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최저임금 1만 원' 무늬는 두 자릿수 인상, 기업 부담지우지 않으려는 꼼수“

이정미 "'최저임금 1만 원' 무늬는 두 자릿수 인상, 기업 부담지우지 않으려는 꼼수“

- 대통령 개헌안 철회해주시면 그 틀로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이어가자 말씀드려
- 정의당도 보수 정당과 같은 스탠스? 그렇게 싸잡아 볼 문제 아냐... 서운한 평가
-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 안에서 개헌안 합의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 대통령 안은 좋은데 통과 안 되는 결과
- 권성동 체포동의안 보고도 불발
- 홍문종, 염동열 부결, 당연히 통과되겠지 했다... 황당했다
- 정의당 지방선거 목표, 제1야당 교체해달라
- 정의와 평화의 모임 한 달 지났는데 한 달 동안 의사일정 거의 이뤄지지 않아
- 최저임금 내 상여금 포함시키자? 집권여당에서 주도한다는 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 인상효과 없어
- 교통비, 식대, 숙박비 포함시키면 길게 5~6년 동안 최저임금 두 자릿수로 올라도 임금 인상은 없다
- 최저임금 인상시기까지 앞으로 한 달, 충분히 얘기해나가면 될 것
- 한국노총, 민주노총 저임금 노동자 대변해 싸운다는 점에서 박수 받을 만하다
- ‘최저임금 1만 원’ 文 대통령 공약, 무늬는 두 자릿수 인상 기업에 부담지우지 않으려는 꼼수
- 영세자영업자 보호할 수 있는 입법안 한 건도 처리 안 해, 을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금 스튜디오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상임선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오늘 국벤저스는 시간을 좀 당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어서 오세요~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대통령 개헌안 부결부터 얘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되지 못했죠?

◆ 이정미> 네, 부결이 된 것이 아니라 불성립되었습니다. 

◇ 이동형> 192명이 참석했어야 하는데 114명만. 민주당 의원만 나선 건가요?

◆ 이정미> 처음에는 정의당 의원 전원도 본회의장에 참석했고요. 그 자리에서 일단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이 상태로 표결에 들어가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불성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개헌안이 이번에 불성립되고 나서 더 이상 논의가 중단되는 사태에 대해서 정의당은 우려를 표명했고요.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해주시면 그 안 자체를 국회에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가지고 국회에서 좀 더 합의된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여당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야당이 함께 한 것 아니냐, 결국 정의당도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정당과 같은 스탠스를 취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던데요?  

◆ 이정미> 그렇게 싸잡아서 보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개헌안 자체에 대해서 지난 5월달한 달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드루킹 특검 때문에 농성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회 안에서 개헌안에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대통령이 낸 안만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안은 좋은데 통과는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을 잘 살려서 국회에서 조금 더 합의해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 개헌안에 대해 표결에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과 싸잡아서 한꺼번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서운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개헌안 논의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이정미> 결과적으로 오늘 본회의가 그런 형국이 됐던 것이죠. 원래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6월 동시 개헌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포기해야 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헌법이기에 시대가 많이 변했고, 갈등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 갈등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빨리 개헌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월 동시 개헌이 안 된다면 6월 안에 합의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직후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저희들이 했던 거죠. 

◇ 이동형> 정의와 평화의 모임 생각도 같나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이동형>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됐죠?

◆ 이정미> 오늘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일 원래 본회의가 소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되고 28일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불발되어버리게 됐고, 6월 임시국회는 또 소집이 된 상태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은 추진되지 않는다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6월 동안 처리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 이동형> 앞서 홍문종, 염동열 의원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했고 정의당에서 여러 명이 민주당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번에는 통과될까요?

◆ 이정미> 제가 정말 그날 황당했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표결하러 가면서 우리 당의 의원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라고 했더니, 노회찬 의원께서 당연히 통과되겠지, 심상정 전 대표께서 아마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찬성표 찍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안이 너무나 엄중하고 채용비리 문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염치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많은 숫자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를 던졌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놀랐고요. 아마 민원을 통해서 그런 정도의 비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의원들이 그런 건 봐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점을 확인했죠. 

◇ 이동형> 15표+α, 20표+α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민주당 쪽에서. 그런데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과 같은 스탠스를 취했습니까?

◆ 이정미>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 이동형>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 이정미>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염동열 의원의 표결 같은 경우에는 90표가 약간 넘었기 때문에 다른 야당에서도 꽤 반대하는 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지방선거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의당도 선대위가 출범했죠?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상임선대위원장 맡으셨습니까?

◆ 이정미> 네. 

◇ 이동형> 결과에 대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 이정미>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을 교체해달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이동형> 현실적으로 쉬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 이정미> 그런데 사실 21대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의석수로야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위치를 계속 갖고 가겠죠.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정당투표를 통해서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을 자유한국당을 능가하는 지지율을 얻게 된다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자신들이 가져가고 있는 현재 방향, 개혁에 발목을 계속 거는, 이러한 방향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동의를 얻기 어렵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 이동형> 꼭 1등이 아니어도 전체 투표율에서 정의당이 많이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이동형> 제가 정의와 평화의 모임 얘기를 했는데요. 교섭단체 구성하고 시간이 좀 흘렸죠?

