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대표 공통점은 의회주의자, 장외투쟁 한 번도 없었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9월 3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 합니다. 까칠한 이종근과, 친절한 김관옥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오늘도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김관옥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관옥):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제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올드보이 체제가 전면적으로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손학규 고문이 신임 당대표 당선이 됐는데요. 글쎄,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전열 정비한 5당, 정치권에 불 변화는?’ 촌철살인의 한 줄 평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장님, 어떻게 주실까요?

◆ 이종근: 5당5색이기는 한데요. 사실 지금부터 이슈가 한 데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뭐냐면 먹고사니즘이 블랙홀이 될 것이다. 즉 한반도 이슈도 중요하고 또 다른 정계개편 중요하죠. 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점점 절박해지는 건 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사니즘, 그것이 각 당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김 교수님은요?

◆ 김관옥: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협치냐, 대결이냐. 그것이 문제다. 주전선수가 다 등장했고요. 정기국회라는 주경기장도 이제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륜이라든가 역량이 다 검증됐다고 해서 이분들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 해줄 것이냐. 아니면 다시 어떻게 보면 분열이라든가 파멸의 길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의 길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두 분, ‘먹고사니즘이 블랙홀이 될 것이냐’ ‘협치냐, 대결이냐. 그것이 문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각 당 대표들이 모두 올드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 볼까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52년생, 손학규 대표가 47년생, 정동영 대표가 53년생,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이 54년생입니다. 한 기사에서 “올드보이... 경륜의 협치냐, 탐욕의 대치냐” 이렇게 나왔는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 년생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 40년생이라 했을 때 저희가 그 40년생이신, 나이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분이 신선하지 않다, 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이미 십 수 년 전, 20년 전부터 당대표니 혹은 잠룡이니 대권후보니 총리니 모든 시대시대별로 중요한 일들을 해오셨고 그 당시에 하나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셨다가 이제 21세기 지나서 거의 지금 2018년, 2020년으로 넘어가는데 또 다시 나오셨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령화 시대의 부작용이 여의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모든 당들이 차별화되지 않고 전부 다 경로당으로 모여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협치냐, 탐욕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분들이 과연 새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적으로 보는 건 이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리어 세대교체 바람이 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뭔가 이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각 당에서 40대 이상의 라인이 형성되면서 총선에는 완전히 세대교체라는 주장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교수님은요?

◆ 김관옥: 이 상황에서 지금 올드보이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올드보이들 스스로 나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이 사실 뽑아준 겁니다. 즉 뽑은 거라는 것에 의미를 더 둬야 한다는 얘기죠. 즉 그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수당이 없는 다당제에서 5당은 모두 불안한 상황에 있거든요. 즉 당의 구심력을 갖추고 뭔가 역량을 발휘하는 일종의 힘의 구심점을 발휘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성이라고 했지만 사실 민주당 당원이나 국민들은 뽑아서 당의 중심이 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바미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것이고. 정동영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드보이들 다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이 당이 좀 더 힘을 갖추고 정국 주도권을 갖고 자기 당이 원하는 것들을 실현해 봐라. 그 역량이 그분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분들은 상당한 정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파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정치가 산다. 이분들의 마지막 소명이거든요. 특히나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차기총선 출마도 안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소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멸로 끝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 김호성: 그렇겠죠. 당장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요. 노장들이 등판한 정기국회는 좀 달라질까요? 과거에는 또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 이종근: 저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 네 분이 과거에 한 번도 장외투쟁을 주도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이해찬 대표나 혹은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 시절에 국회를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장외로 머리띠 두르고 나간 분들은 없었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의회주의자들이다. 의회 내에서 타협과 또는 협상을 우선시하는 사람들로 사실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해찬 대표는 장외투쟁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상당 부분 긍정적인 측면은 의회에서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의회 내에서 마무리짓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좋은 점이나,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새로운 동력, 이것들을 이분들이 끌어낼 수 있을까. 지금 일단 대표가 되면서 경선 때 주장했던 것들을 보면 새로움이 없었다. 손학규 대표도 이번에 나오면서 사실은 정계개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계개편이 인위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계개편 빨리 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없어요. 국민들이 절실한 건 일단 민생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계개편은 아무리 불을 지펴도 사실 지금은 민생 문제부터 해야 하는 상황들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지금 특별히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내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단기적으로는 없다고 보입니다.

