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군 양주병원 대령실? 대한민국 대령님들은 군 병원 안가“

군인권센터 "국군 양주병원 대령실? 대한민국 대령님들은 군 병원 안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가수 지드래곤의 군 병원 1인실 입원이 특혜냐 아니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국방부의 설명은, ‘특혜는 아니고 격리 차원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걸 계기로 군 병원의 열악한 실태도 알려지고 있어서, 3부에서는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드래곤 국군 양주병원 특혜 입원과 관련해서 군인권센터도 입장을 냈던데요. 인권센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임태훈> 저희는 양주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 조사를 해봐서요. 그것이 어떤 구조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은 일단 특혜로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곳은 사실 대령급 병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공식적으로 대령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이 대령이기 때문에 대령급 이상이 올 경우 VIP실을 하나 3층에 마련해 둔 것은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장군님들이나 3천 명이 넘는 대령분들은 군 병원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 이동형> 민간병원으로 갑니까?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 병원의 의료가 너무 민간병원보다 낙후되어 있고요. 병원 자체도 사실상 좋지가 않아서요. 장군들은 그곳에 입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워둔 상태고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부사관이나 병사들 중에서도 일부가 다른 환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30베드나, 50베드 정도 같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상처가 감염되거나, 이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VIP실 앞에 있는 작은 방을 주는 것은 봤습니다.

◇ 이동형> 고위급 장교들은 민간병원 가고, 병사들은 열악한 군 병원을 가는 겁니까?

◆ 임태훈> 대통령부터 안 가시니까요. 사실은 대통령은 국군 최고사령관이시기 때문에요. 미국 대통령도 군의관에게 진료받거든요. 군병원에서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기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YS 대통령부터 군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민간 주치의가 생겨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인 신군부가 군을 장악하고 나서, 군 약체화시킨 후에 군 의료 체계가 엉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형> 군 병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특혜가 아니고, 격리라고 했는데, 격리라고 하면 전염병이 걱정이 돼서 격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 임태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지드래곤 씨가 지금 전염병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임태훈> 발목에 인대 쪽이 다쳐서 민간병원에서 수술하고 들어온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곳이 오픈 병동, 30병상, 50병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드래곤을 만약에 일반 병사들하고 같이 수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사인을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심지어는 면회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면회객들에 섞여서 지드래곤의 사생팬,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그거 해주다가 볼일 다 보거든요.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지금 현재 야전에 있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부사관 한 명을 붙여둡니다. 그래서 계급이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종이 한 100장 주면서 사인을 해라, 하고 요구를 하면 사실상 그건 가혹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없으니까 군의관이 주치의 자격으로 병실을 그렇게 준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그럼 사인을 해 달라 한다든가, 면회객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군 병원에서 당연히 알아서 통제할 문제고, 지금 네티즌들이 비난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1인실, VIP실을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 또 댓글로도 많이 써주셨는데, 나는 80인 함께 쓰는 병실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임태훈> 조금 잘못될 것은요. VIP실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VIP실 건너편에 있는 작은 방이 따로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곳에 있었던 것이고요. 

◇ 이동형> 여기는 그러면 팩트체크가 된 겁니까?

◆ 임태훈> 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이동형> 왜냐면 디스패치에서 후속 보도를 하면서 대령실이 맞다, VIP실이 맞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 임태훈> 대령실은 없습니다. 그건 공식,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야전에는 저희들의 정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비공식적으로도 다 확인한 것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병원의 실태가 열악하다고 했었는데, 열악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 말씀해주세요.

◆ 임태훈> 우선적으로 사단 의무대 같은 경우에는요. 법적으로 병원이 아닙니다. 의료법상으로요. 군단급 병원만 이제 병원인데요. 문제는 여기는 장기 임상 경험이 있는 군의관이 없고요. 그리고 간호장교도 턱없이 부족해서 의무병이 자격 없이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없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약 조제 병동에서 사실상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명, 많게는 80명 이렇게 한 병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2차 감염의 노출될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6인실 같은 경우에는 안정을 취할 수 있지만, 사실상 60명 있는 곳에서는 안정을 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군 병원을 가려고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병가를 통해서 밖에 있고 싶어 하는데요. 군 병원에 있으면 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가는 복무기간 동안 30일 동안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30일이 너무 짧으니까 사실은 민간병원에도 오래 못 머무는 상황인 것이죠.

◇ 이동형>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의 부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시설의 문제일까요?

◆ 임태훈> 시설도 낙후됐고요. 의료 장비도 낙후됐고요. 임상경험이 풍부한 장기 군의관이 없는, 거의 종합선물세트죠. 이 정도로 낙후되어 있죠. 이것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선진국처럼 대통령이나 또는 장군들께서 군 병원에 진료도 가시고, 입원도 하시고, 하셔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그러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충원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만 시끄럽고, 나중에 예산 세울 때는 비행기 먼저 도입해야 된다, 무기 먼저 도입해야 된다, 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문제네요.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머리 아프거나, 하여튼 외상이 아닌 걸로 가면 그냥 두통약 하나 주고 끝나고,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간약이라고 하죠. 그것 주고 끝난다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나요?

