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특집대담] 김경협, 김종대, 김형석, 박원곤

[남북정상회담특집대담] 김경협, 김종대, 김형석, 박원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 대담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외통위),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방위),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앵커 이동형 작가(이하 이동형)> 먼저 오늘 토론 함께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 지낸 김형석 전 차관(대진대 교수),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하 김형석): 네,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한 분씩 오늘 보신 소감을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김 전 차관님은 현직에 있을 때 해보고 싶었을 것 아닙니까?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 김형석> 오늘 보면서 조금 김경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평화의 대장정 시작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플러스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북한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첫 시작을 알렸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해 발표도 하고 남북 양정상이 공동으로 기자회견 질문 답변 없었지만, 공개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남북 양 정상의 부부가 함께 참석해서 공동 만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 남북관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장정이 시작했지만 남북 관계가 정상 관계로 시작했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박 교수님, 지금 전 차관님께서 정상적인 관계 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지도자가 부부동반으로 남한으로 내려와 파격적 모습을 보이는 것,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나오기 위한, 이런 모습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 박원곤> 그런 노력들을 했죠. 오늘 초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 남북관계의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고 한 후에 평창올림픽, 지금까지 오면서 한국과 관계에 대해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일종으로 하나 매듭을 짓는 것이 오늘의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표는 정부에서도 발표했던 것처럼 비핵화의 진보된 조치들이 확인되는 것이다. 바로 어제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러한 비핵화에 대한 것,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라고 얘기했는데요. 판문점 선언을 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특히 이것이 다시 한 번 논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가, 한국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같은 것이냐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공동선언문만 봐서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정리는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판문점 선언 내용은 조금 뒤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적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각 당을 보니까 정의당 의원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종대> 민주당이 더 기뻐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모양이 나왔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쁘죠. 어제부터 좋은 느낌이 감지됐고요. 판문점 회담을 하는 중에도 속도가 빠르고, 모두 발언부터 강한 의지가 확인되는 만큼 그렇게 무리 없게 큰 진통을 겪지 아니하고 무난한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 입장들이 저희 당에서도 계속 내보내고 있고요. 문제는 만찬까지 성대하게 마무리된 다음에 이후 관리 역시도 굉장히 속도가 가속화 될 거로 보이기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기대 이상이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가운데 기대 이상으로 나간다, 그런 점에서 자랑스러운 하루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많은 분들이 감동적으로 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오는 장면, 다시 문재인 대통령 손 잡고 한 번 더 반대편으로 넘어갔다가 오는 장면이었는데요. 네티즌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모습이랄까요, 새로운 리더십이랄까 놀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협> 예상은 했지만 직접 파격적인 행보를 확인했는데요. 9시 30분 경계선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악수를 하는 장면, 물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손을 내밀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언제쯤 북한 땅을 한 번 밟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죠. 그 자리에서 바로 김정은 위원장, ‘지금 한 번 넘어갔다 옵시다.’ 그래서 바로 같이 넘어갔다 다시 오는 장면인데요. 그걸 보면서 느낌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의 속도감을 느끼게 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겠구나. 때로는 파격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겠구나. 오늘 정상회담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고, 역시 그 기대감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교수님은 오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어떤 거로 꼽으시겠습니까?
     
◆ 박원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북한 측에서 온 수행원들. 특히 외무 라인은 한국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 번도 오지 않았었거든요. 1차, 2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외교 라인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을 국가가 아니라 특수관계로 보고 있죠. 북한 외교 같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한국 쪽에는 통전부라든지 다른 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안 왔고, 또 하나는 외교 라인이 주로 하는 것이 핵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핵 관련 업무를 하기에 이전에는 북한이 한국과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 이유로 외교 라인이 오지 않았는데 리수용과 리용호, 둘 다 와서 같이 협의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저는 북한 군대 최고 책임자들이 우리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거든요. 처음인 것 아닙니까? 

◆ 김형석>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셨을 때도 다 거수경례 했습니다. 
 
◇ 이동형> 이런저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사열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오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과 여건 상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우리도 대통령이 두 번 갔을 때 받았던 거죠? 국빈이 오면 하는 겁니까?

