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소득주도 성장... 마중물 아닌 펌프가 문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원로들의 탁월한 식견을 만나는 회의’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 출연자 :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출발새아침은 사회 각 분야 원로들을 모셔서 꽉 막힌 여러 현안의 길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원로의 탁월한 식견을 만나보는 회의시간, 원탁회의’ 마련해 드리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수요일 오후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준비부족의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기도 했고요. 대통령 첫 업무로서 일자리, 경제문제 이런 것들 챙기고 있지만 상황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도 다양한 비판,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소득주도성장의 또 다른 한 축, 혁신성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출범 1년 이후 경제 정책이 어떻게 잘 난관을 이겨나가야 할지.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이필상):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필상: 별 말씀을요.

◇ 김호성: 첫 번째 질문은요. 최근 ‘혁신성장’ 분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군기잡기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혁신성장이 뭔지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이필상: 경제는 생산과 소비 두 부문이 있습니다. 혁신성장은 생산 부문을 혁신해서 경제성장을 고도화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혁신성장에 대해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부실한 산업구조를 과감하게 파괴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어서 경제 도약을 꿰하는 그런 전략, 이것이 바로 혁신성장이라는 겁니다.

◇ 김호성: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 이필상: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혁신성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면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산업발전에 혁신을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규제개혁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아직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규제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혁신점검회의도 지난번에 마땅치 않다 해서 취소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인 것 같은데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해서 저도 과거에 총리실 출입기자로 있을 때 보면 그쪽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이런 지적 아니겠어요?

◆ 이필상: 네. 그래서 이번에 규제혁신점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기도 돼 있었는데 3시간 전에 전격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규제혁신이라는 것이 계속 안 돼오고 이번에도 별 신통한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회의가 취소되는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지난 26일 정부의 경제부처들이 일단 모였습니다. 그래서 드론, 자율주행차, 핀테크,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장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개혁이 뭐냐.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을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음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흡하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질책하고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를 건의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나도 답답하다, 그러면서 회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죠. 문제가 된 것은 규제혁신에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과거에 나왔던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다시 나열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내용이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하고요. 더 나아가서 ‘속도가 없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 우선 허용하고 차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 얘기는 규제혁명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 추진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교수님, 이낙연 총리의 지적사항을 이렇게 제가 보면, ‘뭘 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결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 1년 들어왔는데 1년 동안 결과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과로 국민 앞에 보여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온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이필상: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원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만 무성했고 그동안 별다른 진정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이 부진한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경제 부처들이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할 분위기는 지난 1년 동안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 경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들이 소득주도성장에 매진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기업을 도와줘야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칫하면 개혁에 반대하는 적폐다,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관료들이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소득주도성장에 비해서 혁신성장이 굉장히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예산 투입해서 일자리 만들고, 임금 올려주고, 복지 지출 늘이고.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이 쉽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혁신성장은 부실산업 정리해야 하고요. 신산업 발굴해야 하고요. 기업들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해야 하고요. 직업훈련과 교육제도 바꿔야 하고요. 할 일이 너무 많고요.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것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혁신성장은 경제 구조를 바꾸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관료들이 책임을 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의 결단과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혁신성장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호성: 제가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읽어보니까요. ‘시장이라는 것이 정부 정책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개입을 거부하는 속성을 갖는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정부 정책이 아무리 강력하게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시장에 여력이 없으면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이필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면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자영업 이런 서민경제가 굉장히 지금 취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올리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까 정책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정책인데 이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 김호성: 주52시간 근무도 비슷한 환경이에요.

◆ 이필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줄이거나 아니면 폐업하거나 그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장의 반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라도, 암만 좋은 약이라도 그 사람이 소화를 못 시키면 그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소화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장이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것 없이 무조건 소득주도성장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 김호성: 지금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도 보면 5월에는 공공요금 빼고 다 올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신다면요?