◆ 임태훈> 왜냐면요. 일단 부대에서 아프다고 하면 꾀병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의관 앞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덜 한데, 야전에 있다 보면 부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은 인력이 빠지게 되면, 그걸 누군가가 메꿔야 하기 때문에약 하나 주고 일단 버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훈련을 앞두고 있으면, 훈련에서 열외 자가 발생하면 지휘관이 상급 지휘관에게 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병외 군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훈련을 하고 나서,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동형> 2016년 3월에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뇌출혈과 급성 백혈병 때문에 군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만, 군의관은 급성 두드러기약, 감기약, 두통약 처방만 했다, 그래서 혈액검사 한 번 받지 못하고 21살에 사망. 민간병원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요. 민간병원하고 협진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전 병원은 격오지니까 군단급 병원으로 격상시켜 주고, 후방에 있는 부대들은 굳이 먼 군 병원 보내지 말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곳에서 빨리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례로 제주도에 있는 해병대 구여당 같은 경우에는요. 함평 국군병원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에 있는 한라병원이나, 제주대 병원에 MOU 체결해서 거기서 진료하면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하는데, 오늘 국방부 보건복지관께서 청와대 불려가셨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처방할 문제가 아니라, 중점적으로 중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포함해서 예산 확보까지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저는 충격적인 게 총상 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군대니까 총상 환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군 병원에서는 이 총상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해요?

◆ 임태훈> 전혀 안 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도 저희가 뭐라고 해서 미국에 보내면 돈 많이 드니까 필리핀에 조금씩 보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보낸다는 게 의료진을 보낸다는 겁니까?

◆ 임태훈> 그러니까 한국은 총기가 규제되어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총기가 허가되어 있고, 필리핀은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의사들도 사실은 총상 환자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죠. 임상경험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필리핀에 조금씩 보내고 있기는 한데요. 이거를 그렇게 보낼 일은 아니고, 미국에 많은 인력을 보내서 총상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야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대에 있는 군의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대에는 아무런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격장에 가서 부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격장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곳에는 군의관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응급부사관만 있으면 되거든요. 빨리 후송체계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군의관을 흩뿌려놓다 보니까 협진 체제가 더욱더 공고화되지 않고 있죠.

◇ 이동형> 그런데 국방부에서 군 의료 시스템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예전부터 말을 해왔거든요. 안 될 이유는 결국 돈입니까?

◆ 임태훈> 네, 2005년부터 노충국 위암 사망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부터 군 의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게 되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장기군의관을 선발해야 하는데요. 군 병원에 안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군부대는 대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병원을 빨리 민간 병원처럼 잘 지어 놔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투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요. 국군의무 사령관이 군의관을 통솔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는 빨리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인 지휘관이 군의관을 지휘하는 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이동형> 청취자 의견입니다. “스무 살 우리 아들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보내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군 병원 시설, 실력까지 이렇게 엉망이라니, 보내기 두려워지네요.” 이게 대부분 부모님의 생각이겠죠. 

◆ 임태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요. 안 아픈 것이 효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이동형> 자식들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나라에 맡겼는데, 한 2년 후에 고이고이 부모 품으로 돌려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방산 비리나 군납 비리만 제대로 척결하고, 그 자원을 군 환경 개선에 투입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듯합니다.” 이것도 정답이네요.

◆ 임태훈>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무기를 많이 도입하고, 전투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군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전투력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프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개전했을 때 환자들을 빨리 치료해서 회생시키는 것도 전투력의 하나의 평가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군대는 그 평가 요소에서 군의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청취자 의견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데요. 뭐 마취 없이 수술했다는 분도 계시고, 삼겹살 먹다가 어금니가 부러졌는데, 군의관이 제대하고 고쳐라,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만큼 군이 불신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 임태훈> 제가 영관급들이 왜 안 가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몇 가지 간단한 수술을 하는, 정관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의료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타박상을 입어서 대령 한 명이 진료하러 갔는데요. 이분에게 너무 고급의 이완제를 줘서요. 그런데 그것은 수술할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을 그냥 두면 살아나는데, 거기에 전기충격기로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요. 그런 사고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영관급이나 장군들이 군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문제를 알았으면 고쳐야겠죠. 이 군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임태훈> 저는 지금이라도 진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오늘 국방부에서도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이라서 갔는데요. 차제에 저희가 군 병원들을 시찰하고, 문제점들을 조치를 해서 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로 나눠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을 저희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의 건강권 문제는 국방이 얼마나 튼튼하느냐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전투기나 무기 도입만큼 중요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우리가 지드래곤의 특혜 논란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군 병원의 열악한 실태, 이것이 문제다.

◆ 임태훈>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통해서 저는 시스템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한 명에게 비난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훈>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