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두 번째 일자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 -1" - 윤석천 경제평론가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 출연자 : 윤석천 경제평론가

다시 한 번 화알~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 -1" - 윤석천 경제평론가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천 경제평론가,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석천 경제평론가(이하 윤석천): 안녕하세요, 윤석천입니다.

◇ 김명숙: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에 비는 안 맞으셨어요?

◆ 윤석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 김명숙: 곳곳에 비 피해가 있다고 해요. 집중호우 소식도 있고. 비 피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가뜩이나 이렇게 힘들다, 장사 안된다 하는데 비까지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비 피해 있으면. 폭염 때문에도 장사가 안되고, 또 비 소식 때문에 장사가 안되고. 이렇게 우울한 소식들이 이어진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라고 이구동성 말씀하세요. 저희 프로그램도 진행하다 보면 오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퀴즈 나갈 때도 그렇고 시간 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다는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 가운데 1884님께서도 지난번에 문자를 주셨는데 ‘분식집 8년 만에 권리금 포기하고 가게 닫았어요. 지금은 다른 데 취직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셨는데요. 권리금까지 포기할 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래도 취직을 해서 어디 다니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데요. 또 5022번 청취자분께서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영업 한 지 20년 됐는데 매년 매출이 줄어드네요. 특히 7~8년 전부터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속이 탄다, 이런 말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문자 참 많거든요. 이 밖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창업하는 분들보다 폐업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가요?

◆ 윤석천: 일단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영업이 힘들까를 한 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우리나라가 고용시장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일자리가 없어요,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7% 정도 되는데 멕시코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다음 정도로 많아요. 이게 일본보다 몇 배, 미국보다 몇 배 정도 자영업자 수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영업자가 우리나라는 과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령 40대 50대 중간에 퇴직한 분들도 마땅히 할 게 없습니다. 백세시대인데, 지금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인데 자영업자 시장으로 꾸준하게 밀려들기 때문에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과당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고요. 창업하는 것보다 폐업하는 비율이 높다는 건 팩트체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요즘 자영업자 폐업률이 일부 언론에서 88%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폐업률이라는 건 전체 자영업 중에서 문 닫는 가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게 88%라면 100만 개가 있다면 88만 개가 문을 닫는다는 얘긴데 사실 이건 아니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 신규 창업자 대비 폐업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가게 문을 여는 게 10개라고 하면 그중에 8.8개, 즉 9개 정도는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고요. 

◇ 김명숙: 그것도 심각한 거죠, 사실.

◆ 윤석천: 네, 그것도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8.8%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소매하고 음식숙박업을 4대 대표적인 자영업자라고 이야기해요. 이쪽이 88.8%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이라고 이야기하면 건설업에도 자영업이 있고요. 제조업에도 자영업이 있습니다. 건설업 자영업자들은 어떤 분들을 자영업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요. 중장비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계 하나 갖고,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하는 분들. 중장비 운전하면서 건설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분이세요. 그런데 요즘 건설경기가 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는 거고요. 또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이 72.2% 정도 되고요. 정확한 폐업률은 14% 정도 되는 거예요, 얼추. 그런데 이게 지금에 한해서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문자 보내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7~8년 전부터 이렇게 어렵다고. 사실 2007년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벌써 10년 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조화된 문제다. 그리고 구조화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자영업의 힘든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 김명숙: 구조화된 문제를 푼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그 뿌리를 찾아서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의 방편으로 그게 발표됐는데, 또 그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올랐다, 다른 물가 대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영업이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다. 또 반면에는 반대 이야기도 있죠. 취업하거나 알바하는 쪽에서는 임금이 이렇게 올라야 한다, 이야기도 있지만요. 어디에 무게를 두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영업자들은 정말 최저임금의 영향을 이렇게 빨리 받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윤석천: 이것도 사실 아주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예요. 최저임금이 오른 지 이제 7~8개월 정도 됐죠. 사실 지금 이걸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자영업자분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570만 명 정도가 자영업자입니다. 이 중에 개인사업자, 단독 자영업자죠. 혼자서 아니면 가족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70% 예요.

◇ 김명숙: 가족들이 보통 많이 함께하죠, 음식점 같은 경우.

