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장애계 내년 예산확보 노숙농성 돌입 등"-김홍래 기자 9/22(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9월 22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 이번 주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많은 이야기들이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그리는 희망 애청자분들은 변함없이 이 시간을 기다려주셨을 것으로 믿으면서, 오늘도 주간 장애계 소식들 찬찬히 살펴보고, 또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장애인계가 내년도 생존권 예산확보를 위해 노숙농성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광화문 장기 농성이 끝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또 노숙농성입니까?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18일 화요일 서울역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보를 위한 추석연휴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습니다.

MC :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고 노숙농성을 한다니 마음이 아픈데요, 노숙을 하는 이 단체는 그동안 광화문 농성을 해오던 바로 그 단체 아닙니까?

답변 : 맞습니다. 3대적폐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지난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 지하에서 무려 1842일간 농성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에서 전환된 228개 단체의 연대조직입니다.

MC : 아니, 작년이었던가요? 1800여일을 이어오던 광화문 농성을 끝낸 게?... 그런데, 또 농성을 시작했다는 얘긴데... 다른 선택은 없었는지? 이유가 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답변 : 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농성인데, 사실 예산이야 매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서울역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작년 9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광화문 농성을 잠정 중단했었습니다.

MC : 아.... 농성을 끝낸 게 아니라 잠정 중단한 거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당시 농성의 결과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종합지원체계가 발표됐고 장애계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뒷받침하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을 596점의 ‘장애점수’로 나눴을 뿐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라거나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생존권을 보장하는 예산확대 계획이 없으니 결국엔‘가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역시 탈시설을 언급하며 변화의 가능성만 내비쳤을 뿐 새로 시설에 입소하는 인원을 줄이지 않고, 관련된 책임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MC : 어떤 사업이든 시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가 약속한 사업을 시행할 예산은 안 잡혀 있다는 얘긴데, 정부가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닌가요?

답변 : 음... 사실 정부가 약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어렵게 만나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협의한 각 부처 예산안을 기재부가 없애버렸습니다. 예산 규모가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21억,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2500억 정도가 되구요, 그리고 뇌병변장애인 지원 예산이 16억, 그리고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 예산 89억원을 없애버린 거죠.

MC : 아... 오랜 농성으로 힘겹게 약속받아놓은 사업들이 예산 배정이 안 돼 다 물거품이 되게 생겼으니 다시 농성을 시작했군요. 추석연휴에, 집에도 못가고, 안타깝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장기 농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죠?

답변 : 일단 김동연 기재부 장관을 기다리며 9박 10일간 농성을 선포했구요, 무려 1842일 농성을 중단하면서 복지부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을 받아냈는데, 그게 예산 없이 가능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복지부가 내년 7월에 시작하겠다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종합지원체계가 가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희망원 사건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도 탈시설 시범사업을 약속했는데,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도 안됐구요, 희망원 식구들의 경우도 탈시설보다는 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로 옮기라고 한다는 이야깁니다. 탈시설을 하려면 적응단계를 거쳐야 되고, 지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없으니 다른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MC : 장애계로서는 추석연휴에 노숙농성을 감행할만큼 심각한 사안이네요. 흔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측의 식감요구가 많긴 합니다만,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사업은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예산만이라도 집행되도록, 국회와 행정부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시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부당행위가 76건 행정조치가 무려 182건이나 내려졌다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알려주시죠.
답변 : 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합동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회계 부정부터, 후원금, 종사자 관리까지 다양한 내용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MC :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변 : 네 먼저 이번 조사대상 기관은 서울, 부산, 광주 등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28개소를 조사했는데요,
중점 조사항목별 적발사례를 보면요, 법인.시설운영 사례에서 적발이 23건(30%)으로 제일 많았구요, 다음은 회계관리 부정이 19건(25%), 다음은 후원금 관리가 18건(24%), 종사자 관리가 10건(13%), 그 다음이 기능보강사업 부정이 6건(8%)이 적발이 됐습니다.

MC : 불법, 탈법행위가 많은 것 같은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겠죠?

답변 : 네, 정부는 각 시설에서 부적정하게 사용된 무상급식액, 비지정후원금, 기능보강사업비를 모두 환수 및 반환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구요, 적발 건에 대해 보조금 환수가 16건에 1억9400만원, 법인․시설회계 반환이 25건에 2억2400만원, 과태료가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해서 총 182건 4억2000만원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호봉산정 대상이 아닌 미신고시설 근무기간을 포함하거나 채용 전 경력기간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사례 5건(9000만원), 시설 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타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4900만원), 직원들의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4건(3700만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또,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해 과다 지급한 사례 1건 5700만 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부당 지출한 사례 12건 1억1500만원,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으로 부당 집행된 사례 1건 800만원 등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조치했습니다.

MC : 얼핏 들어봐도 적발된 시설들이 과연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마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31년만에 공식 사과를 했는데, 정작 피해 생존자자들은 사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일요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폐쇄 31년 만에 피해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생존자 등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행동 없는 사과는 무의미하다'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MC : 그냥 사과 한 마디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긴데, 오거돈 시장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답변 : 그렇습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됐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 협박, 강제노역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장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고,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실질적인 피해보상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현재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MC : 물론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에게는 형편없이 부족하겠지만 일단 부산시장이 바뀌니 사과와 보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군요. 첫 술부터 배부를 수야 없을테니 한 가지씩 서로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2018년 ‘옆자리를 드립니다!’ 하반기 공동사업을 진행할 기관단체를 모집합니다. 이‘옆자리를 드립니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험 활동을 통해 장애인식개선의 장을 마련하고, 또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올 상반기에는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를 선정해 12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남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참여 접수는 9월 27일 부터 10월 4일까지구요, 선정결과는 10월 8일 장애인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C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참 좋은 사업 ‘옆자리를 드립니다!’많이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도 전해주시죠.

답변 :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이 오는 10월 8일까지 ‘2018 드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한국드론협회 강사의 드론이론, 드론비행 시뮬레이션, 드론조립 및 수리방법, 드론비행 미션수행 등으로 진행이 되구요, 신청은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팩스, 팩스번호는 서울 02-936-****번으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MC : 드론교육, 저도 받고 싶네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