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VS박용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여야 입장은”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백승주 
-북미간 실무회담, 시간표 만들어야 
-美 의회, 대북정책감독법 발의, 행정부와 의회 견제 건강하단 방증
-판문전 선언 방향 찬성, 비준동의안보단 결의안으로 
-가덕도 공항 보류결정 사안, 중앙정부와 조율도 안 돼, 신중해야 
-대구경북 새로운 관문공항 의논 중...최근 논란 사업에 영향 줄 수도 

박용진
-북미회담, UFC처럼 한 방 아냐.. 샅바싸움 이제 시작된 것
-판문점 선언 비준, 들러리선다 생각말아야, 의회 역할 충실
-부울경 당선자 협약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아냐.. 결 달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코너죠. <토론의 제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입니다.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 김호성: 갑 아니고 을이십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갑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호성: 갑과 을 지역에서, 요즘 상황은 두 분 입장이 바뀌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백 의원님께서는 히말라야 트래킹까지 다녀오시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안 보이셨어요.

◆ 백승주: 일주일 동안 지역구에 활동을 집중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도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슈 관련한 현안을 끌어갔으면 합니다. ‘후속협상을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니냐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얼마 됐다고, 이제 겨우 북미정상회담 열린 지 17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현재 후속협상 속도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일단 안보 분야에 정통하신 백승주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백승주: 오늘 아침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곧 평양을 다음 주에 방문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북한과 미국 간에 고위급회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직전 상황을 보면 우리 안보 전문가들이 기대한 것에 비해서 실무협상과 북한과 미국 간에 후속접촉이 좀 늦어져서 걱정들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무협상 시기하고 내용, 이행의 로드맵,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깜짝 놀란 것은 그저께 폼페이오가 시간표가 없다고 했어요. 시간표가 없다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내용보다는 실무자들 간에 굉장히 촘촘하게 해서 시간표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어제 없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제 곧 다음 주에 북한과 미국 간의 고위급회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회담이 이런 걱정들을 덜어내는,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그런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박 의원께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용진: 조속한 회담, 후속회담을 연다고 했다고 해서 전광석화 같이 모든 일정이 다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요즘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이종격투기 UFC 때문에 너무 그냥 한방에 다 끝나는 걸로들 생각하시는데, 이제 샅바싸움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으로서도 수십 년에 걸친,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견제 받고 또 통제 받아가면서 개발해놓은 핵무기를 단숨에 포기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경제개발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지, 그걸 한방에 그냥 미국의 스케줄대로 따라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미국도 여러 가지 여러 층위의 회담, 또 필요하면 2차·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북한의 어떤 체제 변화를 끌어낸다거나, 혹은 비핵화의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당장 Yes or No 이 둘 중으로만 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CVID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그것은 사실 우리 정부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의 원칙을 분명히 한 채로 다음 주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어떤 논의 내용들이 벌어질 것이고, 또 서로 신뢰구축을 위해서 신뢰회복을 위해서 어떤 스텝들을 밟아나갈 건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저는요. 백 의원님께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최근에 보면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폼페이오 장관 북한 간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볼턴 보좌관은 러시아에서 기자들 만나서 ‘신속하게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정작 미 의회에서는 ‘대북 정책 감독법’ 이게 발의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착착 맞아떨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견제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추진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백승주: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회담의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행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합의가 처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통령 급의 합의는 아니지만, 북미 고위 합의가 이미 크게만 해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북한-미국 간에. 2002년에 북미가 합의한 게 있고요. 또 그 당시 클린턴 임기 말이었죠. 클린턴하고, 올브라이트하고 조명록이 합의했던.

◇ 김호성: 그때도 왔다갔다한 거 아니에요, 평양과 워싱턴을?

