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문 특보 '주한미군 철수'는 의도된 천기누설, 해촉해야"

백승주 "문 특보 '주한미군 철수'는 의도된 천기누설, 해촉해야" 

- 문정인 특보가 의도한 천기누설인가 의심 
- 여러 가지 정책 자문하는 밑그림아닌가 
- 경고 수준으로 안 돼, 해촉해야... 합리적 의심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 경고? 해촉 아니고는 파장 잠재울 수 없다 
- 학자 상상력 차원으로 해서, 치고빠질 수 있는 성격 아냐... 학자로서 이야기하려면 특보직 스스로 내려놔야 
- 필요할 땐 학자, 정책 영향력 줄 땐 특보
- 한반도는 작은 나라, 군사적으로도 힘이 열세인 나라... 강력한 외부 군사동맹관계 통해 안보 지킬 수밖에 
- 미군 주둔과 통일 국가 자주성 유지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 
- 홍준표 '위장평화쇼', 본질은 속지 말아달라는 고언
- 중요한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것
- 대한민국이 북한 핵 문제 징검다리, 조정자, 길잡이 역할은 틀린 말, 종결자 역할... 미국은 보조
- "북한 핵 폐기 당장 없애세요" 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 기대에 못 미쳤으니 못 미쳤다 얘기한 것
- 北 시간 벌기로 인식, 미국 원하는 수준의 폐기 완전한 합의 이끌어내는 데 어려울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2일 (수요일)
■ 대담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내용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기고문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죠. 오늘 청와대는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논란을 정리했습니다만, 야당은 문 특보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방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네,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이동형> 문정인 특보 기고문, 보셨습니까? 

◆ 백승주> 네, 봤습니다. 

◇ 이동형>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백승주> 문정인 특보가 의도한 천기누설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개인적 주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주장들을 종합해서 보면, 또 잡지 성격이, 포린 어페어스, 포린 폴리시와 함께 단순히 학자들이 글 쓰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정책과 전략을,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이 기고했던 거거든요. 후보 시절이나.

◇ 이동형> 외교 잡지죠?

◆ 백승주> 네, 아주 권위 있는 외교 잡지죠. 거기에 오랫동안 준비해서 쓴 글을 보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있을 명분이 없다, 정당성이 없다, 또 주한미군이 철수, 감축 이런 문제에 부닥치면 보수 세력이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평화협정의 비준을 국회 동의를 추구할 거지만 야당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있을 명분이 없다는 주장 빼고는 전부 진행 되고 있는 판문점 선언의 밑그림과 같거든요. 이것만 틀렸고 나머지 다 같단 말이죠. 그런 거로 봤을 때 문정인 특보의 여러 가지 정책 자문을 하는 밑그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청와대는 이것이 가지는 여러 파장을 생각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기초해 있는 것이지 평화협정과 관련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최근에 미국 조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내용과 결부시켜 보면 국민들은 정말 주한미군 철수 되는 것 아닌가,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일 준비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도된 천기누설로 볼 수도 있는 의심이 듭니다.  

◇ 이동형> 천기누설이라는 단어를 두 번 쓰셨는데요. 청와대와 일정한 교감 후에 문 특보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백승주> 그래서 오늘 경고를 보내서 문 특보의 생각에 일정한 선을 그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안보적 파장을 생각할 때는 경고 수준으로 해선 안 되죠. 해촉 해야 합니다. 특보 해촉을 해서 정부가 이 파장을 줄이지 않는 한 이러한 합리적 의심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단순히 야당 공세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조야 논의가 여러 가지 전체 논문 맥락과 잡지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생각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청와대가 대통령이 입장을 이해하고 임종석 실장을 통해서 문 특보에게 경고를 했단 말이죠. 청와대가 빨리 조치를 내린 것 아닌가요?

◆ 백승주> 내용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충격, 국민의 충격을 알기 때문에 그 조치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경고를 했다, 이 부분 가지고는 파장을 잠재울 순 없다고 봅니다. 원론적 이야기이죠.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한미동맹 조약에 의한 것이다, 그런 입장이고 평화협정 관계없다,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북한 체제 안정, 보장을 요구할 것이고 체제 보장을 위협하는 것이 주한미군이라 생각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분명 전제 조건으로 내걸 겁니다. 북한은 종전 협정의 다른 표현이 정전 협정의 무력화로 북한은 보고 있거든요. 북한은 현재 정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켜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대남 군사전략, 대남 안보전략으로 해왔기 때문에 위험한 생각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문정인 특보의 생각이고 정부가 관련이 없다면 해촉해야 합니다. 해촉하지 않고는 잠재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관련해서 앱으로 의견을 주신 정민원 님, “학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보이기 이전에 학자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학자의 상상력 차원으로 해서 치고 빠질 수도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보 특보로서 여러 가지 앞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의 정책으로 발전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번 판문점 선언의 밑그림을 그려서 쭉 했던, 그것을 잘라서 전체로 보면 하나의 단순한 학자로 이해해주는 정도를 넘어서는, 대통령 안보 특보 아닙니까. 특보라는 신분 때문에 뉴스 가치, 뉴스 밸류가 생겨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학자로서 이야기하려면 특보직을 스스로 내려놔야죠. 스스로 내려놓고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반 학자로서 개인적 생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 특보라는 자리가 단순히 학자와 같다고, 필요할 때는 학자라고 그러고, 정책에 영향력을 줄 때는 특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 이동형> 관련해서 지난 4월 30일 NBC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이전에 주한미군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존 켈리 비서실장이 강하게 반대해 트럼프 생각을 돌렸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문정인 특보가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협상카드로 가지고 온 것 아닌가, 김빼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반대측 주장이 있단 말이죠. 

