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개편안 진보 보수 모두 반대, 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최소 50% 이상 높여야 한다는 여론 70% 이상
-현재 수시 80%, 내신 위한 문제풀이식 주입식 교육 하고있어
-수능 전형 비율이 아닌 교사 역량, 수업 질 개선의 문제 
-정시 45% 이상 확대 관철되도록 투쟁할 것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수능, 상대평가 줄 세우기...수업의 질 개선될 수 없어
-정시 45% 이상 52% 여론...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
-정부, 학교 교육 살리고 학생 고통 감소시켜 국가 경쟁력 높여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도 바뀐 적 없었는데...文 정부, 역행하니 격앙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가,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됐죠. 당초 계획보다 1년을 더 끌어왔던 발표입니다. 그래서 더 주목됐죠. 그런데 내용은 뭐가 더 추가된 것이냐,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개편안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들이 조금씩 엇갈리는 양쪽 분들을 연결해서요. 그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가 찾아보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종배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이하 이종배): 안녕하십니까. 이종배입니다.

◇ 김호성: 이 대표님께서는 정시 확대를 주장해오신 대표적인 분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정시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학대냐,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 이종배: 수능 확대, 수능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일반 여론조사가 70% 이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서 20억을 들여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공론화 결과도 수능 전형을 45% 이상 확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제 1안이 제일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영란 공론화위원장도 추가 질문을 분석해보니 39.6%가 적절한 정시확대 비율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30%를 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입니다.

◇ 김호성: 대표께서는 지금 30%까지 일종의 권고한다는 안이 나온 건데, 그러면 몇 퍼센트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이종배: 저희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최소 50% 이상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70% 이상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이번 공론화 결과에서도 45% 이상 확대하라는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일반 여론을 감안하면 최소한 45% 이상 확대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시를 확대할 경우에는요.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 받으셨겠지만요. ‘공교육이 수능대비 하는 문제풀이식 현장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설명해주신다면요?

◆ 이종배: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돌아간다, 주입식 교육이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수시가 80%인 상황 아닙니까. 지금의 교실을 보면 굳이 말씀드리자면 내신을 위한 문제풀이식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실 수업이 전형 비율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교사 역량의 문제, 수업의 질이 개선돼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수능이 늘어나면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번 발표 관련해서 관철시키실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떤 방법을 쓰실 계획이세요?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이종배: 일단 저희는 도저히 이게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30%를 결정한 건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취소하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8월 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45% 이상 확대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국회 입법을 통한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소원, 아니면 집회를 통해서 저희 정시 45% 이상 확대하는 안이 관철되도록 투쟁할 생각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결국 대입제도라는 것이 매 정부마다 바뀌어왔는데요. 이번에도 바뀐 상황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서 또 바뀐들, 새로운 개편안이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 이종배: 그래서 저희도 급진적인 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하냐는 의문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봤을 때 저희는 핵심 쟁점이 정시 비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내신 역전 기회를 준다든지, 그리고 피 말리는 내신 경쟁을 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시 확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30%는 전문가들도 계속 속속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 정시가 45% 이상 높아져야지만 현재 대입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입 개편 취지에 가장 부합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시가 최소 45% 이상 확대돼야지만 대입 개편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45%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배: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종배 대표였습니다. 이번에는 수능 확대 자체를 반대했던 분이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걱세라고 많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윤지희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이하 윤지희):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조금 전에 이종배 대표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나요?

◆ 윤지희: 네, 네.

◇ 김호성: 지금 윤 대표께서는 정시 확대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30% 이상 확대, 이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데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죠?

◆ 윤지희: 수능은 하나의 시험으로 전국 60만 학생을 한 줄 세워서 대학들이 학생들을 쉽게 선발하도록 돕는 목적이 있는 시험인데요. 이 비율을 높이게 되면 결국 전국의 학생들을 하나의 시험대비 교육으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하니까 앞으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 또 다양한 교육으로 가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에서 실패한 학생들에게, 재수생이나 삼수생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최소로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이고, 사실 고등학교 재학생들이나 학교 교육의 다양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종배 대표가 내신도 지금 획일적 시험이 되기 때문에 수능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맞고, 이게 그러니까 내신이냐 수능이냐 하는 것보다는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면 수능뿐만 아니고 내신도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셔야 맞는 건데, 그게 아니고 수능도 계속, 내신 절대평가 주장은 말씀하시지 않고 수능은 계속 상대평가로 가야 하고 수능이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아이들의 고통을 감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주장을 하시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일렬로 쭉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폐단을 줄이고자 하는 입장에서 수능 등급제 대안도 나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 윤지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 9등급으로 하고 있지만 정시에서 수능 100%로 가는 전형에서는 등급이 무의미하고요. 그냥 점수로 환산해서 가기 때문에 등급제가 의미가 없어요.

◇ 김호성: 공론화위에서 나왔던 정시 확대에 관련한 1위는 ‘수능 위주의 정시 45% 이상 확대’였어요. 왜 이런 주장들, 입장이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 윤지희: 그런데 통계가 갖는 정확한 의미 해석을 그쪽에서 알고 부정하는 것인지, 알고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정시 45% 이상 주장이 52%가 나왔고, 수능 비율을 대학 자율로 하고 절대평가로 하자는 의견이 48%가 나와서 4% 차이로 이것은 통계적으로 오차범위 내의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분석된 거예요.

◇ 김호성: 절대평가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 윤지희: 예.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물은 결과라고 하면 우리가 선거를 할 때처럼 단 1%만 높아도 지지를 받았다고 결론 낼 수 있지만, 이렇게 490명의 표준집단에게 물어서 오차범위 내의 지지가 1위·2위로 나왔다는 의미는 표준집단을 달리 하면 2위인 것이 1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억지주장을 하는 것인데 언론에서도 45%가 1위니까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이 주장을 계속 뒷받침해주니까 자꾸 이런 발언을 억지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건 제 개인 주장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2위가 전혀 1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니까 45%가 났으니까 계속해야 한다, 이 말은 말이 맞지 않고.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자꾸 주장하느냐면 공론화위원회 역시 본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의 지지를 받은 지지이기 때문에 지지안이 없다고 이렇게 본인들도 밝혔어요. 그런데 사이드 질문이 있었어요. 이 사이드 질문에서 국민들이 39%를 확대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자꾸 공정사회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45% 나왔다, 45%가 50%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공론화위원회가 불공정하게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본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지지가 나왔는데 사이드 질문에서 얻은 통계를 가지고 자꾸 정시 확대가 시민참여단 의견으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저희가 왜곡한 것이다 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호성: 수능 절대평가 부분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 윤지희: 학종의 불공정성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불공정한 것이라고 해서 이걸 버릴 거냐. 그게 아니고 개선해서 써야 하는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정시 확대 주장의 여론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따져 보십시오.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 세워서 교육시키는 이 제도의 이익을 보는 곳은 사교육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수능정시 확대를 계속해서 여론을 부추기는 학원업계의 여론이 굉장히 센 것인데, 그러면 이 정부가 학교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의 고통을 감소시켜서 정말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쪽으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는 정부가 학원업계의 주장을 더 크게 받아들여서 그 방향으로 지금 선회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잘못된 여론에 더 크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10년 역사 속에서도 미래교육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흐름들은 바뀐 적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의 방향을 뒤로 거꾸로 돌렸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격앙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윤지희: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