◆ 김종대> 1차, 2차 정상회담,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은 장대한 스케일 의전형 정상회담이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감동적이고 잘 됐다고 하는 판문점 정상회담은 그런 정도의 장대한 스케일의 의전은 다 빠지고, 번문욕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번잡한 것들 다 빼고 실용적인 회담으로 처음부터 간 거예요. 본론부터 얘기한 거고. 이렇게 오늘의 의전은 약식 행사이죠. 약식으로 사열하고 수행원들 악수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 무슨 의전 행사가 있습니까. 다 회담과 관련된 겁니다. 새로운 패션이다. 기존 남북 정상회담에 없던 새로운 스타일이 나온 것이죠. 

◆ 김경협> 약식으로 진행된 오늘 의전 때문에 또 하나 생긴 게 바로 청와대 초청이 이뤄졌고,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불러주면 가겠다는 답변까지. 한단계 바로 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청와대로 공식 초청되면 풀로 다 보여줄 수 있겠죠. 판문점 선언을 보면, 가을에 우리 대통령이 넘어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6.15, 10.4 두 번의 정상회담과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언은 6.15, 10.4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김종대> 여러 가지 환경이 다릅니다. 그때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던 와중이었다면 지금은 완성 단계에서 핵 개발을 중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핵을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목표로 확인했기에 지향점이 많이 다릅니다. 반면에 같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4, 6.15 선언을 계승, 발전하는 과거 합의를 존중하는 부분은 그것대로 추진해나가기 때문에 과거 합의를 강화하고 유사한 점도 많습니다. 특이한 것은 제가 어제 YTN 라디오에서 강조했는데, 비핵화와 종전 선언, 평화 협정 문제는 대략적 방향 제시 정도는 할 것이다. 이건 어차피 남북 간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의외로 군비 통제론자가 세게 나올 거다.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군비 통제 문제, 교류 협력 문제도 제기할 것이다. 그 부분이 커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막상 오늘 선언문을 보니까 지상해상 공중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거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한다든지, 서해에서 안전한 어로를 보장한다든지, 남북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경제 교류를 강화한다든지, 인도주의적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면에 배치되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협정은 지금도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의미이고, 주변국과 관계없이 우리가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해서 경제 협력, 군비 통제, 이런 문제에서 알찬 내용의 합의를 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 이동형> 알찬 내용의 합의. 동의하십니까?

◆ 박원곤> 1, 2차 남북 정상회담과 지금은 많이 다르죠. 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른 측면이 아시겠지만 1차 정상회담의 경우 1994년 제네바 합의라는 북한 핵에 대한 합의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간 거고, 주로 다뤘던 내용이 통일 문제였고요. 2차 정상회담의 경우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물론 2007년까지 넘어가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는 주로 더 구체적인 한반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죠. 이번 2018 남북 정상회담 가장 큰 차이점이, 한반도 핵 문제 가장 한복판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 핵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기에 우리 정부에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제1 주제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세 번째 주제인 남북 관계 진전도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고, 두 번째 평화체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평화체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유도할 수도 있고,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 평화체제가 앞당겨질 수 있고. 그런 기본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성명문에 나온 것에서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원래 밝혔던 의제 1, 2, 3순위가 그냥 1, 2, 3순위로 간 건 아니었거든요. 1순위가 해결되어야 세 번째 순위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역으로 3순위가 먼저 오면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금강산에서 상봉을 하려면 북한 전력이 안 좋기 때문에 유류를 갖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없으면 그것도 제재 위반이거든요. 발표된 여러 내용들이 쉽게 봐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촘촘하게 얽힌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 다시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실행하기엔 어려운 상황들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왜 정부가 이러한 고민을 했을 텐데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핵문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흘러가는데 거꾸로 나왔다는 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차관님도 아쉬운 점 있으십니까?

◆ 김형석> 일단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1, 2차 회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방금 여러 핵 문제와의 연관성은 두 분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 건 없고요. 그것보다는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들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성이 강조되는 국면이다. 2000년, 2007년에는 여러 측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과 같이 김정은 위원장처럼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핵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주변국, 특히 미국이라든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모든 국제 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분단 70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고질적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정말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방향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반도 문제 자체가 남북한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만일 여러 가지 불가피한 측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큰 한반도 흐름에 대한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해서는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 제재 자체가 제약 요인이기에 그러한 제재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4 선언에서 합의했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하자고 했지만 일차적으로 철도 연결, 철도의 경우 군사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염려가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국제 사회의 제약 요소도 감안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이산가족들의 절절한 한이 맺힌 인도적 문제도 포함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문의 경우에는 첫 출발에 부합하게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제시했고,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절제된 합의를 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방점은 이렇게 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가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 북미 간 정상회담도 있으니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남북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북미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김 의원님께서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을 얘기했는데, 비핵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선언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우선 오늘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게 포괄적 합의인데요. 이게 사실 남과 북 정상 간 할 수 있는 합의의 폭이죠. 
 