◆ 백승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도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사업하시던 분이셔서 그런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하나의 미국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고정 전략으로 보지 않고 언제든지 대통령 선택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선택을 새로 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켈리 비서실장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 최근 보면 충분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만일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해야 합니까? 

◆ 백승주> 통일 정부의 안보 전략을 짜면서 주한미군이 통일 정부의 안보에 필요 하느냐, 아니냐는 통일 정부가 선택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략적, 지정학적 요소들로 봤을 때 한반도 작은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상대적으로 힘이 열세인 나라이기 때문에 강력한 외부 군사적 동맹관계를 통해서 안보를 지킬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그런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선택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한미군도 동맹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참고로 미국은 외국 150개 나라에 미국 군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요 동맹국인 이탈리아나 영국, 독일 이런 데도 미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과 통일 국가의 자주성을 유지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에 영국과 이탈리아 등을 생각해본다면 통일 정부도 미군 주둔을 안보 정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홍준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얘기했는데요. 국민들의 인식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백승주> 지금 그런데 대해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합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권을 담당해왔던, 안보를 담당해왔던 자유한국당의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지난 여러 차례 북한 지도자 첫 번째 정상회담, 두 번째 정상회담, 최근 지난 15년 남북한이 합의를 했는데도 북한이 안 지킨 부분이 있거든요. 안 지킨 부분을 유의해서 다시 이행을 제대로 하도록 하라는 야당 지도자로서 하나의 고언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는데, 표현에서 국민들에게 듣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본질은 사실 속지 말라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에 대해서. 특히 이번 선거 출마하시는 분들, 유정복, 권영진, 김태호, 남경필, 이런 분들이 다 한마디씩 했거든요. 당의 생각과 다른. 

◆ 백승주> 중요한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해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에요? 민주당이 오히려 121석이 어떻게 그렇게 북한과 같은 정당 노동당도 아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지, 그게 좀 민주정당인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지도자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 남북 회담하고 더 상승했거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생각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요. 

◆ 백승주> 지금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 폐기를 이런 점에서 유의해달라고 하는 주장들이, 그런 주장 때문에 손해를 좀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역사에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정당으로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우리가 많이 속았다. 다시 속지 말아 달라는 이런 고언으로 생각해주시면, 국민들도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가면 이해해줄 거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완벽한 북한 핵 폐기라든가 이런 구체성 있는 것이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남과 북 정상이 만나 이뤄낼 수 있는 게 있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이뤄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 백승주> 남과 북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데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이 표현은 사실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보면 남과 북은 핵무기 실험, 개발, 생산, 배치, 사용, 반입 이런 부분을 금지한다는 조항인데 이런 내용조차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북한 핵에 대해 최고 위협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 조정자 역할, 길잡이 역할, 틀린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종결자 역할을 해야 하고요. 미국이 보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항상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 문제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저는 사실 고르바초프를 만난 레이건이 했던 식으로 당당하게, 고르바초프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냉전의 벽을 무너뜨리시오, 당장 무너뜨리시오, 부숴버리십시오. 이런 당당한 모습, 북한 핵 폐기를 당장 없애주세요. 없애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기대에 못 미쳤으니까 못 미쳤다고 얘기한 겁니다. 

◇ 이동형> 제가 현실론을 꺼내든 것은, 결국 체제보장, 북핵 폐기인 건데 미국 아니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현실론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북미 회담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곧 이뤄질 것 같은데 장소 얘기도 나오고요. 북미 회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북한과 미국 회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건은 북한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핵 실험을 다시 안 하겠다는 모라토리엄, 핵 실험 장소를 폐쇄하는 모습, 이런 여건을 만듭니다만 북한은 계속 핵의 동결 쪽에 맞춰놓고 단계적으로 가려는 입장 같고요. 미국은 그런 것은 어차피 1994년 이후로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 벌기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과거 핵의 폐기, 폐기에 따른 후속 검증, 사찰, 그런 부분에 대해 시간 일정표를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보여 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핵 폐기 문제를 놓고 김정은과 트럼프 큰 승부를 낼 거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결론적으로 조금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결과가?

◆ 백승주> 비관적이기 보다는 지금 상태보다 진전된 결과를 낼 거로 보지만, 

◇ 이동형> 획기적이진 못할 것이다?

◆ 백승주> 북한이 갖고 있는 4월 20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핵 보유국가로 인정해달라,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 핵을 보유하겠다는 주장이에요. 이번에 판문점 선언의 핵심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도, 저 자신이 수준의 어떤 과거 폐기의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백승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