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특수활동비 직접 받아보니... 없어도 되는 돈, 기밀 사항 없다"

노회찬 "특수활동비 직접 받아보니... 없어도 되는 돈, 기밀 사항 없다" 

- 이번에 특수활동비 직접 받아봤지만, 영수증 처리 안 하고 써야 할 만큼 기밀 사항 없다
- 특수활동비 사용지침 받은 적 없다
- 절반 정도 현찰로 받아, 받았다는 얘기만 안 하면 줬다는 증거도 없고 받은 증거도 없어
-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 다른 당 의원 중 서명 한 분 없어
- 국민의 혈세니까 공공연하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되어야... 국회 특활비 없어도 되는 눈먼 돈
- 매크로, 자유한국당이 의혹 가장 먼저 받았던 당... 의혹이 사실로 판명
- 사람 손으로 하는 것 아니구나 의혹은 있었지만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번에 알아
- 드루킹과 자유한국당 관련 매크로는 사안이 같아, 특검에서 해야
- 최저임금 개정안, 국회 통과됐다고 엎어진 물로 끝날 문제 아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6월 7일 (목요일)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4월, 5월, 6월, 석 달에 거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수령한 국회 특활비 전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오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입니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 반납' 선언,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고요. 또,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되고요.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 매크로 여론조작 관련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 함께 들어보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우선 4월, 5월, 6월, 석 달에 걸쳐서 받았던 특수활동비 전액을 반납하고자 한다 하셨는데, 석 달 동안 지급받은 특수활동비가 3천만 원이나 됩니까? 

◆ 노회찬> 좀 넘습니다.

◇ 이동형> 3천만 원이 넘습니까?

◆ 노회찬> 네, 액수는 제가 나중에 밝히려고 했는데, 일단은 자꾸 문의가 들어와서, 3천만 원은 넘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 시작이 벌써 3년이 됐습니다. 2015년도 6월에 시작됐는데, 특수활동비가 비공개로 되어있으니까 비공개를 취소해라, 해서 1심, 2심 전부 다 국회 사무처가 패소, 그랬는데 국회가 상고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이동형> 국회사무처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 노회찬>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수사를 하거나,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을 위해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국회 활동 중에 세금 쓴 것을 가지고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일이 없다, 국회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걸 대법원판결로써 확정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는 계속해서, 저는 1심, 2심 결과 나왔을 때도 상고하지 말고 재판결과를 받아들이라고 발표했는데, 국회사무처에서는 기밀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특수활동비를 직접 받아봤습니다만 이것을 영수증 처리 안 하고 써야 할 만큼 기밀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는, 정의당에서는 창당 초기에서부터 줄곧 주장해왔는데, 저희들이 공동 교섭단체가 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 4월부터 특수활동비를 받게 되어서 이걸 받은 당사자로서 처음에는 수령을 거부하려고 했는데, 예산집행 상 수령거부는 안된다고 해서 일단 받아가지고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국회가 국정원도 아닌데, 기밀 사항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영수증이 필요가 없고, 혹시 특수활동비를 받으면서 어디 어디 사용해야 한다, 이런 사용지침은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노회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영수증도 필요가 없고, 사용지침도 필요가 없다면 어디에 써도 상관없는 돈이 되는데요? 

◆ 노회찬>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현찰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계좌에 넣어도 물론 현찰로 바로 빼서 쓰는 모양인데, 현찰로 주니까 이거는 받았다는 얘기만 안 하면 줬다는 증거도 없는 것이고, 받은 증거도 없는 거죠.  

◇ 이동형> 성완종 사건 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 밝힌 게 있죠? 당 대표 경선 때 자금 1억 2천만 원이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집사람이 모은 것이다, 그때도 그래서 한 번 논란이 됐잖습니까?

◆ 노회찬> 그렇죠.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생활비로 썼다는 얘긴데, 생활비로 쓰라고 돈을 줬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개인의 정치 활동 자금으로 썼다는 거죠.  

◇ 이동형>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의석수에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지급이 더 많아지고, 더 적어지고 하는 것입니까?

◆ 노회찬>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의석 수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당들이 얼마를 받았는지를 공개를 안 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책정되는지, 그 기준이 합당한지도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홍준표 대표가 생활비로 썼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신계륜 전 의원 같은 경우엔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 야 모두가 문제가 있는 돈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의원님 말씀처럼 정의당은 처음부터 이것을 폐지해라, 이런 주장이었고, 폐지 법안도 꽤 오래전에 올라왔었는데 계속 통과가 안 된 거죠? 

◆ 노회찬> 네, 과거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제가 법안을 새롭게 내려고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다른 당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할까요?

