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예결위원장) “예산 심사, 정부 발목 잡을 생각 없다”

안상수(예결위원장) “예산 심사, 정부 발목 잡을 생각 없다” 

- 한국당도 주 52시간 동참? ‘법이니까 어떻게 하겠나..’
- (주 52시간) 예고 기간, 적응 기간 필요
- 여론조사 소득주도 성장 지지 높지만, 현장 신음소리 굉장해 
- 이해찬 대표 협치 기대 못 한 일, 립 서비스만으론 안 돼
- 예산 심사, 정부 발목 잡을 생각 없어
- 일자리 결국은 기업에서, 인프라 투자 부분 치중해서 볼 것
- ‘생활 SOC' 내 의견 많이 들어간 것, 어느 정도 일맥상통 
- 12월 2일 법정기간 안에 틀림없이 통과될 것, 기대해도 좋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 대담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회가 오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들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빈손 국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9월부터 정기 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 중요한 일정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특히 470조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안상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자유한국당도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에 동참하신다고요?

◆ 안상수> 법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 이동형> 그동안 비판을 하셨잖아요?

◆ 안상수> 비판적이고,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저희들 생각이 맞을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아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시기가 빠르다는 걸까요?

◆ 안상수> 그렇죠. 하면서 예고 기간, 이런 것이 있어야죠. 적응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 이동형> 적응 기간이라고 해서 처벌은 안 하도록 만들었잖습니까?

◆ 안상수> 그렇지만 이것을 더 단계를 넓혀서요. 국민들에게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경제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심하게 해야지, 너무 파격적으로 하는 것을 정부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경제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 이동형> 어쨌든 자유한국당도 실시하는데요. 당직자들의 반응은 조금 살펴보셨어요?

◆ 안상수> 그래도 헌신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죠. 우리가 활동을 소극적으로 해서 성과가 없어지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정당이라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음 선거에서도 잘 당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월급쟁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의 샐러리맨들하고는 성격이 달라서요. 아마 노는 시간을 즐긴다기보다도 뭔가 설령 사무실에는 근무는 안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당이나 정책에 기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 이동형> 특수 직군이라면, 특수 직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방향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보니까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상수> 그것은 여론조사로 혜택을 받는 데에는 찬성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는 곳은 반대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불이익을 당하는 쪽이 굉장히 소득이 낮은 쪽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의미가 적다. 지금 확정 소득을 가져가거나 고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이거든요. 또 소득주도 성장으로 지금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기업주가 부담되어서, 특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다섯 명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세 명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기도 하고요. 또 중소기업들이 임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람을 자르게 되고, 또 그것으로 침체가 되기 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고요. 오히려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게 소득주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다 급여를 높여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자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부작용이 너무나 많고, 이것을 세금으로 보존하려고 해서,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거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현장에서는 이것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조사 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의 신음소리는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것을 뒤집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서 실패를 자인하고, 철회하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모델은 뭐냐, 과거 MB 정권처럼 기업 프랜들리로 갈 것이냐. 또 이렇게 비판한단 말이죠.

◆ 안상수> 그것은 괜히 어깃장 놓느라고 하는 소리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지역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촘촘하게 다양화해서 시장이 수용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것이고요. 주 52시간 근무도 더 천천히 시장이 적응하도록 하라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을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요. 너무 이렇게 근로자들, 노동자들 편에 서는 것 같은 정책을 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 의지를 꺾는 결과를 만들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친기업이라고 해서 일탈하는 사업자 편에 드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부자 정당으로 낙인찍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기업이 잘 활동하도록 하면서 거기서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업 의지를 꺾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저소득층에도 부담이 된다. 그런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대체할 경제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 생각이십니까?