◆ 이정미> 한 달이 지났는데 사실 한 달 동안 의사일정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 이동형> 평가라고 할 게 없겠네요. 

◆ 이정미> 교섭단체 역할들을 제대로 보여드릴 기회는 좀 적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왜 필요한가, 왜 국회 안에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앞으로 기대해보고요. 오늘 이정미 대표와 길게 얘기할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입니다. 지금 환노위 간사로 선임되셨죠, 국회에. 결론이 났습니까?

◆ 이정미> 오늘 저녁 9시에 법안소위가 잡혀 있습니다. 

◇ 이동형> 끝나고 가셔야겠네요. 논란이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이정미>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작년에 16%, 올해도 두 자릿수,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이렇게 세 번 정도 올려야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최저임금을 16% 올리고 나서 재계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보수야당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자신들의 공약을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 푼도 올리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마디로 최저임금은 올려야 되겠고 재계의 반발은, 보수 야당의 반발은 누그러뜨려야 되겠고 해서 나온 안이 최저임금 내 현재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전체 총액을 결정하자는 제도 개선안은 내놓은 겁니다. 이것을 집권여당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 이동형>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죠?

◆ 이정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이 한 달에 160만 원 안팎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개선을 위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을 현실화하기 어려운 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이동형> 더 문제는, 상여금뿐만 아니고 식대와 숙박비까지 포함시킨다는 얘기도 있어요. 

◆ 이정미> 교통비,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자.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아까 얘기했던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충 1년에 200~300% 정도 상여금으로 낮은 임금을 상쇄시키고 있고요. 10만 원 정도 식대 이런 것을 받습니다. 이를 최저임금에 싹 다 집어넣게 되면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6년 동안 아무리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겠죠. 

◇ 이동형> 지금 노동계 입장은 산입범위를 상여금, 식대, 하나도 넣지 말자는 얘기이잖아요. 그러면 여당 입장은 뭡니까? 상여금까지 넣자는 겁니까?

◆ 이정미> 여당 내부에서도 의원님들 간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는 강력하게 상여금이라고 넣어서 산입범위를 결정하자는 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론 오늘 그게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 안 됐습니다. 내부에서 일정한 반발도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 이정미> 오늘 법안소위에서 이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28일 본회의에 이 안이 다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저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이렇게 노사 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노사정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서 충분히 협의하고 또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기한 동안 충분히 얘기를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상여금, 차비, 식대, 숙박비, 이런 것 다 포함하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이정미> 한쪽에서는 복리후생비까지 다 넣자. 민주당에서는 상여금만이라도 그럼 넣자. 민주당 내부에서 너무 저임금 노동자들 상여금은 건드리지 말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것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져올 여파를 생각해서 조금 이해당사자들과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상여금 넣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게 처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왜 갑자기 국회로 왔죠?

◆ 이정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 7월부터 제도 개선, 16% 오르고 난 다음 난리가 나니까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어요. 그랬는데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죠. 이것을 다시 국회에서 결정해다오, 이렇게 국회로 넘긴 건데 최근에 최저임금 심의위원들 구성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임기가 끝나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되면서 그저께 사용자 단체를 대표해서 경총이라든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러한 노동단체들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바뀌었으니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얘기할 시간을 주면 제도개선과 인상요율을 함께 논의해보겠다. 이러한 의견을 갖고 왔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해당사자들이 얘기를 해본다는데 한 번 맡겨보고 정 안 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보자. 그랬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 이동형> 지금 노동계에서 투쟁하는 것은 이 부분으로 하는 건가요?

◆ 이정미> 일단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상여금 넣는 것 반대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 오늘 한국노총의 경우 다시 입장을 내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 이동형> 요즘은 인터넷에서 민주노총이나 투쟁하는 것을 보면 비판들도 좀 많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잘 안 살펴보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사실 국민들에게 직격탄일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 이정미> 그리고 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사실 비정규직 조합원들도 많이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조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저임금 노동자, 조직되어 있지 못한 많은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싸운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받을 만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정의당은 이렇게 보십니까. 문 대통령의 공약 최저임금 1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대기업이나 보수야당 반발에 밀려 약간 후퇴하는 모습 같은 것을, 

◆ 이정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늬는 두 자릿수로 인상하지만 실질적인 상승 효과 부담은 기업에 지우지 않으려는 그러한 꼼수.

◇ 이동형> 산입 들어가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 이정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속도조절 얘기도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너무 급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는. 

◆ 이정미> 그런데 사실 당시 다섯 개 정당 대통령 후보 모두가 2020년대까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저임금 노동자들, 사회불평등,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정권을 잡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한푼도 못 올린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최저임금 때문에 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미> 제가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많은 입법안들을 지금 한 건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이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대표가 오셔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데, 대기업은 중소기업 납품 단가를 한 푼도 안 올려준다. 그러니 너무 어려워서 최저임금 문제로 다시 집착하게 된다. 한 마디로 을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중소 자영업자들 걱정이 되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이런 것을 방지하고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야하죠. 

◇ 이동형> 팟빵 앱으로 오미경 님,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그 월급 가지고 자기들이 한 번 살아보라고 하지.”라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대기업 사람들은 그 월급 가지고 안 사니까요. 

◆ 이정미> 네, 정말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