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홍준표 복귀 아직 아냐... 당명 변경 고민중"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4일 (화요일) 
□ 출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정당개혁소위, 닫힌 정당 아닌 열린 정당 되는 것이 핵심
-포데모스 정당, 마크롱 실험 등 국민참여형 정치가 세계적 추세
-제왕적 당대표 체제에서 벗어나 탑·다운 방식으로 당 운영돼야
-‘블록체인 민주주의’...핵심은 ‘분권과 신뢰’
-정당 활동에 따른 가산점 부여, 투표 등 블록체인 기술 이용
-올드보이 귀환? 높은 경륜과 경험 높이 사지만...시대교체 필요
-지방선거 패배 책임 분석 안 끝난 상황..홍준표 복귀 아직이야
-문 대통령, 각종 지표 무시한 채 소득주도성장 집착하고 있어
-통계청장 교체, 통계 조작해 여론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읽혀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하반기 정기국회가 어제부터 100일간의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면충돌이 예고된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요. ‘올드보이’의 귀환이 된 각 당의 지도부 구성과 정계개편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심이 바라는 방향과 새로운 혁신, 이번 국회는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소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나경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나경원): 안녕하세요.

◇ 김호성: 첫 번째 질문부터 곧바로 들어가죠. 김병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요. 핵심 중추로서 4개의 소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정당개혁소위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정당개혁소위 명칭이 예전에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 나경원: 열린투명정당소위였는데요. 

◇ 김호성: 정당개혁소위의 가장 중요한 롤은 어떤 겁니까?

◆ 나경원: 사실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이제 가치좌표소위라든지 공천개혁소위라든지 한 네 가지 소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이 어려운 때인데 도와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야겠다는 취지로 열린투명정당소위를 맡았고요. 그것은 사실 공천개혁을 빼놓고 나머지 정당개혁을 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개혁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당의 체질을 바꾼다는 점에서 저는 정당개혁소위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당개혁위원회를 맡게 되면서 결국 우리 정당이 그동안 세대와 지역에 갇힌 정당이 자꾸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면서 당이 좀 더 시스템이나 또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도부의 소위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이뤄지는 그런 제왕적 당대표 시대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당이 닫힌 정당이 아니라 지역이나 세대를 좀 더, 사실은 TK에 갇힌 지역정당 또는 세대로는 60대 이상에게 갇힌 세대로 보이는 이 정당의 확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당내 민주주의. 결국 어떻게 하면 정당의 본령,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것이냐. 이것이 정당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닫혀있지 않고 열려 있고요. 불투명하지 않고 투명하고, 또 개혁적인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정당 코인’ 연결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정당에 도입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좀 설명해주세요.

◆ 나경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요새 세계적인 추세가 일종의 정당이 기성 정당과 달리 좀 더 국민참여형 또는 시민참여형 정치를 표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 스페인의 포데모스 정당이라든지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라든지, 또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런 것을 반증한다고 보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 중앙에서만 화폐를 발행하다가 이제는 그걸 못 믿겠다. 우리도 화폐를 발행하자는 것에서 시작됐고요. 그게 결국 분권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겠다. 중앙에 화폐발행권을 다 맡겨놨는데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사실은 우리가 못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가치는 저는 분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당내 민주주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당이 분권보다는 사실은 소위 저희가 계파싸움이 계속된 것이 한마디로 제왕적 당대표와 권력의 집중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권, 당원과 국민들에게 정당의 권리를 좀 돌려주자는 면에서 블록체인이 앞으로 우리 당이 지향해야 할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민주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결국 분권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술적으로 도입하는 부분, 또 그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 이 두 가지 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중에 모바일 투표의 불안정성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투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기술과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으로 제가 정당 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블록체인에서 코인 발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코인이 화폐 대신으로 쓰이는 게 있고 일종의 어떤 여러 가지 편의를 주는 것, 페이버(favor)를 주는 건데요. 저는 일단 정당 코인을 그런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평소에 정당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코인을, 페이버를 주는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일종의 공천권에 있어서, 공천을 받는 데에 있어서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그런.

◇ 김호성: 포인트 누적제라고 보면 되나요?

◆ 나경원: 포인트 누적제는 어떻게 보면 무한히 쌓을 수 있지만 정당 코인이라는 개념은 한정된 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겠죠. 그래서 포인트 누적제하고는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를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포인트 누적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분권과 신뢰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 분권과 신뢰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기술 변화를 통한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할 정도의 당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일종의 세대가 다른 분들이신데 이 같은 부분이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나경원: 저희 당은 아직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기에는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지금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사실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지적을 받고 있죠. 저는 사실 그분들의 높은 경륜, 경험은 높이 사지만,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시대정신을 잡는다면 저는 앞으로 시대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정치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세대를 내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대정신을 담는 민주주의의 실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드보이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치에 있어서 하실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당의 전면에는 시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기재위 소속이신데요. 최근에 소득주도성장을 놓고서 여야 간 충돌이 앞으로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있습니다. 정부는 ‘기다려 달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당은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 나경원: 저는 소득주도성장 빨리 고치면 고칠수록 보약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독약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표방했지만 임금주도성장 정책을 받아들인 거라고 볼 것인데요. 그것이 시장의 가격결정 요소를 무시하고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른 속도의 인상과 그리고 경직적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요. 8개월 만에 정책이 바뀌어서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여당대표도 종부세 강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시는지요?

◆ 나경원: 저는 부동산 정책 역시 시장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의 출발점으로 이런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미 시장이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 시장을 거스르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지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집착을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당정청 또는 대수비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정하는 것이 경제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각종 지표를 지금 무시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집착이야말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각종 지표를 무시한다는 말씀 방금 전에 하셨는데요. 최근 통계청장 교체 관련해서 ‘통계 조작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건지요?

◆ 나경원: 앞으로 여론조작이 아니라 통계조작으로 인해서 여론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밖에 저희는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러난 통계청장이 눈물의 이임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하는 통계청장은 제가 보니까 석사논문 박사논문의 제목도 그렇고요. 통계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오히려 지금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기초가 되는 임금주도성장에 관해서 홍 수석과 같이 공저 논문인가요. 책인가를 저술하기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통계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이지만 지지율 추이를 보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같은 당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 여러 가지로 과거에 선거 치를 때 지원유세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근 복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나경원: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 패배에 대한 책임 분석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벌써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말씀하신 김에요. 당명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나경원: 지금 정당개혁위원장으로서 당명 변경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명만 바꾼다고 해서 정당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 정당의 각종 행태 이런 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당명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지향할 가치라든지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면서는 당명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명을 바꾸는 데에 있어서 저는 자꾸 수식어를 붙이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자유한국당을 영어로 하면 ‘리버럴 코리아 파티(Liberal Korea Party)’가 돼요. 그러면 외국 가서 설명을 하면요. 무슨 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Conservative(보수당)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처럼 우리가 민주당/공화당 체제로 간다든지, 이런 명확한 당명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호성: 앞부분 질문 드렸던 것 관련해서 보완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정당 코인,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당의 개혁을 위한 하나의 조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밀고 나가신다고 하면 이게 중앙집중적인 권한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건가요?

◆ 나경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그동안 가장 문제점의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이,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중앙에 권력이 독점되면서 일어났거든요. 정당이라는 것이 물론 무리를 지어서 어떤 것을 실현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아래로부터의 의사를 형성해야 하지, 일부 한두 명이 정해서 그것을 내리는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는 앞으로는 정당이 정당의 가치를 제대로, 또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정치 실험이지만 중요한 당론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모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이 전부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앞으로 정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나경원: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