◆ 이필상: 우리 경제는 지금 실업, 부채, 물가 3대 고통의 덫에 걸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실업이 가장 큰 문제죠. 실업률이 4.0%인데 이것은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청년실업률은 10.5%인데 사상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인데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월에는 1%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넉 달 만에 1.5배가 된 것이죠. 별안간 물가가 오르니까 그게 또 서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더 문제는 생활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식료품이라든가 외식비라든가 휘발유,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물가가 일반 물가상승률의 네다섯 배씩 오르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생활 고통이 큰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아주 정말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가계부채인데요. 지금 소득을 벌어도 부채 원리금을 제대고 갚지 못하는 한계가구가 150만 가구입니다.

◇ 김호성: 또 대출금리도 무척 오르잖아요.

◆ 이필상: 그런데 여기에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른다면 한계가구들이 집단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생존의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3대 고통 때문에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금융위 같은 경우 보면 7월에 혁신성장국, 소비자보호국 이런 걸 신설한다고 하거든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직제 개편으로 봐야 하나요?

◆ 이필상: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대통령이 혁신성장이나 규제개혁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본 경제 철학이 소득주도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선결조건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혁신성장은 경제 구조를 바꾸자, 성장동력을 회복하자, 일자리 창출능력을 찾자, 이것이 혁신성장인데요. 혁신성장이 된 다음에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에서 정부 예산을 풀어야 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펴는 정책을 마중물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중물을 펌프에 부어서 물을 퍼올리려면 펌프가 지금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지금 펌프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 김호성: 물을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네요, 이것은 그럼요.

◆ 이필상: 예. 산업구조를 바꿔야 하고, 신산업을 찾아야 하고,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펌프를 고쳐야 한다. 고치지 않으면서 물만 퍼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성장을 우선 추진해나가면서 경제 수용능력을 확인해가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펴는 이런 어떤 기본 경제 정책의 방향과 철학에 변화가 있어야지, 단순하게 정부 조직 좀 바꾼다고 해서, 사람 한두 명 바꾼다고 해서 경제가 정말 바뀔 것이냐.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 김호성: 교수님, 최근에 저희들이 경제 관련 현안을 다루면서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 일자리 창출과 맞닿아서 움직여야 하는데 정작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요?

◆ 이필상: 결국 우리 경제를 이렇게 숨 멎게 만드는 것은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100대 대기업의 경우 보면요. 지난 2년 동안 매출은 5% 증가했습니다만 일자리는 오히려 2.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무너지죠. 자영업 무너지죠. 그러니까 결국 고용창출능력이 사라지면서 실업자들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혁신성장 해서 일자리 만드는 능력을 기르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 중요한 목표인데 지금 수단이 제대로 동원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정작 기업들은 유보금이 착착 쌓여가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지난번 박승 전 한은 총재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 이필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수출이 그런대로 되니까 많은 이익을 벌면서 쌓아두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소득을 올려줘라. 그런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대기업들은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정말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냐, 정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냐, 정부 정책이 정말 이런 것을 유도한 정책이냐. 이런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새로운 산업구조를 한 번 같이 해보자, 미래 성장동력을 한 번 찾아보자, 다시 한 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려보자. 이런 큰 정책의 틀이 있어야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지금 기업들의 심리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보면 일자리 대부분 책임지는 기업이라든가요. 자영업의 변화, 이런 것도 함께 수반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해주신다면요?

◆ 이필상: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결국 기업을 한다, 이렇게 목표가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윤창출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소득을 높여서 사회가 잘 살게 만들어야, 그래야 자신들도 거기서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와 기업은 공생해야 한다.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갈등하고 반목하는 구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기업들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이럴 때일수록 투자하자,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의식이 결국 기업들이 자신들도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고맙습니다. 워낙 원로들의 탁월한 식견은 늘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 다시 한 번 모셔서 관련 현안 말씀 듣는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필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이필상 교수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