는 그때 남북 정상회담하는 회담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회담의 현장을 직접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기념식부터 모든 행사에 통일부 장관으로 주관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평양을 11년 만에 방문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지만, 굉장한 설렘이 있습니다. 

◇ 이동형> 6.15 정상회담 이후에 10.4 공동선언,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남북 간에 너무 경색됐단 말이죠. 지금은 또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좋은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거나, 외면해버리면, 결국 남북 관계라는 게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난 정권의 10년간이 너무나 안타까운 기간이었고요.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님이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아서 나무가 말라 죽어 가는 상황인 것을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 이동형>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의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또 민간 합동 150명 규모의 방북단이 방북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방북에서 교육감님,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재정> 저는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만들어졌고요. 평양 공동선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본적인 전신은 10.4 공동선언 속에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행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이행해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남북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혹시 이번 방북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거죠?

◆ 이재정> 아직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대로는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나 그런 일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이동형> 그래도 워낙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을 좋아해서 또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이재정> 그것도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 저희가 대체로 이번에 가게 되면 4일 오전 10시쯤 평양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러면 간단한 환영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평양 시내를 둘러보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4일 저녁에는 환영 만찬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누가 주최하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환영 만찬이 있고요. 5일에 11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날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6일에 돌아오는 일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10.4 정상선언의 맥을 다시 한 번 이어간다는 점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조명균 장관이 가시고, 그리고 공동 행사로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이사장이 참석하시고, 이사들이 참석해서 저는 굉장히 뜻 있는 모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평양 회담은 10.4 선언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교육감님은 10.4 선언이 이행되면, 통일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당시 10.4 선언에 담긴 핵심 내용은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재정>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는 곧 평화다,” 다시 말하면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의 하나의 기본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10.4 정상선언의 기본 정신이었는데요. 이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평화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갈등과 대결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같은 안을 내서 해상을 우리가 평화롭게 관리해나가는 관리체계를 만들자, 이런 것이 이번 평양 선언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완충 지역을 만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이것이 하나하나 이어서 계승되는 것이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이 10.4 정상선언 때 김정일 위원장께서 강하게 얘기한 것 중 하나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체제 얘기였거든요.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관련국 정상들이 한반도에 모여서 회의를 하자, 그리고 이것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께 추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야흐로 북미 회담, 한미 회담, 남북 회담을 통해서 성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저는 10.4 정상선언의 내용이 그 세 가지로 중요한 면을 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 특별지대, 이것도 당시에 나왔었고, 이번에도 서해평화지대,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당시에도 NLL 포기 논란 있으면서 대화록 유출되고, 이렇게 하면서 10.4 공동선언이 어떻게 보면 많이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다고 하면, 정권의 의지만 가지고 평화가 유지될 것이냐. 결국은 야당의 도움, 협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잘 될까요?

◆ 이재정> 저는 이 문제는 과거의 NLL 문제나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너무 왜곡해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NLL 문제는 우리 대통령이나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 치도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인정하고, 그 위에 평화지대를 만들자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말씀대로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평양 선언, 판문점 선언, 또 싱가포르 선언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에 이제 항구적인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신뢰를 가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핵 문제 해결까지 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고, 이것이 하나하나 합의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퍽 낙관적으로 봅니다. 

◇ 이동형> 낙관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처럼 보이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으니까 그것도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이재정> 그것도 기대합니다.

◇ 이동형> 많은 분들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서울에서 남·북·미 삼자 정상회담, 함께하면서 종전선언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요. 교육감님, 대북 전문가이시니까 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 이재정> 저는 그런 시나리오는 이를테면 이번 UN 총회 기간 동안에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고요. 싱가포르 회의 끝난 다음에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되면, 그 이후에 이어서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서울 답방은 서울 답방으로서의 김정일 위원장이 하지 못했던 남북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한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혹시 남북 학생들 간 민간 교류,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재정> 저는 어쨌든 평화와 통일이라는 것이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 통일 세대들의 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통일에 대한 염원과 어떤 통일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자기들의 결단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상황이 더 좋아지면, 여러 가지 학생 교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젊은 층들에게,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대학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일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하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통일 비용을 짊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처럼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 이재정> 그게 아마 과장된 언론이나 가짜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전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일을 하면 안보 비용이 훨씬 절감되지 않겠어요? 통일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안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올바로 이해해서 통일이 가령 남북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소통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 이동형> 그러니까 통일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것을 이이기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 이재정> 네, 아직은 그것이 확신을 못 주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교육계 현안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일단 야당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협치를 안 하겠다는 선언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이제까지 장관 임명할 때 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된 것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육에 대한 것이 어떤 정파적 논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문제는 넓게 공감대를 만들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앞으로 유은혜 부총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육이 새로운 방향에서 조금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동형>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어쨌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입시 정책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교육 정책은 하나의 길로 꾸준하게 가야 하는데, 유은혜 장관이 산적한 교육 현안, 이것들을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저는 교육은 밀어붙인다기보다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개혁을 하든, 교육에 관한 한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교육에 답이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교육에 답이 많기도 합니다. 어떤 답을 택하느냐는 과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아마 유은혜 부총리가 잘 관리해 나가신다면, 교육 개혁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이번에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서 완전한 두발자율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 이재정> 저희도 인권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는 학생들과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요. 학교마다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해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학교 재량에 맡기는 편입니까?

◆ 이재정> 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시죠?

◆ 이재정> 4일 아침 아홉 시 정도에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잘 다녀오시고, 소기의 성과 거둬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