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여당 양보할만큼 했다, 한국당 그러다 지구 외톨이 돼"

노회찬 "여당 양보할만큼 했다, 한국당 그러다 지구 외톨이 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4월 임시국회가 한 일도 없이 내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나서 5월 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 했지만, 정상화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국회 이야기하기 앞서 오늘 YTN라디오 개국 10주년인데요. 

◆ 노회찬> YTN 개국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촛불 시민혁명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YTN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 이동형>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프로그램이 팟빵 라이브도 시작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도 한때 팟캐스트 스타였죠?

◆ 노회찬> 그때는 뉴스 정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 이동형> 오늘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퀴즈를 내준다고 하는데요?

◆ 노회찬> 저도 늘 즐겨듣는 YTN라디오와 청취자분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숫자, 즉 YTN라디오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945명, 많네요. 커피 쿠폰을. 또 추첨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선물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문자 #0945로 답 보내주시고요. YTN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YES를 다운로드받으시면 무료 메시지도 가능하십니다. 지금 팟빵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팟빵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 이동형>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진심으로 환영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정당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부분을 높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노회찬> 저는 판문점 선언 전체적으로 훌륭하다, 남과 북 정상의 진정성이 돋보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선언 직전에 북측에서 발표한, 핵실험 미사일 실험 중단하겠다는 것, 사실 다른 것을 조건부로 해서 중단하는 게 여태 논의된 바도 있는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포기한다는 자세가 굉장히 앞으로 일을 잘 풀어나가는데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 얘기하는 구체성이 모호하다,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지금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다음번엔 무엇 합니까? 7월에도 있을 수 있고, 가을에도 만나야 하고, 북미회담도 5월 말에 있게 되는데 한 술에 다 먹을 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내와 신뢰를 갖고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 위장 평화쇼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그런 얘기 자꾸 하게되면 나중에 정말 지구상에서 외톨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기대에 찬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길 바랍니다. 

◇ 이동형>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고공행진이고, 민주당 지지율도 고공행진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동이 외톨이가 되는, 혼자 고립을 자초하는 모양새가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국회 인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기본적으로 남북교류발전법에 나와 있는 남북 간 합의들이 국회 동의까지 얻어서 법적 지위까지 가지고 실행되는 것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환영하고요. 다만 이번 판문점 선언을 그렇게 할 거냐의 문제는, 법제처 등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검토를 끝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 저희들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대통령이 지난 번 본인이 비서실장일 때 해보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국회 비준을 준비하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건 앞서 있었던 6.15 선언이나 10.4 선언 다 정권이 교체되고는 무용지물이 되더라, 그러니까 국회 비준을 이번에 확실히 받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 노회찬> 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령 지위에 머무는데, 국회 동의를 받으면서 법률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발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투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 노회찬> 사실 이런 문제를 투표로 하는 것은 국회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민주주의 체계이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각 당들이 심사숙고하길 바랍니다. 

◇ 이동형>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얘기는 잘 됐습니까?

◆ 노회찬> 잘 안됐습니다. 죄송하게도,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순간에 국회가 무언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가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4월 국회 때 합의 안 됐던 부분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건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는 안 됐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 이동형> 결국 국회가 당분간 열리지 않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건 드루킹 특검인가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방송법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요. 실은 드루킹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찰 특별수사단에서 수사하고 그래도 미진할 경우 특검하자고 지난주까지 의견이 상당히 좁혀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국회 무산이 더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드루킹 특검 문제와 관련해 정의당과 평화당이 조금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 노회찬> 원래는 같았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일단 수사를 신속히 하고 부족하면 특검하자는 게 양쪽 입장이었는데요. 중간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특검법을 내버렸죠. 즉각 특검이죠. 저희들은 일단 수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경찰 수사가 문제가 많다면 검찰에 넘겨서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특검 가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야당이 요구하는 게 많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혹시 여당이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노회찬> 이미 방송법 같은 건 여당이 좀 양보를 해서, 걸림돌은 방송법이었기 때문에 방송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 합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오늘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강한 톤으로 비판했더라고요. 평화의 적이다, 홍 대표의 정계퇴출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요. 홍준표 대표에게 제안이나 충고 한 마디 하신다면요?

◆ 노회찬>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국민에게 져야합니다. 국민이 홍준표 대표에게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이게 제가 권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