◆ 김관옥: 지금 자유한국당만 빼고는 사실 실질적인 당의 주체가 등장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당의 통제력이 강화됐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당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해찬 대표가 등장하면서 민주당은 구심력이 확 잡혔잖아요. 어제도 당정청 190명이 전원회의를 하는데 이 발표를 사실 청와대가 하지 않고 당 대변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이미 상당 부분 주도력이 당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새로운 주체들이 당의 통제력을 갖고서 실질적인 주고받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주위에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거나 다시 의원총회를 해서 물어보거나, 이번에도 은산분리 완화법 같은 것들이 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양보와 획득인데 그 부분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진전이 되는 정기국회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은산분리 말씀하셨지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임대차보호법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게 결국 안 됐다는 것은 협치해야만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여당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당이라든가 민평당 이쪽의 도움을 받아서 민생 관련 법률안들을 쭉쭉 끌어나갈 수 있을까요? 

◆ 이종근: 일단 사실 물론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을 하면 과반은 넘죠. 그런데 선진화법에 의하면 2/3가 돼야 하잖아요. 또 묶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론은 이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요, 답은. 어찌 됐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하는 건 기본이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입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사실 계속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제발 좀 분리해야 한다. 은산분리 같은 건 쟁점법안이에요. 그것은 서로 간에 이념이 사실 가로막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우는 비쟁점법안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관행이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을 한 데 묶어서 서로 퉁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쟁점법안은 이번에도 갈 수 있었는데, 통과될 수 있었는데 이게 쟁점법안들과 함께 뭔가 합산하는 그런 카드로 언제나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단안을 내려서 더불어민주당도 비쟁점법안은 빨리 해결하자. 그리고 쟁점법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런 식의 분리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호성: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가야겠네요.

◆ 김관옥: 저는 명분을 갖고 움직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번에 이해찬 대표가 취임일성이 ‘민생과 최고 수위의 협치’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생을 매개로 해서 사실 야당들을 추동하는 그런 전략을 꾸릴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개혁입법연대로 해서 정의당이라든가 민평당 같은 경우 끌어들이고 그 힘을 통해서 바미당이나 자유한국당까지 엿보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각 당들이 원하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예컨대 민평당이라든가, 정의당 같은 경우 선거개혁을 아주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사실 그 부분에 추가해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안 대 법안의 장면을 만들어서 전략을 큰 그림을 만들어서 추동해나간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얘기하는 민생법안들도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너무 지쳤어요. 임계점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회가 진전을 못 본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의 불만이 끝에 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각 당의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상충하는 선거제도 개편, 이것 어떻게 될까요. 각 대표들도 당선되자마자 관련된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이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종근: 선거제도 개편은 요원하다. 결론은 그겁니다. 왜 요원하냐면 선거제도는 사실 개헌과 맞물리지 않으면 안 돼요. 중대선거구제도든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두 가지가 난관인 게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해야 해요.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대통령은 이번 5년 임기로 끝나지만 당은 계속 가야 해요. 그러니까 총선이 바로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든 아니면 중대선거구든 사실 집권여당이 나눠주는 거거든요. 자기의 전체적인 포션을 150석인데 150석을 100석 미만으로 줄이고 제1야당도 100석 미만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사실 득표수에 따라서 제3당이나 또 다른 당에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그 결심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난관이고. 두 번째는 개헌이에요.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제3당이나 소수당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의 어정쩡한 우리의 제도로써는 그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국회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헌과 연동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선거구제 개편이거든요.

◇ 김호성: 보다 더 큰 숙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 이종근: 예. 큰 그림이기 때문에 당장 할 수는 없는 문제. 물론 아젠다는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 김관옥: 사실 개헌을 우리가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해서 묻겠다고 이야기한 건데 야당의 반대로 지금 이걸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이번 정부 내에서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여권의 목표였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 이걸 굉장히 대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개헌과 선거구제를 연동시켜서, 그 힘은 사실 바미당이나 정의당 민주평화당 다 선거구제에 모든 걸 걸고 있거든요. 그 힘을 받는다면 사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헌과 선거구제를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개헌을 제일 싫어하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개헌의 문이 열리는 순간 블랙홀이 돼서 모든 이슈가 다 잠복되는데 그걸 싫어해왔지 않습니까. 모두가 선거철에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야당이 항상 이야기하는 일종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생각.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선거구제 충분히 양보하고 이것에 협상의 테이블로 들어가서 사실 국민이 원하는, 87년 체제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겪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청문회 이슈는 잘 통과될까요?