◆ 윤석천: 네. 그리고 이 70%는 사실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왜냐면 종업원이 없으니까 최저임금 올려줘야 할, 인건비를 올려줘야 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30%가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분들이신데, 이 30%는 오히려 자영업이 늘었어요.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분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폐업이 이루어지고 자영업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아주 영세한, 단독으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줄어든 겁니다.

◇ 김명숙: 그런데 폐업하지 않고 그냥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가족들이 경영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바생이나 직원 월급 대신 내가 좀 더 하지, 이래서 폐업을 안 하고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 윤석천: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임금을 줘야 하는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자영업자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에는 통계를 완전히 분석해내야 하잖아요. 진짜 어려운 계층들이 어느 부분들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분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부분들, 이렇게 힘든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단독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거기에는 건설업 부분의 자영업자도 있고요. 제조업 부문의 자영업자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음식숙박업을 1인 단독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 김명숙: 계속적인 이야기지만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직접 내가 일한다, 내가 더 많이 뛴다는 마음을 먹고 편의점이라든가 하시는 업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적용해 달라, 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에 대한 대책이 진행되는 건가요?

◆ 윤석천: 일단 이번에는 논의가 안 됐고요. 대신 이번에 청와대에서 자영업 비서관을 새로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께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차등적용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는 고려도 해볼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차등적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합니다. 가령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똑같은 편의점을 운영해요. 어디는 장사가 잘되고 있어요. 어디는 장사가 상대적으로 안 돼요.

◇ 김명숙: 그러니까 지역별 그런 거 아닌가요?

◆ 윤석천: 똑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같은 동네라도 어떤 쪽은 잘되고 어떤 쪽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득을 보는 쪽은 어디겠어요. 잘되는 쪽이 더 득을 보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가령 종업원을 안 둔 쪽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나는 종업원 안 두고 있는데, 내 인건비로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거고요. 여기에는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의 말마따나 연구를 해봐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최저임금을 올렸으니까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가 되면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기초연구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봐야겠죠.

◇ 김명숙: 지금 당장 결론을 짓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지급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업원 1인당 주는 지원금을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 윤석천: 일단 지금도 주고는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하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월급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에 1인당 13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걸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어려우니까 15만 원씩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도 없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단독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도소매하고 음식숙박업을 과잉대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올해 저번 달 고용통계를 보게 되면 실제로 어려운, 물론 도소매업종이라든지 음식숙박업도 어렵죠.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업에서 중장비 하나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1인 사업자. 그다음에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기계 수리를 해준다는 것도 1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도 많이 지금 폐업 형식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기사분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분들은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에 신청조차 못 한다는 얘깁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다른 쪽으로, 지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1인 단독 자영업자들, 아니면 가족끼리 하는 단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조금 더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 김명숙: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씀 듣다 보니까 어릴 때 했던 게임이 생각났어요. 두더지 게임이라고 하나 튀어나와서 누르면 다른 거 또 하나 튀어나오고, 다른 거 누르면 또 하나 튀어나오는 그런 두더지게임이 생각나서요. 한꺼번에 잠재우기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고민은 해야 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로 나온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방법이 나오고 있는지요?

◆ 윤석천: 일단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 김명숙: 그게 부담스러워서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주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닐까요.

◆ 윤석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하면 사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라고 하죠.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무조건 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을 없애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가 특정 신용카드를 안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 회사 간에 경쟁이 붙겠죠. 그러면 수수료가 자연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 사업자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먼 나라 이야기고요. 사실 그 부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게 제로페이죠. 일종의 직불카드 개념의 제로페이고요.

◇ 김명숙: 이게 모든 소상공인에 다 적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 윤석천: 지금 연 매출 5억까지는 제로 퍼센트를 받겠다는 이야깁니다. 연 매출 5~8억은 0.5%를 받겠다는 거고요.