◆ 백승주: 그렇죠. 평양에 올브라이트 여성 국무장관이 간 거 아시죠. 브로치 외교, 올브라이트 가고 또 조명록이 워싱턴을 가고. 또 제네바에서 있었지만 94년에 합의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지금의 수준하고 봤을 때 오히려 앞의 것들이 더 북미기본합의라든가 북미공동 코뮤니케라고 합니다만 이 합의내용이 더 충실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이행이 안 됐거든요. 북한과 미국과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성공과 실패는 또 한반도 역사를 새로 바꿀 것이냐, 동북아 역사를 바꿀 것이냐는 합의 자체가 아니고요. 합의 이행이에요.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후속적인 실무회담과 고위급회담이 있는데. 볼턴 이야기는 해야 하는데 빨리 안 한다고 짜증스럽게 이야기했거든요, 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그래서 마침 북미 고위급회담인데, 이것도 6개월, 1년 뒤에 북한과 미국 간에 합의가 어느 수준으로 성실하게 이행되느냐를 보고 우리가 북한과 미국 간에 합의가 한반도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도, 이전에 얘기했는데 의회도.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 관계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북한한테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북한에 속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의회가 감독하겠다. 그래서 대북 정책 감독법을 발의해놨죠. 통과 안 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가 진행되고 이행되고 있는 것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라. 의회가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잘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트럼프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인식이 상당 부분이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 또 북한의 이행 태도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하는 이런 법, 대북 정책 감독법이 만들어진 건데. 이런 부분은 의회가 트럼프 견제를 넘어서서 미국과 북한 간에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힘을 쓰겠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아무튼 지방선거 이후에 힘을 더 많이 얻으셨잖아요. 박 의원님께서는 국회 비준 동의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미 의회가 견제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국내 환경을 만드셔야 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박용진: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회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소수여당일 뿐이에요.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이 인식을 변화시켜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저희가 하자고 했는데 그걸 반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의회가 대북 정책 감독을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해놨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우리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에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내놔 봐라, 견제 감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도, 우리 국회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역할과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판문점 선언의 비준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왜 들러리 서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후에 우리 남북 간에 관계가 더 개선되게 되면 많은, 차관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재정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 국민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대조건을 달고 또 점검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임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민주당 대통령이 선언한 걸 왜 우리가 들러리 서서 박수 쳐주느냐, 이렇게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제 제가 다른 어떤 회의에 가서 점검하다가 확인한 건데, 러시아에 우리가 차관으로 14억7000만 불을 예전에 줬죠, 국교를 수립하면서. 그런데 그때 그 돈을 주고 여러 가지 조건과 사항이 계속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는 절차가 다 따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갔던 14억7000만 불이 어쨌든 꼭 국회 견제 때문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불러온 나비효과가 상당해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기반을 닦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교류를 높이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 수백 배, 수천 배를 우리가 돌려받았다고까지 평가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첫 단추부터 우리 국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고 한다면, 들러리가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국민적인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그런데 이 부분은 미국 상원이 이번에 발의한 대북 정책 감독법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은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입니다. 행정부가 대외정책을 펴놓고 일방적으로 따라오고 지지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동의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가 행정부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을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보고해라. 보고하고 점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우리 당과, 그때 여야가 합의했죠. 그 정신과 옳은 방향에 대해서는 지지 결의안을 내기로 했는데 자구 문제 때문에, 북핵 폐기와 관련된 용어 때문에 그때 결의안이 안 됐습니다만, 결의안 만드는 데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그때 토론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데 그 전체 내용을 비준안을 동의하는 문제는 상당 부분 국민의 재정 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꼼꼼하게 따져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비준 동의안보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결의안을 만들자는 거고. 저는 그러면 찬성한다고 했고 우리 당은 또 그렇게 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행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준비하고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건강한 비판을 함으로써 행정부를 돕는 거거든요. 국회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자꾸 보고하라는 것은 트럼프를 자꾸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혹시라도 북한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시간을 벌어주고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국회가 감시해주는 것은 행정부를 돕는 겁니다. 미국을 도우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인기를 믿고 국회는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미국 의회의 법은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 박용진: 우리 대통령도, 또 민주당도 국회는 무조건 따라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따라오실 분들도 아니시고. 의견은 같은 것 같습니다.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도 빨리 정상화했으면 좋겠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북 이슈는 이 정도로 접고요. 백 의원님 나오신 김에 이 의견 한 번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최근에 부울경 쪽에 민주당 쪽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울경이라는 건 부산·울산·경남 얘기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작 백 의원님 지역에서는 이 부분 썩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 아니죠?

◆ 백승주: 가덕도 신공항은 직전 정부에서 영남권 새로운 관문을 만드는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만드느냐, 문제하고 밀양에 공항을 만드느냐 문제. 밀양에 공항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대구경북권에서 굉장히 찬성을 했고, 경제적으로 봐서. 가덕도는 부울경 쪽 분들이 찬성해서, 경제 논리를 떠나서 이게 첨예한 TK·PK 경남부산울산하고 대구경북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마찰,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경제 논리와 다 합해서 보류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이거든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부산·울산·경남에 민주당 지도자들이 다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원내지도부가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하죠. 민주당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도자들이 왜 가덕도 공항이 무산되었는가를 안다면 이것이 경제 논리를 떠나서 지역 안에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녹아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이 문제는 이것이 또 중앙 정부와 전혀 조율을 거치지 않았어요.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나와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중앙 정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인접한 갈등을 빚은 지역과 전혀 논의 없이 발표한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지역갈등을 새로 만들 수 있고 국책사업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율을 거쳐야 할 사안이지, 지역의 이해관계만 이제 와서 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승자독식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박 의원께선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오늘 아침 모 신문에 관련 기사 제목이 ‘부산만 부산하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같은 이른바 PK 지역, 부산·울산·경남이지만 부산의 오거돈 당선자를 제외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의 경우는 약간 결이 좀 다른 겁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던 기존의 결정사항을 하면서 보고서의 내용이 타당했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뉘앙스와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김해 지역에 생길 수 있는 소음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했느냐. 그리고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추산했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문제와, 가덕도에 신공항을 앉히는 것을 재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결이 다른 문제라서 온도 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추진하기로 TF를 만든 것도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재검토, 이 수준에서는 합의가 돼 있는 거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걸 바로 받아쳐서 정치 쟁점화시켜내는 게 놀랍고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동안 조용히 계시던 지역 도당위원장이신가요. 김상훈 대구시당 위원장, 그분 갑자기 나서셔서 이거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랜만에 목소리를 높이시던데. 재검토의 문제를  접근하는 건 저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 얘기는 오만한 얘기다, 저건 바로 자기들이 승자독식 하겠다는 이야기다, 저것은 우리 TK를 다 고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음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오버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승주: 그런데 박용진 의원님은 그 지역사정을 좀 저보다는 이해를 좀 적게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가덕도하고 밀양하고 경쟁해서 보류했을 때 대구의 가장 유력한 일간지 신문 1면이 백지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역정서가 마련돼 있고 이미 대구경북은 새로운 관문공항으로써 예비 후보지가 최종 후보지까지 선정돼 있어요. 거쳐서 국방부하고 대구시하고 의논해서 지금 군위·의성 지역 두 곳 해서 올 연말에 최종 후보지를 정하고 옮기는 것이 계획이 착착 어느 정도 엄청나게 진행돼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울산·경남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또 제가 보니까 원내지도부하고 정책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한 데에 대해서 하나의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부산은 부산한데 여의도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관련 이슈 선정해서 논의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백승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