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현 정국에서 개헌? 블랙홀 될 것, 불필요"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 을들 간의 전쟁 부추기는 모습 우려스러워
-지난 대선 당시, 모든 당의 대선 후보들 최저임금 1만원 공약했어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자영업자들 상당 부분 제도 혜택 보게될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영업자들 임대려 부분에 대한 부담 줄여줄 것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저임금 노동자들 입장에선 냉면 한 그릇...현실성 떨어져
-도대체 적정한 최저임금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한국당에 묻고 싶어
-편의점가맹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만 부각시키는 것 문제있어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점 많이 만들수록 매출 증가해... 본질적 구조 문제 바로잡아야
-개헌 이슈, 경제와 민생 현안 산재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쟁으로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최저임금 인상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죠.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원점 재검토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슈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죠. 강병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어제 여러 가지 이른 아침부터 회의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된 정리된 입장이라고 할까요. 총평, 이런 걸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 강병원: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서 많이 시끄럽고 경제 주체들 간에 이해가 상충되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국회라는 곳은 수많은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해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에서 이런 국회의 역할을 잊고 을들 간의 혹은 을과 병의 전쟁을 부추기는 것에 골몰하는 것은 우려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원인은 수십 년 가까이 대기업 중심으로 대기업에게만 모든 것들을 몰아줌으로써 부의 쏠림이 극심해졌습니다. 결국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저임금으로 중산층이 무너졌고요. 모든 가족이 장시간 일하고도 대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의했던 지점 아니겠습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경제 민주화 하겠다고, 이런 소득의 양극화 해결하겠다고 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모든 당의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어제 당정협의 결과를 보면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한다거나, 사회진출 청년 지원금을 확대한다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조속히 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정작 최저임금 이슈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썩 그렇게 시원스러운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강병원: 아마 정부 대책들이 오늘 또 발표될 겁니다. 어제 당정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경제 주체들에게 필요한 보완대책들이 무엇인지 저는 총괄적으로 준비가 돼서 각 부처별로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EITC 같은 경우는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는 주로 자영업자들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근로 가구주들에 대한 대책이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할 때는요. 부대의견으로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받는 가구가 모두 166만 가구로 1조2000억 원 정도가 지원됐거든요.

◇ 김호성: 4조 된다는 이야기가 그 얘긴가요, 그러면?

◆ 강병원: 예, 맞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166만 가구에 1조2000억 원이 지원됐는데요. 이걸 좀 더 제도를 변경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30인 이상인 단독 가구만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조건을 폐지해서요. 지급대상을 30인 미만 청년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소득기준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어요. 지급액도 2배 정도로, 그리고 대상도 2배 정도로 확대해서 총 지급액을 4조 원까지 확대하고 지원가구를 300만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상당 부분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저희 당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고통 받는 것은 인건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줄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보고 최저임금을 되돌리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주장보다는 이런 보완대책 만드는 데 입법으로 정말 힘을 합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야당 지적해주셨는데요. 정작 어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불은 최저임금에서 났는데 물은 갑질근절 같은 다른 곳에 뿌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상가임대료라든가 카드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최저임금 이슈와 다른 맥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맥락이라고 보시나요, 결국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강병원: 결국 연결돼 있죠.

◇ 김호성: 그렇다면 연결돼 있는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경제가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고, 민주주의의 문제, 개인의 인간성의 파괴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자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약속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최저임금 올리자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대내외의 경제여건이 굉장히 여러 문제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최저임금 문제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함께 보완대책 만드는 데 나서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추경호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취약계층의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최저임금도 일정 부분 인상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다. 그런데 속도가 적정한지,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면 속도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보완대책도 함께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참해줘야 합니다.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극화 문제,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보면 시급이 내년도에 한 시간에 8350원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저임금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 시간 일해야 냉면 한 그릇 먹는 것입니다. 만약 4인가족이 하루 세 끼를 먹는다면 총 12그릇이 필요한데요. 8시간 일해서 그 가족이 하루 밥값도 못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과연 한국당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적절한 그러면 최저임금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 김호성: 그렇다면 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들, 예를 들자면 편의점 업주, 이런 분들이 왜 반대하는 걸까요? 대규모 시위까지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불복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 강병원: 정확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일본은 인구가 1억3000명입니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2.5배, 땅 넓이가 한국의 3.8배인데 일본의 2018년도 현재 편의점 수가 5만5000개입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수는 4만 개입니다. 인구가 2.5배이고 땅 넓이도 3.8배인데 편의점 수는 1만5000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나라는 여의도만 하더라도 66개의 편의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들의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8000만 원 한 달에 매출을 올리면요. 제품 구입비용이 5700만 원, 한 2300만 원 정도 남는데 그중에 임대료, 그리고 가맹수수료가 거의 59%,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 김호성: 원인이 다른 데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강병원: 그렇습니다.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점들을 많이 만들수록 매출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가맹점주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본인의 정말 한 달 월급도 제대로 2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최저임금 인상만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지 않죠.

◇ 김호성: 관련된 이슈는요. 요즘 하도 을들끼리의 다툼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그쪽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원: 꼭 좀 들어봐주십시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결한 이유 중의 또 하나가요. 어제 제헌절 경축 기념식 석상에서 국회의장께서 개헌 이슈를 꺼내셨는데 말이죠. 문희상 의장의 개헌,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헌안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강병원: 어제 저도 제헌절 경축식에 참여했고 문희상 의장님의 제헌절 경축사를 잘 경청했습니다. 저희가 원구성 협상 중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개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개헌 주장이 야당이 하는 건 굉장히 뜬금없었습니다. 야당이 개헌 주장을 했던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돌이켜보면 다 기억나시죠. 지방선거 때 다같이 개헌하자고.

◇ 김호성: 원래 반대를 했다가 다시 또 찬성했다가, 왔다갔다했습니다.

◆ 강병원: 예, 맞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하게 지방선거와 함께 했어야 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개헌을 얘기하는 걸 보면 의장님께서는 당연히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최고 어르신으로서 당연히 개헌 문제에 당위성을 언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국에서 보면 경제와 민생에 대한 입법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개헌의 문제는 하나의 경제민생 입법들을 제껴버릴 수 있는 하나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여야 간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정부여당 입장에서 보면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면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다 뒤로 미뤄버려서 국회가 또 한 번 정쟁의 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기국회 이후에 아마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의장님의 제안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실제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개헌 관련 영수회담 제안했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개헌 협상테이블 마련하자 하면, 민주당은 그 테이블에 앉으실 계획이신지요?

◆ 강병원: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오늘 손잡고 미국을 방문하십니다. 아마 전례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회에 가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의 맞게끔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미국의 강한 통상압력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저는 아마 다섯 분의 원내대표들께서 미국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시고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호성: 대표분들이 나라 밖에서 손잡고 웃으시면서 사진 찍지 마시고요. 나라 안에서 테이블에서 사진찍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 강병원: 예, 예.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