◇ 이동형> 더 이상 하긴 어렵다,

◆ 김경협> 문제는 무엇이냐면,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게 남북 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 협상에 의해 만들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남북미 간 3자 합의에서 또 결정이 나야 할 부분이 있고, 4자, 남북미중 간 협정에 의해 결론지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6자 회담이나 유엔의 이행검증장치,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이렇게 각각의 의제나 주제 이행 방안들에 따라서 그 당사국들이 틀린 거죠. 오늘의 경우 남북 정상 간 할 수 있는 합의가 어느 정도일까, 사실 예상했었고. 그에 대한 합의는 공동의 목표를 포괄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절차에 대해서는 북미 회담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오늘 남북 정상회담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은 꽃을 피우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남북미, 남북미중 간 결실,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사자들 간 합의 방법이나 범위,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의 비핵화 포괄적 합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이미 상당정도 진척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 실험, ICBM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한다고 했죠. 그 연장선상에서 비핵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것이고, 이 부분은 다음 달 한 달 후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 과정에서도 상당 정도 세부적 조율이 있었을 거로 예측합니다만, 오늘 발표는 안 됐지만, 아마 이런 것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율들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북핵 폐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결국 북미 회담에서 결정 날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김경협> 북미 회담이 결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나 지금 이과 같이 맞물린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정 보장, 군사적 위협 해소,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부분이 맞물렸기에,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위협에 가장 큰 요소는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미국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장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체제 보장과 비핵화라는 부분이 맞물린 거로 봤을 때 결론도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결정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이동형> 판문점 선언에 대해 약간 실망을 느끼는 국민들은, 11년 동안 못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물밑 교섭이 되고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파격적 선언을 기대하신 것 같아요. 

◆ 김종대>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북미 간에는 합의된 모멘텀이 없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그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준비 중인 프로그램이에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 이 두 가지가 과연 맞거래가 되느냐, 마느냐 빅딜이 예고되고 있고 남북 대화 못지않게 북미 간에도 상당한 수준의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회담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이 예선전, 본선전이라면 적어도 북한 체제 안정과 비핵화에 관한 북미 회담이 결승전입니다. 최종전이라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회담을 위한 모멘텀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숨기지 않는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왔다. 이런 점들을 얘기하며 사실상 모멘텀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공동 선언문에서 남북 정상들이 이 부분을 다 풀어헤치길 우리는 기대했지만 사실 말을 아끼는 형국으로 갔다고 보거든요. 이 점은 아직 과정이라고 이해해야지,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성된 형태로 표기되긴 다소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군사적 충돌 방지 문제라든가 교류 협력의 문제의 경우 비교적 많이 나간 겁니다. 이건 박원곤 교수님께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다소 많이 나가지 않았는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정보 관계자 설명은, 이것을 즉시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이후 비핵화 과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간다는 얘기다. 경제협력 조차도 우리가 유엔 안보리 국제 공조 대북 압박 정책을 위배해가면서 당장 경제 협력을 실현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비핵화 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국제 제재나 경제 협력의 장애물을 제거할 거라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합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추론입니다만, 그게 합리적인 추론일 거라고 봅니다. 

