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아웃링크가 원칙, 세상 일 원칙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

신경민 “아웃링크가 원칙, 세상 일 원칙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

- 포털, 우리의 물질세계와 의식세계 다 관여하는 신적 존재
- 쳇바퀴 도는 민간위원회 타령 그만하라
- 포털, 뉴스 유통을 쥐고 흔드는 중개상... 실어 나르는 캐리어가 언론사 뒤흔드는 형국
- 언론의 범주로 넣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 댓글이나 실검 문제, 결국 포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 맞아... 입법에는 반대
- 댓글의 품질 관리, 유력한 언론들 경우 하는 것이 정석
- 아웃링크, 오히려 조사해서 네이버가 큰 소리 치는 상황으로 갈 수도
- 아웃링크가 원칙, 그러나 세상 일 원칙으로만 가는 건 아냐
- AI? 좋은 해결 방안 아냐
- 덜렁 보이콧하고 특검하는 건 정치 ABC에 맞지 않아
-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나 추경 통과, 특검과 딜? 딜할 성격 아냐... 선거 이외에 심판할 방법 없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3일 (목요일)
■ 대담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드루킹사건 등 댓글 조작이 문제화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관련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부랴부랴 조작 방지를 위한 개편 방안도 내놓은 바 있죠. 하지만 진정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포털 댓글과 뉴스 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해법이 제시됐는지, 토론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경민)> 네,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의원님께서 포털 뉴스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한 건 아니고 꾸준히 제기하셨잖아요. 

◆ 신경민> 좀 오래됐죠. 

◇ 이동형> 어제 토론회에서 “포털은 권력을 넘어 겸손한 체하는 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 신경민> 3월 20일 세미나에서 포털은 권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특별하게 완전한 해소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권력을 넘어섰다, 이미. 겸손한 체, 착한 체, 모른 체하는 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네이버나 다른 포털도 비슷합니다만, 기사의 유통에서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쇼핑, 여행, 웹툰, 부동산, 음원, 뉴스, 1~3차 산업을 모두 막론해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세계를 다 관여하고요. 뉴스같은 것을 통해 의식세계까지 관여하기에 신적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네이버가 스스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권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놓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네이버가 지금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 해법이 성에 차지 않는다. 그건 역시 네이버가 돈 문제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 신경민> 돈 문제겠죠, 결국은. 물질세계와 의식세계가 다 교차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뉴스 편집 문제, 댓글 문제, 실검 문제, 가짜뉴스 문제, 이런 것에 대해 답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가급적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무슨 민간위원회를 만든다, 편집 문제 나오면 민간 문제 하겠다, 댓글 문제 나오면 댓글 민간위원회, 실검 문제 나오면 또 민간, 가짜뉴스 나오면 또 똑같은 해법을 내놓고. 몇 달 지나고 나면 실효성이 거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슬그머니 잊어버리거든요. 몇 년 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년 된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더군다나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어서 드루킹 사건까지 났으면 이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선거와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도는 민간위원회 타령 그만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 이동형> 보통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 규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있는데, 포털은 그런 게 없으니 더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네이버에서는 우리는 언론이 아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곳도 아니고 유통할 뿐이라고 주장하거든요. 

◆ 신경민> 맞는 말씀입니다. 뉴스 유통을 쥐고 흔드는 중개상인 건 맞는데요. 캐리어죠. 실어 나르는 건데 캐리어가 결국 언론사를 뒤흔드는 거죠. 언론사 위에 군림하게 되고, 지금 수없이 많은 언론사들이 네이버 앞에 가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통계 수치로 여러 가지 많이 입증되는데요. 국민의 77%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고요. 56%는 포털을 아예 언론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아니지만요. 언론사의 웹사이트를 직접 들어가는 것은 전체 뉴스를 알려는 인구의 4%밖에 되지 않는 전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적 상황입니다. 어떤 언론사보다 우리가 흔히 양대 방송사, 3대 또는 조중동을 얘기하지만, 그 어떤 언론사보다 센 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편집 큐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언론사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쭉 배열하고 분류하는 거죠. 이 큐레이션이 여론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언론보다 더 언론답고 언론보다 더 힘이 센 언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제를 피하고 있지만 정 이렇게 아무 것도 안하면서 시간만 끌고 그런다면 언론의 개념을 바꾸어 언론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없는, 언론의 범주로 넣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 이동형> 의원님 말씀처럼 큐레이션으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조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또 영향력이 막강하기에 그에 따른 책임감을 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입법을 새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신경민> 언론으로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고요. 별도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며 논의를 해보아야 해서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드릴 수 없지만, 그러면 다른 문제, 뉴스 편집의 문제부터 댓글 문제, 실검 문제, 가짜뉴스 문제에 있어서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죠. 특히 가짜뉴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급한 대목이 있고요. 그러나 댓글이나 실검 문제의 경우 결국 포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까지 입법으로 다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외국의 경우엔, 지금 댓글이 문제이니까요. 아예 정치 기사에 댓글을 못 달게 하는. 