◆ 이종근: 청문회는 지금 두 가지잖아요. 의원불패, 그다음에 관리들의 승진. 그러니까 전문 관리의 승진과 의원불패 두 가지라 보면 5명 중에 저는 통과되지 않을 사람이 안 보여요, 솔직히. 그것을 사실 염두에 두고 이 5명을 지금 선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옥: 저도 청문회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청문회에다가 야당도 힘을 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뭔가 큰 게 나올 것 같으면 그걸로 시간을 많이 가져가겠지만, 정기국회에 청문회를 할애하는 거거든요. 이제 10일부터 29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아주 금쪽같은 시간들인데 이 시간을 사실 표 별로 안 나는 청문회에서 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야당 쪽으로는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보면 중폭 개각을 해서 문재인 정부 2기 출범, 이렇게 나왔는데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2기 소명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정리될 것 같더라고요. ‘적폐청산’, ‘함께 잘사는 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두 분께서는 어느 부분에 가장 큰 주목을 하셨나요?

◆ 이종근: 저는 적폐청산이죠. 아직도 2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과 아를, 피아를 구분해서 적은 악이고 아는 선이다. 이런 개념의 사실 정치를 계속 하신다면 지지율은 아마도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긍정이 부정과 교차하면서 부정이 긍정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데드크로스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적폐를 핑계로 대서 실정을 가릴 수 있는 시기는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물론 당원들, 국회의원들 120명을 불러다 놓고 하는 자리라지만 아직도 적폐청산을 운운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 김호성: 과거의 이슈를 가지고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비판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과거의 이슈를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 김관옥: 그렇죠. 적폐라는 것이 적과 아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적폐라는 것은 구조화된 폐단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적폐청산은 어떤 단계냐면 적폐가 뭐냐. 어느 부분에서 있었느냐. 이걸 드러내는 작업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적청산. 이런 것들의 과정에 있는데 지금부터 해야 하는 청산은 어떤 과정이냐면 청산의 제도화입니다. 청산의 입법화. 그래서 다시 적폐가 나올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입법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이것만 한다고 해도 현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진국을 못 가는 것 중의 하나가 모든 부분에서의 적폐거든요. 갑질부터 시작해서 특활비 등등 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활동을 막았고 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막는 것, 이걸 걷어내고 이것에 5년을 다 보낸다고 해도 충분히 중요한 과업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적폐청산 계속 이야기해도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게 ‘함께 잘사는 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놓치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잘사는 경제, 우리가 함께 잘살지 못하거든요. 오늘도 하나의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0.1%가 갖는 것과 지금 마지막 하위 개념이 갖는 것과 몇 만 배 차이가 나는 이 양극화의 상황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경제구조도 바꿔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까지 25년 핵을 지고 계속 살아야 합니까. 한반도 냉전도 70년이 훨씬 넘어가는 장면, 이것도 끊어내야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 상황이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점점 긍정적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가면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건 참 어려운 전망일 텐데요.

◆ 이종근: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 2기와 관련한 세 가지 소명을 당원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하시는 세 가지 소명은 좀 달라야 한다고 봐요. 물론 제가 하나하나 다시 반박하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세 가지 다 사실 좀 다른 표현과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제가 지난주에 공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공성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전까지는 사실 중원에서 새로운 중도라든지 확장을 했다면, 지역적으로도 확장을 했다면 지금은 자신의 지지자들만 옹립해서 갇혀진 성에서 수비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위한 멘트였다. 그런데 공성전을 하시더라도 사실 중도라든지 반대자들에 대한 정말 포용적인 이슈도 이제는 말씀하셔야 할 때라고 봅니다.

◆ 김관옥: 세 가지 소명이 역사적 과제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가 그 반대되는 역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항상 생각하고 신중하게 가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는 또 모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소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충실하게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화두를 제가 종합해서 나름대로 정리한다면요. 그 패러디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바보야, 문제는 협치나 대결이 아니야. 먹고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김 교수님 편을 제가 들어 드려야 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김 교수님 제가 좀 편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관옥: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계명대 김관옥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