◇ 김명숙: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카드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 윤석천: 당연하죠. 만약 제로페이가 활성화된다면 지금 신용카드 사업자라든지 밴 사업자라고 하죠. 신용카드사하고 연결해주면서 중간에 수수료 받는 걸 밴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런데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약간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는 외상이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일종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포인트도 쌓이고 등등. 그런데 제로페이는 사실 직불카드 개념이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사용함으로써 나한테 어떤 특정한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냐. 사실 그건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따라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대신 제로페이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다른 장치들이 필요하단 이야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교통카드 기능도 넣고 여러 가지 기능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려면 결국 신용카드를 쓸 때만큼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으면 과연 제로페이가 쓰일 수 있겠느냐는 것에는 약간의 의문사항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지금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고, 영세사업자라고 하면 연 매출 3억까지입니다. 3~5억을 중소사업자라고 하거든요. 그쪽은 1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의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제로페이가 되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성화만 된다면 좋은 방안은 될 수 있겠죠.

◇ 김명숙: 아무쪼록 경제 관련해서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한데, 민감한 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 다 효율성을 좋게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고민을 더 많이 해보고 기다려보는 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까 합니다. 한희정의 ‘내일’ 노래 듣고 옵니다.

(음악: 한희정 - ‘내일’)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다시 한 번 화알~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한 정부의 발표 대책 관련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요즘 자영업 힘들다. 힘들다를 떠나서 빚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최근에는 뉴스에서 보니까 직장인보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부채가 3배 이상이 된다. 그래서 정말 쉬운 말로 ‘괜히 나왔어. 그냥 직장에 붙어있을걸. 젖은 낙엽처럼 붙어있을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래서 이번 대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신용등급과 관련해서 이것도 얘깃거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 윤석천: 지금 말씀하신 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역신보에서 보증금 같은 것들도 대폭 늘렸죠. 신보에서 보증해주는 것,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보증 여력도 상당히 늘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퇴출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들 빚이 많은데 빚을 더 가져가서 빚으로 꾸려나가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을 연장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정책자금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들이 주로 집중되는 부분들이 신용등급이 좋은 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1~3등급 정도, 통계를 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등급 이하 분들은 사실 정책자금에도 접근하는데 일정의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실제로 동네에 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일수, 아줌마 일수 할머니 일수 그래서 엄청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 김명숙: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요. 거기에 명함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 잘 벌게 해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이런 명함이 있더라고요.

◆ 윤석천: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위기라는 게 사실 빚을 안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정책자금들을 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빚을 약간 금리를 낮춰주는 대안 대출은 약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 김명숙: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는 또 유용할 수도 있겠죠.

◆ 윤석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 김명숙: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도움받아야 할까요?

◆ 윤석천: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꿀팁이라면 꿀팁인데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을 조금 해줘요. 보조를 좀 해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대부분 모르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있어요. 이쪽을 가시면 채무조정부터 시작해서 대환대출이라든지 긴급한 급전을 빌리는 길들이 있으니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가게 일 활동하시느라 이런 부분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사채 빌려야지, 이런 생각 말고요. 일단 지자체를 찾아가시거나 서민금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상담을 한 번씩들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래도 절반 정도는 분명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김명숙: 이거 오늘 아주 중요한 유용한 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돈에 쪼들리고 빚이 많다 보면, 신용등급 낮으면 자격지심에 소심해지고 은행 문턱은 높고, 제2금융권 찾아보면 이자 너무 높아지고. 그러면 지자체를 찾아가거나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연결해서요.

◆ 윤석천: 서민금융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찾아보면 해당 지역에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이쪽을 찾아가서 상담해보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 김명숙: 오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꿀팁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아직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하고 조정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만은 우리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꼭 챙기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걸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신다면요?

◆ 윤석천: 이 부분도 역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업원을 두셨다면 반드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1인당 5인 미만은 15만 원까지 되고요.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사회보험 부담 때문에 그러는데 사회보험도 두루누리사회보험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줘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각 지역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번에 대책 중에 나온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이죠.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게 기존에는 매출액 24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고요. 또 편의점의 경우 이것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대부분 지금은 수수료 5.8%에서 9%까지 올렸고요. 그다음에 폐업 자영업자분들. 안 되셨지만 구직활동 촉진수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월 30만 원씩 3개월간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기존에 자영업을 하셨다가 근로자로 재취업하신 분들한테는 기존 자영업의 폐업 자금을 지원해줘요, 200만 원 정도까지는. 이런 것도 꼭 알아서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 김명숙: 일단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그 가운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전화번호 1397, 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좋은 정보 얻으시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 느낌도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일자리 관련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석천: 감사합니다.

◇ 김명숙: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