◆ 신경민> 선거 기간 중에는 댓글을 실명제로 하고 아예 달 수 없게 하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곧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즈음 한 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잘 해보아서 무언가 방향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 서비스를 뉴스 댓글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이것을 그렇게 가야하느냐는 아직 섣부르게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러면 서양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연구해서 잘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조사는 할 수 없지만, 외국의 언론 관련 사이트가 조사한 것을 따지면 82%가 댓글을 허용한다고 해요. 반 이상이 모든 기사에 댓글을 허용한다고 하고요. 댓글이 큰 흐름인 것은 맞는데, 가령 우리가 금과옥조로 참고로 하고 있는 유력한 언론들의 경우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BBC의 경우에는 댓글 창이 있긴 한데 전자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쇄해버리고요. 뉴욕타임즈의 경우에도 10%만 인정하고 모든 기사에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 경우 이름과 지역은 밝혀라. 그리고 또 하나는 뉴욕타임즈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댓글에 대해서. 우수한 댓글은 위로 올려주고, 댓글이 댓글로서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그러면 싣지 않을 권리도 갖고 있고요. 모든 댓글은 24시간만 허용합니다. 로이터의 경우에도 있고 CNN같은 경우도 자기들 자체 정책이 있어서 댓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아니면 사이트가 아니고 SNS나 온라인 포럼을 통해 해라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댓글의 품질 관리가 유력한 언론들의 경우에는 하는 것이 정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 이동형> 문제는, 댓글 다는 사람이 기사를 전체 보는 사람의 0.5%도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 드루킹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여러 방법이 나왔습니다만, 실명제는 위헌 판결이 났으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한 댓글 아예 막느냐, 이것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아웃링크 하나 남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아요. 아웃링크를 네이버나 포털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 신경민> 아웃링크 여론조사를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게 아마 조만간, 어제까지 여론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곧 내놓을 거예요. 문제는 아웃링크가 원칙은 원칙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이고 실제 아웃링크를 하려면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게 있습니다. 일단 비용 문제가 있고요.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링크를 할 수 있는 언론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대다수의 언론은 아웃링크를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단 민간 영역에서 포털과 언론사들이 논의를 먼저 해야 하는 거고요. 아웃링크가 과연 가능한지, 얼마나 가능한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사를 해서 네이버가 큰 소리 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이동형> 언론사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뉴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상당하다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아웃링크에 찬성할 수도 없는 노릇 같아요. 

◆ 신경민> 그렇습니다. 아웃링크가 원칙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세상일 원칙으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 아웃링크가 매우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아웃링크 전 단계 내지 중간 단계 다른 방법들이 있고요. 현재 포털들이 전적으로 편집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앞으로 AI가 하겠다는 얘기도 하던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 신경민> AI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 이동형> 결국 드루킹 사건 때문에 댓글 문제가 불거졌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 투쟁까지 하겠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기사가 났는데, 민주당에서 전제조건을 걸어서 특검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로 나오던데, 맞습니까?

◆ 신경민>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조건을 야당이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 특검을 받는다는 얘기라고 해석하긴 어려울 거고요. 현재 특검은 해야하는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건데 그 요건을 과연 충족하고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 판단해봐야 하고요. 야당은 틈만 나면 국회 보이콧하고 특검 요구하거든요. 벌써 1년 사이 국회 보이콧만 7번이었고요. 특검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보이콧하고 특검만 가지고 국회를 운영한다는 건 지나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를 봐야 하는데, 경찰 수사가 의구심의 대상이라서 경찰 수사를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특검이 가능하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살펴본 뒤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덜렁 보이콧하고 특검하는 건 정치 ABC에 맞지 않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나 추경 통과 정도면 특검과 딜을 해볼만 하지 않나요?

◆ 신경민>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 이동형> 개인적 생각이 있으시니까. 

◆ 신경민> 지금 현재 딜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북 정상회담 성과 비준 문제는 딜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 신경민> 안 해주면 어떻게 될지 저도 걱정이 되는데, 결국 선거 이외에는 심판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하면서도 협상은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도부는 대화는 풀어가겠다는 생각이죠?

◆ 신경민> 대화를 하진 않을 수 없을 거고요. 지금 김 대표가 보이콧과 특검에서 하나 더 나가 단식까지 가고 있는데, 메뉴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이렇게 계속 가서는 20대 국회가 지금 막 중간, 절반이 지나갔는데, 암울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신경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