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소득주도성장 지속해야, 야당 설득할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 출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mb정부 4대강 살린다고 쓴 돈 4차 산업혁명으로 돌렸으면... 잘못 지적해야 
-소득주도성장론, 세금퍼주기 아냐 
-MB정부 세금 과소추계해 더 걷히는 돈 있어
-소득주도 경제성장엔 시간 걸려, 지속적으로 하면서 혁신성장 추구해야
-소득주도성장론 기조로 가되 의존해선 안 돼, 야당 설득할 것
-개혁입법연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돼
-40%초반대 지지율 정상적 지지율, 연연하지 않아
-강경파 이미지? 원칙가진 것
-국가주의? 발상이 잘못됐다
-선거제도개혁은 개헌과 연관, 한참 논의해야 할 문제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조금 전에 연결멘트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해찬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해찬): 반갑습니다. 

◇ 김호성: 1강이란 표현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1강, 맞다고 보시는지요?

◆ 이해찬: 글쎄요. 여론조사 상으로 그렇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치는 하도 변화가 많은 거라서 언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좀 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조심스럽게 좀 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당대표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1순위,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이해찬: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잘 챙겨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원활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 김호성: 그래서요. 권리당원 투표도 오늘 하는 날인데 말이죠. 말씀하신 내용에 ‘지난 10년 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해찬: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27조 정도를 쏟아 부었거든요. 그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재정투자가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그 돈을 아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그 당시에 돌렸으면 지금쯤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력 양성이 많이 돼서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지적해야 해요.

◇ 김호성: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지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퍼주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안 통과의 문제도 국회 차원에선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고요. 지지율이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은. 

◆ 이해찬: 세금 퍼주기가 아니고요. 요새는 지금 세수가 남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세금을 과소추계해서 돈이 남아서 1년에 10조 15조 20조 더 걷히지 않습니까. 그 재정을 바로바로 예산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추경할 때마다 발목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예산안은 금년에도 세수가 지금 20조 정도 더 걷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소추계 해놓고 나서는 더 걷히는 돈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가경제라고 하는 건 세출하고 세입을 항상 균형 있게 맞춰가야 하는 거거든요.

◇ 김호성: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효과를 짚어보면서 필요하면 개선·수정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 이해찬: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요. 말하자면 임금을 좀 더 올리고 소비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오늘 투입한다고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원체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도 혁신성장을 또 추구해야죠. 그거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라는 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투입해야죠.

◇ 김호성: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론의 기조는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것이 당대표 후보자로서의 기본적인 생각이시군요.

◆ 이해찬: 기조는 그렇죠. 기조는 그렇게 나가되, 그것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원천기술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야죠. 

◇ 김호성: 야당 공격이 더욱더 거세질 경우, 그 같은 위기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해찬: 야당을 설득해야죠. 전체적으로, 야당을 이기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야당을 계속 대우하고 설득해나가야죠.

◇ 김호성: 경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최근에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 인적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개혁입법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이해찬: 청와대 모임이 있기 전까지는 개혁연대를 주장했는데 지난 청와대에서 5당 대표가 다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논의를 하는 게 더 저는 옳다고 생각하죠. 

◇ 김호성: 앞으로 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망하시는지요?

◆ 이해찬: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이야기된 게 개혁입법, 민생경제, 이런 걸 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협의하자고.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특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하는 것하고 내년도 예산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통과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 김호성: 그러면 지지율과 연관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후보로서 1강, 유력한 후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체제가 됐을 경우 이 같은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은 서로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해찬: 여론 지지율이라는 건 자꾸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함부로 예단하긴 어렵고요. 지금 아마 40% 초반대 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지지율이면 정상적인 지지율이지, 아주 하락한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원래 60% 70%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너무 고공행진이거든요. 당도 50%를 넘어가는 법은 거의 없거든요. 대개 40% 중반 정도면 좋은 지지율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지율 가지고 연연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 김호성: 강경파 이미지라는 야권 측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작 당사자로서는 어떤 답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해찬: 원칙을 가져야 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눈치 보면서 상황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되 유연하게 야당하고 대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정책위의장을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야당하고도 대화를 많이 그동안 했거든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면 결국 충분히 설득하고 논리를 제공하고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 김호성: 의원님, 세부적인 사안들 하나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개편안이 정치권의 굉장히 뜨거운 감잡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해찬: 그것은 정부안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추계하는 위원회에서 내는 시안 중의 하나 아닙니까. 시안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언론에 보도돼서 국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쳤는데. 그건 학자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지, 구체적인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정책으로 굳히는 과정은 당정간 협의도 해야 하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있어야 하고, 아직도 거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 김호성: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워주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해찬: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언론에서 너무 단순하게 보도하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635조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635조를 어떻게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소진 연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온 것은 줄어드는 안만 가지고 논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익률을 높이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한 논의는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꾸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논란을 하지 말고, 635조라고 하는 것의 수익률이 1%만 늘어나도 6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6조가 늘어나면 3년 치가 더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익률을 0.75%인가로 잡았던데, 통상적으로 수익률이라는 게 4~5%는 되는 거 아닙니까. 0.75%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평균 수익률 가지고 이야기하면 논의가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국가주의 논쟁을 제기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치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해찬: 학교에 무슨 비품 사는 거 가지고 국가주의 논쟁이라고 하면 되나요. 박근혜 정부야말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국가가 사람을 다 규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국가주의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 통치가 국가주의지, 학교에 아이들 위해서 비품 사주는 걸 국가주의라고 그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발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 김호성: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와 같은 그런 국가주의를 우려하면서 나온 이야긴데요.꼭 비품만 지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사안에서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 이해찬: 어떤 게 개입했다고요? 개입한 게 어떤 거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한, 국가가 잘못됐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김호성: 아니요,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요.

◆ 이해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답변하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연금에 관한 것도 위원회 안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정부 측의 입장과 관련해선 연관성이 있다고 야당들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 이해찬: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부가 자문을 주는 위원회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에서만 듣는 게 아니고. 사회정책 전반을 다루는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사회정책 전체 중의 한 부분이거든요. 국민연금만 가지고 국가가 사회정책이 다 이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호성: 예를 들어서 먹방 같은 경우도 규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한, 

◆ 이해찬: 먹방을 누가 규제한다고요?

◇ 김호성: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먹방이 너무 지나치게, 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규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 이해찬: 정부의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 김호성: 누가 했다기보다는 정부 관련 단체라든가 또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해찬: 구체적으로 누군가 이야기하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규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여기 이 시간에 출연한 박용진 의원은 나와서요. ‘비만이라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이해찬: 그건 박용진 의원은 국회의원이지, 국가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누가 그랬다면 적어도 우리 당이라면 정책위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 가지고 그걸 국가주의라고 규정한다는 건 너무 견강부회하는 거라고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여당의 결단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 예정이신지요?

◆ 이해찬: 선거제도는 개헌하고도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정당법만 바꾸면, 선거법만 바꾸면 선거제도 자체는 바꿀 수 있는데 그건 국가권력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포괄적으로 여야 간에 논의해야 해요. 다만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이 확보되지 않는 소수당의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소해줄 거냐. 그게 아마 선거법 개정의 가장 핵심이 될 건데, 그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고 또 국회의원 전체 숫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참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소수당이 잘못 의석을 배정받는 것, 이것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호성: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 이해찬: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가지고는 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비례대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면 또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호 모순적인 측면이 있어서. 또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후보님, 대표 되시면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결 드리도록,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해찬: 수고하셨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