◆ 노회찬> 동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다른 당 의원 중에는 서명을 한 분이 안 계시지만요. 

◇ 이동형> 받아보시니까 전혀 기밀 유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고요. 그렇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돈,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노회찬> 네, 없어도 되는 돈이고요. 당당한 용도로 쓸 일이 있다면 특수활동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돈이 국민의 혈세니까요. 공공연하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쓰는 돈을 영수증 첨부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제가 살펴보니까 1년에 한 8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 특수활동비가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8천억이고요. 그중에 4천억을 국정원에서 쓰고요. 그다음에 국회 안에서 쓰는 돈은 80억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 80억이 다 영수증 없이 계속 쓰여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돈도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출장을 가면 다 영수증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쓴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인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월급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반드시 국민들이 잘 쓰고 있는지, 제대로 썼는지를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영수증 청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받았다가 다 쓰지 못하고 남으면 다시 국고로 넣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 노회찬> 그런 거죠. 그야말로 눈먼 돈처럼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법안 발의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폐지 법안이요.  

◆ 노회찬> 6월 중으로 꼭 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발의하셔서 폐지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깝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반납할 때요?

◆ 노회찬>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오늘 대통령이 특별 검사를 임명했다는 뉴스도 나오는데,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도 매크로 여론 조작이 있었다, 이런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장도 제출했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애초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과거 새누리당 쪽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의혹이 많이 제기되어 가지고 민주당에서도 고발하고 드루킹 사건도 사실 내용을 보면 그에 대한 방어 차원으로 매크로를 동원했다,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하면 안 되지만요. 여하튼 자유한국당이 그에 대한 의혹을 가장 먼저 받았던 당인데, 그것이 의혹인 것이 아니라 사실임이 판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드루킹이라는 개인이 민주당을 도와주려고 매크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2007년부터 매크로를 사용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2년 때도 그렇고요. 

◆ 노회찬> 게다가 공조직을 통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고, 나중에 청와대로 가져갔다는, 당사자들이 청와대의 홍보파트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도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죠.  

◇ 이동형> 그 사람들이 영전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박철완 씨 인터뷰를 보면, 규모가 작은 정당에서 매크로를 많이 쓰더라, 이런 말도 했거든요. 혹시 정의당은 절대 아닙니까? 

◆ 노회찬> 네, 저희들은 그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은 국회에 계시면서 선거 때 새누리당이 이렇게 매크로를 돌려 쓴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 노회찬> 소문은 좀 들었고요. 사실 저는 트위터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트위터를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 계정에서 갑자기 글이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글이 없어졌다가, 팔로워가 3000개씩 갑자기 줄었다가,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기계장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저의 의혹은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 이동형> 이 사건을 드루킹 특검과 같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 노회찬> 거의 똑같은 거죠. 이것은 매크로로 인한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하나는 더불어민주당과 연관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특검에서 하고,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것은 일반 검찰이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안이 같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또 이번 특검 조사단을 보면 굉장히 매머드 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같이 조사를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이 어쨌든 여론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노회찬> 네, 이것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이런 것이 실제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 노회찬> 아무래도 요즘에 다들 SNS를 하거나 포털 뉴스를 보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입니다. 정의당 차원에서도 사전투표 독려는 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판세는 정의당에 녹록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 노회찬> 막판에 그래도 우리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정의당도 필요하다, 한 당이 독식해서는 안 된다, 개혁적인 정당, 그리고 건강한 견제와 협력이 가능한 정당에 표를 나눠주자, 이런 움직임들도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요즘에 매크로 사건도 그렇고요. 경기도 지사 선거의 이전투구 양상, 또 북미 회담도 그렇고요. 이런 크고 굵직한 이슈 때문에 지금 정의당이 한창 집중하고 있는 최저임금 개정안 반대가 묻힌 감이 없지 않아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 하시죠.

◆ 노회찬> 아무래도 선거가 있고, 북미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지만, 이 문제는 그냥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엎어진 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파만파 파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방 선거 끝나면 최저임금 측정이 코앞에 다가옵니다. 다시 재개정 문제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부실한 대책에 대한 정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끝나면 최저임금 인상안도 협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동계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노회찬> 그러면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대화하는 데 의원님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 노회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사전투표 관련해서 독려 한마디 하시죠?

◆ 노회찬> 네, 사전투표는 투표 당일 일이 있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의 가장 강점은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도요. 출장을 나오신 분들, 또는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타지에서도 자기 선거구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투표에 꼭 참여해서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이동형> 네, 예스앱으로 “노회찬 의원님, 스튜디오에도 한 번 나와 주세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한 번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요. 

◆ 노회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