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세대교체론? 엉뚱한 이야기, 미숙하다고 하진 않겠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젊은당대표,세대교체론? 선거대패한 정당도 아닌데 엉뚱한 이야기 
-세대교체론? 미숙하고 경험없다고 이야기하진 않겠다
-총선은 경제심판 선거될 것, 경제 잘 아는 당대표 필요한 시점 
-최저임금 인상 효과 2,3년 후 나타나...여러 대책 마련돼 개선될 것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날개로 나가야 
-근로장려금 그동안 너무 적은 숫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부분 치유될 것
-이해찬 출마여부? 경제 살리는 당대표 필요한 때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도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만, 하반기 경제성장률 2.9%로 하향 조정되고요. 어두운 경제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집권여당의 역할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여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죠. 어느 정도 대진표 윤곽도 잡혔습니다. 출발새아침에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당대표 후보들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에 힘을 실으면서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진표 의원 연결해서 최저임금 이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진표):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요즘 인터뷰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경제 이슈 관련 질문하기 전에요. 오늘 여러 가지 나온 현안들 가운데서 보도된,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가 초동대응, 구조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판결에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진표: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제가 당시에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거기서 유족들과 구조 과정을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납니다만. 정부가 제때에 구난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그래서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재난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난 시스템을 좀 더 선진화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어제 두 명의 의원이 추가로 당대표 출마선언했는데요. 최재성, 김두관 의원이요. ‘젊은 당대표’, ‘세대교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는지요?

◆ 김진표: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좀 엉뚱한 이야기 같아요. 대개 이런 이야기들은 선거에 대패한 정당에서 국회의원이나 구성원을 바꿀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당은 젊은 청년당원 장년당원 노인당원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작년과 올해 두 번의 큰 선거를 압승한 정당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별 근거 없이 이야기하나. 저는 레이건 대통령과 먼데일 후보 간의 선거전에서 나왔던 이야기, 먼데일 후보의 세대교체 주장에 대해서 레이건이 ‘나는 먼데일 후보가 미숙하고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한 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 김호성: 그때 그 말 레이건 대통령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서 패널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당을 추스르고 정권교체, 지방선거 압승에 이은 총선에서의 압승까지 모두 다 이뤄내려면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김진표 의원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중앙 정치 무대에 있었던 올드보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진표: 저는 지금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는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따라서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개 심판적 성격을,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죠. 따라서 다음 선거는 경제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1년 9개월 만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개선해내려면 경제를 잘 아는 그런 당대표가 돼서 문재인 정부와 아주 잘 협력해서 경제를 살려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대표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는 모든 후보들 간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려낼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토론하는, 어떻게 하면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경제 살리기 전당대회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 김호성: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1.7%,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경제 문제 언급해주셨는데요. 당대표가 되신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 김진표: 그제 당정이 협의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 속성이 성과는 2~3년 후에 느리게 나타나지만 국민 5000만 모두에게 적용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을 미리미리 잘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많은 보완책들이 강력하게 발표됐죠. 일자리안정자금에 이어서 카드수수료도 인하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상가임대차권리보장등을 강화하는 등등의 정책들이 발표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어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입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방책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수요 면에서의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경제의 공급 면에서 혁신성장의 두 날개로 날려고 하는 계획을 작년에 국정계획자문위원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것은 이런 소득주도성장의 문제를 보완하고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혁신성장을 어떻게 앞당겨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과,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성장률도 회복되는 그런 체감성과를 만드느냐.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여기에 역점을 두고 우리 당과 또 정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1.7% 관련해서요.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설문조사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경제 언급 계속 해주셨는데요. 경제성장률이 올해 2.9% 하향조정 됐습니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지표도 악화되면 정부, 당 모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 김진표: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건 아니죠. 우리 경제는 김영삼 정권 때 7% 성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부터 24년간 매 5년마다 평균 1%씩 성장률이 하락하는 장기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4, 2.5%까지 떨어진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에 3.1%로 올려 세웠습니다만, 올해 다시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이 나빠지면서 2.9%로 하향조정 됐는데요. 이런 장기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70년대 수출 벤처 열풍, 또 2000년대 ICT 벤처 열풍을 통해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켰던 것처럼 지금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합의 마인드를 가지고 창의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벤처창업 열풍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보면 98%가 융자로 들어갑니다. 금융권이 전혀 위험 부담하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대개 모든 선진국들은 60% 이상이 투자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금융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필요한 부분에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서 돈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금융개혁을 해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내년부터라도 일으켜야만 그 부분이 경제가 다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굉장히 큰 비전에 대한 언급이신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발표했는데 소득주도성장론의 한 방안으로써 추진되는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진표: 근로장려세제는 많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죠. 이것은 근로를 장려하면서, 그러나 자기의 능력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족한 소상공인이라든가 저소득 근로자들이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과 그리고 정부가 정한 기준과의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너무 적은 숫자로 적은 금액을 지원해줘서 실효가 없었습니다. 166만 명에게 1조2000억의 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을 이번에 대폭 확대해서 350만명에게 3조5000억의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상당 부분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350만 명이라는 게 의원님, 가구 말씀하시는 거죠? 대상 가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다양한 형태, 단독 가구, 맞벌이 가구 다 합쳤습니다.

◇ 김호성: 개헌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께서는 “차기 당대표가 결단할 문제다” 개헌 관련한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차기 당대표가 되신다면 개헌 논의 어떤 입장 취하시겠습니까?

◆ 김진표: 이 문제는 그동안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표출되고 집약된 상태입니다. 저는 야당이 다시 빨리 김병준 체제에서 회복된다면 야당과 협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개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대통령제를 지켜가면서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회와 당과 사법부가 유기적으로 서로 잘 견제하면서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분권을 대폭 강화해서 분권을 통한 경제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헌이 필요해서 그런 방향으로의 개헌을 야당과 협의해나갈 생각입니다.

◇ 김호성: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호성: 최근 민주당 차기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보니까요. 이해찬 의원이 1위고요. 2위가 김진표 의원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의원이 불출마 하면 의원께서는 경선이 좀 더 수월해지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긴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진표: 예. 이해찬 총리께서는 우리 당이 어려울 때마다 참 구원투수로 나타나셔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특히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신 1등공신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경제 총선인데 이것을 이겨내려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어내는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긴 고민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경제 살리기 전당대회를 이번 전당대회 만들어서 그런 지혜를 모아서 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당대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해찬 대표 출마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진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당대표가 되겠다고 출마한 사람 입장에서 다른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전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차기 민주당 대표 여론조사 결과는요.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일리리서치가 로이슈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51% 유선49% ARS,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