◆ 김경협> 오늘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면, 남북 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한계, 최대까지 갔다고 판단하거든요. 기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복원시켰죠, 이행하기로 했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안정적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했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 지대로 바꿔 나가는 것, 북방 한계선 일대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내는 것, 군사 당국자 회담에서 불가침 합의에 확인하고 단계적 군축 실현하는 것까지 갔으면 큰 틀에서는 남북 간 할 수 있는 합의는 할 만큼 다 나왔다. 문제는 얘기했던 것처럼 남북의 힘만 가지고, 합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결국 미국이나 중국, 6자 또는 4자 유엔의 이행 보증 장치와 같은 것이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우리가 조율자, 중재자, 촉진자 역할들을 제대로 해서 이후 이러한 것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원곤>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읽었는데, 주어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 대상이 북한이냐, 아니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냐. 그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둘 다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고, 서훈 국정원장도 여러 번 얘기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다. 이것은 조선반도 비핵화가 절대 아니다. 우리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도 없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만 쓰인다면 다시 그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에서 공식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암시적으로 밝힌 부분이 있고, 공식적으로 국무부에서 백악관에서 입장이 안 나왔는데, 아마 이것을 기다리고 나올 건데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판단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것일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냐, 당신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냐. 그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높이면서 긍정적인 사인이 나온 거거든요. 만약 이것을 그대로 읽는다면, 이것만을 가지고는 처음부터,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쟁이 점화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정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것은 선언문이기에 밖으로 드러난 거고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 얘기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미가 다시 협의하느냐. 
 
◇ 이동형>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특집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경협 의원, 김종대 의원, 김형석 전 차관, 박원곤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약간 논쟁이 붙을 뻔 했는데요. 박원곤 교수가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 부분인데요. 한반도의 비핵화인지 북한에 대한 비핵화인지 모호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 김종대>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 자신의 비핵화, 핵 폐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예컨대 주한미군 핵 사찰, 핵 반입 금지, 한반도에 제공되는 핵우산인데요. 핵으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보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들에 대해서만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요구를 다 수용하겠다는 뜻이냐. 이런 부분에서 해석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주한미군에 관한 부분은 이미 전술핵을 91년도에 한반도에서 다 철수시켰기에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의 핵투명성만큼은 미국이 책임 있게 보장할 수 있다. 주한미군 군사 기지 와서 북한이 사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미 본토에서 북한에 대한 핵 공격, 또는 핵잠수함이 인근에 와서 공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미 간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NPR, 핵 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것이 지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비핵 국가에 대해 미국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도발이 없는 한, 북한에 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고, 양쪽이 북한 비핵화를 주축으로 하되 미국의 책임 있는 핵에 대한 투명한 조치를 밝힘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좁힐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선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더 자세한 대화가 오갔을 거로 보고, 북미 회담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죠. 

◆ 김경협>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요구만을 관철시키는 과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상호주의죠. 그리고 사실 이행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단계별 이행, 단계별 이행에 맞는 검증이 정확히 이뤄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핵화 문제에 관한 논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남한에는 핵무기를 둘 수 있는데 북한만 비핵화해라, 받아들이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모든 논란들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과거 남북 기본합의서 다음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대단한 합의를 만들어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아직 잘 되어 있는 합의들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거의 사문화된 합의서를 이제 제대로 이행할 때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고요. 그것이 이번 합의의 첫 번째 첫 항입니다. 일단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그런 논란 없이 기존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원곤>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못 하는 것이, 방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해주신 게, 결국 2016년 7월 북한이 자신들의 표현에 의하면 공화국 대변인 성명으로 비핵화 5대 조건을 얘기했죠. 그런데 5대 조건 중 첫 번째, 두 번째 맞습니다. 이미 91년에 핵을 안 가졌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세 번째의 경우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 타격 수단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담보하라, 핵전략 자산을 갖고 오지 말라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든 조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네 번째, 우리 공화국에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라. 소극적 안전 보장까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문제인 게, 남조선 핵 사용을 쥐고 있는 미군 철수를 선포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말고 가장 최근 국내 모 신문사가 4월에 발표한 것에 북한이 미국에게 제시했다는 5대 대가가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이죠. 거기에도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문 대통령이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면, 모든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거고요. 
 
◇ 이동형> 그래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 지적한 것 같아요. 

◆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로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조선반도 비핵화,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까지 있는 거죠. 그렇게 읽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북한 측면에서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그것을 한국 정부에서 피하기 위해 3항 4절 밑에 보면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남과 북이 이것에 대해 협상할 때 만약 북한의 주동적 조치마저 빠지면 정말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석할 여지를 좀 높여 놓은 거죠.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김 차관 이야기 듣고 김종대 의원 얘기 듣겠습니다. 

