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판문점 선언, 야당이 비준하자고 나올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소득주도성장, 기본적으로 맞아, 문제점 하나하나 극복하면 돼
-시간 주지도 않고 폐기? 정부 공격을 위한 공격
-소득주도성장론 부분 수정은 필요, 전체폐기는 어리석은 일
-협치, 우선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정확히 해나가야 
-이해찬 강성? 불의에 대한 강성, 정의에 대해선 부드러워 
-5천만 韓국민이 미북 수교 운동 펼치면 미,북 함께 할 것
-판문점 선언 비준, 거의 합의 돼, 야당이 비준하자고 나올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난 주말이었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당대표로는 7선의 중진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고요. 5명의 최고위원도 함께 선출됐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남북관계까지, 집권여당 지도부가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설훈 의원,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네, 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당선되시면 다시 한 번 연결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평만 하는 최고위원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 해주실 작정이신지요?

◆ 설훈: 우리 당이 당헌상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함께 합의해서 당론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대표가 마음대로 혼자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대표와 함께 논의해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결국 우리 최고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도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민생이거든요. 민생을 챙기는 최고위원, 당 지도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민생 챙기기가 제일 먼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보더라도 역시 답은 현장에 있구나. 민생 챙기기를 하려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사태를 해결하는 이런 접근법이 좋다. 이런 걸 우리가 경험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민생 챙기기에 나서는 최고위원 지도부, 이게 돼야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현장 민생 이런 단어 언급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뉴스브리핑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계속 추진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현재 경제 문제, 양극화 문제 관련해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나가실 예정이신지요?

◆ 설훈: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맞다고 보고요. 이 정책을 하면 우리 한국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우리 나름의 확신이 있죠. 그런데 과거의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낙수효과 이런 등등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나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극복해내가면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제대로 정착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무조건 틀렸다고 이 정책을 폐기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일정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특히 경제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야 하는데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주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안 되니까 폐기하라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 이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밝혀주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소득주도성장론을 지금 부분 수정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전체를 폐기하거나 하는 부분은 지극히 어리석은,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김호성: 낙수효과 조금 전에 언급해주셨는데요. 거꾸로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고용지표라든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썩 그렇게 좋은 통계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설훈: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지율이 너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3%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지지율 하락으로 본다면 정상화되는 조정기다. 이렇게 봐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50%대에서 왔다갔다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정부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50% 상위쯤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지지율이야 항상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제점은 이걸 지나치게 있는 상황을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든지 이런 상태로 해서 정치 자체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그에 동조하는 식으로 간다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막는 우리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호성: 협치 문제와 관견해서요. 지금 경제 이슈 관련해서 한국당 반대입장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도 썩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협치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설훈: 지금 현재 범야권 또는 범여권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범여권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른미래당은 조금 다릅니다만 자유한국당은 분명하게 우리하고 날을 세우고 있는 존재인데. 협치는 우선 부분,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과의 협치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내에 있는 불협화음이나 또는 소통을 정확히 해서 함께 가는 자세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과도 계속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나간다면 정국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생각해서. 부분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협치의 규모를 넓혀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이해찬 당대표 체제가 구축됐습니다. 그런데 협치 관련해서 지나치게 강경한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이해찬 대표 체제를 반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대급부를 예상하는 것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설훈: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강성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걸 저도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강성이라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강한 것이지, 정의로운 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따라가고 함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에서도 야당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 주장 자체가 이를테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단호하게 또 맞서야죠. 그래서 협치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중간적 입장을 찾아내는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협치할 수 있다고 보죠. 이해찬 대표가 갖고 있는 강성 그것은 불의에 대한 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불의가 아니라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불의라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 또는 한 진영에서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설훈: 그런데 불의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준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의 선을 넘어서는 상황일 때는 불의라고 봐야 하는 건데 지금 어느 것이 일반적이냐는 건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호성: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남북 문제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협치가 기본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북한 진출로 경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범국민운동’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번에 최고위원이 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실까요? 

◆ 설훈: 지금 결국 미북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미북 간의 관계 정상화가 한다고 해놓고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오 방북도 중단한 상태이고. 그게 결국 신뢰 부족입니다. 쌍방이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다 핵을 내려놓고 난 뒤에 미국이 날 공격할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 말대로 우리가 종전선언도 하고 미북 수교도 하고 난 뒤에 핵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핵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반도 내에서 어떠한 상황이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는 평화만 있다, 이게 대전제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왜 핵이 필요하냐. 핵을 내려놔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건 김정은 위원장도 핵은 필요 없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큰 전제는 해결된 거죠. 북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미북 관계 국교 정상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쪽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우리 국민이 다 나서자. 우리는 평화를 절대적으로 원한다. 대한민국에서 평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자. 우리 쌍방이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서고 쌍방이 신뢰를 해라. 우리를 보고 신뢰를 해라. 우리 5천만 국민이 보증하겠다. 이 운동을 우리는 벌여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김정은 위원장이 됐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몇 만 명이 나와서 미북 다시 수교하고 핵 내려놔라, 부른다고 하면 쌍방이 얘기를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이 협상해라.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면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 함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도 함께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범국민운동의 전 단계로써 같이 함께,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3차 정상회담, 가능할까요? 

◆ 설훈: 야당이 이 점에서는 참 정말 민족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승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누구든지 원하지 않습니까. 야당이든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야당도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국가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듯이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이야기가 풀려나간다 생각할 때 야당이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 동의하겠다는 입장이 야당이 아니라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교섭하는 정도만 남아있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토론 끝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찬반 표결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설훈: 최종적인 상황까지 간다면 그렇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가도 야당이 상황을 판단하고 그러면 그렇게 비준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설훈: 처음에 특검을 하자고 그럴 때 야당 측에다가 친한 야당 의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석에서. 이거 해봐야 없다. 김경수 잘 알지 않느냐. 김경수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불법인 줄 알고 할 사람은 전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다 이긴다는 것 아는데 뭘 무리하게 불법을 저지르겠느냐. 이거 해봐야 안 나온다, 없다. 제가 미리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특검을 하게 됐고 특검해 본 결과 없는 걸로 드러났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공세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접은 것은 잘했다 생각하고요. 이제 재판 결과를 보면 되겠지만 일단 김경수 지사가 처음부터 알고 불법을 저질렀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설훈: 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