◆ 안상수> 그것은 우리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다듬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국가 예산을 이번에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을 정부의 방향도 있지만, 우리 국회, 혹은 야당 측 입장에서 조율해나가는 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산안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제가 여쭤보고요. 여당 신임 대표로 이해찬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그러면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도 참배했고요. 이해찬 대표의 협치 의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안상수> 고맙고 좋은 일이죠. 다만 이것이 립 서비스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사실은 이 경제가 어려움도 협치가 잘 안 되고 있는 데서 온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전에 예결위 총 회의에서요. 그 이유는 지금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1년 반 동안 매일 집어넣고, 조사하고, 각종 과거의 활동했던 분들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것도 경제적으로 위축시킨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안보 면에 대해서도 평화가 경제라는 주장은 좋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과연 올곧게 평화로 가느냐,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여야 간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 합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립 서비스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실천이 중요한데, 어쨌든 초반에 협치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 안상수> 우리 이해찬 대표한테 사실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 양반은 우리 당이라든지, 보수 우파를 척결의 대상이라고 하고, 20년 집권한다고 하는데요. 집권이야 20년이 아니라 50년도 좋은데, 그래도 방법적으로 표현이 거칠었는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깜짝 놀랄 면을 보여줬어요.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 관심사인 예산안 이야기 좀 해봅시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이 470조 정도 됩니다. 올해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예결위원장으로서 심사 기준과 원칙이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 안상수> 사실 정부 측하고 조금 저희들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발목 잡을 생각은 없고요. 정부는 대개 일자리 예산이라고 해서 가져오기는 했지만, 일부 공무원들을 증원한다든지, 혹은 노인의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일자리보다는 복지라고 봐야 하고요. 그것도 162조나 해왔는데, 어쨌든 너무 현황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부 측의 입장을 받아서 하되, 어느 정도는 전용이 되어야 할 텐데요. 전용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된다. 일자리나 경제는 결국은 기업에서 하는 일이고,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치중해서 보겠고요. 또한 우리가 현 정부에서 자꾸 인프라 투자를 무슨 토목 예산으로 해서 약간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는 지역 주변에 있는 SOC를 비롯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서민들이 가장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건설 공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완성되면, 소위 생활의 질도 올라가고, 관광, 레저, 체육, 이런 활동들이 활발해져서 서비스, 레저, 관광 산업들이 활성화되어서 거기 또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도 지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도서가 많습니다. 현재 정부 안에도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만, 도서 지방에서 조그마한 항만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역시 해양 레저라든지, 해양 물류 쪽을 활성화해서 그것도 새로운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 쪽으로, 이전 소득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이전 소득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투자를 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꿀 생각입니다.

◇ 이동형> 방금 SOC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해서 생활 SOC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안상수> 사실은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보임이 된 직후에 국토부 장관도 오셨었고, 또 경제 부총리나 청와대에서도 정무 수석도 오셔서 여러 가지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 의견도 많이 들어간 것인데요. 일단 자꾸 현 정권에서 4대강에 대한 후유증, 이러면서 4대강을 자꾸 반대하면서 어떤 토목 공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정권 들어서서 건설 투자 하는 것에 비중을 두면 자기들이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간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일단 건설 관련된 예산도 많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신규로 대형 공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나 자신도 찬성하지 않고, 그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생활 주변에 있는 생활 밀착형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우리가 주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 체육 레저 시설,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확장하는 예산을 많이 정부안으로 해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 이동형>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SOC 예산과 정부에서 말한 생활 SOC 예산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봤거든요. 

◆ 안상수>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 이동형>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예산안 통과되는 것 보면 결국 법정 기한 시간 넘겨서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정 기간 내에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요.

◆ 안상수> 그게 12월 2일이 법정 기간인데, 지금은 선진화법으로 해서 그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정부 안이 확정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겠고, 정부도 그것은 큰 부담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치열하게 서로 합의하겠죠. 그런데 아마도 막판에 가면 서로 쟁점 정리하는 것이 시간이 걸려서 날짜를 합의해놓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열흘까지는 지나도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는 하되, 틀림없이 법정 기한 주변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너무 날짜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압박을 하면, 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못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같이 양면성을 다 보셔야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안상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