◆ 김형석>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번 판문점 선언에 그런 성격과 수준을 가지고 먼저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담았지만, 구체적인 일종의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건 후속 협의에서 마련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간 합의했던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여러 각 분야 대화와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판문점 선언의 의미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런 원칙과 방향 하에서 앞으로 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는, 소위 협의의 틀거리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 부분에 대해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런 논란은 앞으로 협의할 때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박 교수님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김종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항의 경우 원칙적인 사항을 이야기한 거고, 방점이 찍힌 것은 두 번째 바로 밑에 있는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들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는 부분. 또 하나가 비핵화 부분이 국제 사회와 협력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국제 사회 지지와 협력을 강조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찾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우고 역량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 쟁점은, 김종대 의원 반론 한 번만 더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종대> 반론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의 주동적 조치라고 선언문에 나온 것은 핵 동결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핵실험, 전략 미사일 발사, 핵실험장 폐쇄, 이런 것들이 지금 주동적 조치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핵 동결을 통해서 우선 미래 핵을 제거하겠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면 이미 개발해놓은 핵, 과거의 핵까지 제거하는 이러한 단계론적 접근법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날 한꺼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핵 공격을 안 하겠다는 확증을 제시하며 북한이 바로 핵 폐기에 들어간다, 이러한 일괄적인 타결법보다는 서서히 행동 대 행동으로 내용을 채워나가는 단계론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부터 이러한 단계론을 이야기해왔고, 중국 정부가 지지하고 있고, 또 북한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이 점이 미국에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는 과제로 남아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의 내용이 변화될 조짐이 있다, 주한 미군 철수가 우선 빠졌으니까. 그러면서 실현 가능한 안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체제 안정 보장을 미국이 제시하고 한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 중재 외교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내용도 사실상 채워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원래 91년 비핵화 공동선언 자체가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라든가 우리 측의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2, 비핵화 공동선언 시즌2와 같은 합의의 프레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이 점이 미국과 북한 간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김경협 의원님, 3부 시작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 수시로 만나고,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남북 정상 만남 정례화도 하겠다. 그리고 아쉬운 점을 김경협 의원이 언급했던 것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다. 그 최대치를 했다고 하는데 만남 정례화는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재와 상관도 없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안 됐을까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 김경협> 정례화보다 더 좋은 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례화는 일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데 수시로는 일년에 몇 번씩 할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당장 가을에 대통령이 북한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김경협> 가을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곧바로 남북미 3자 회담이 이뤄질 수 있고요. 가을에 역시 방문이나 이런 것을 비롯해 이번에는 핫라인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으로 봤을 때 수시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런 길을 열어놨던 것 같고요. 만나기 수월해진 것 아닌가요?
 
◇ 이동형>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오늘 만찬으로 끝날 테고요. 다음 북미 회담, 정말 큰 결실은 거기에서 얻어질 거라고 예측도 많이 하고 있고, 일괄타결 얘기도 나오고요. 핵사찰로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거로 추측하십니까?

◆ 김형석> 현재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보면 일정 부분, 즉 우리나 미국 측에서 100%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수준의 합의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자체가 무산이 되고 파탄되어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과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로 북미 간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틀에서는 비핵화를 한다, 비핵화를 하는 과정과 함께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시한을 가지고 아마도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동결부터 폐기, 검증 등을 하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정상 간 할 건 아니고 실무진이 할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한다, 세부적인 장은 별도로 이뤄나간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가장 모호하게 하는 게 본인들로는 최상일 거고, 가급적 늦추는 걸 선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급적 조기에, 본인의 임기 중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시한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점 문제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시점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킬 것 같진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 이동형> 박 교수님, CVID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이것을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 박원곤>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이고 한국 정부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전에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서 비핵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동결은 어떻게든 성공했죠. 신고까지는 했는데 검증 단계에서 매번 넘어간 거죠. 그것이 실패한 거고. 결국 폐기까지 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CVID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최종적인 비핵화가 된다는 입장이고요. 미국의 입장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미북 간 논의가 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핵 의지, 비핵화 의지에 대해 미국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가 걸린 것이, 첫 번째는 비핵화의 속도죠. 미국은 당연히 빠른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상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상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고, 그저께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 마지막,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되풀이한 거죠. 그렇기에 문 대통령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다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전제가 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만약 해석상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면 진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 김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 많은 얘기가 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을 그나마 가장 선의로 생각을 한다면, 첫째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의 카드를 다 보여주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핵 폐기와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다면 대내적으로 북한 내에서도 지금 단계가 필요해서 병진 노선도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 변경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시간벌기다. 가장 선의로 해석한다면 그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북미 회담 전망, 김종대 의원부터 얘기하실까요?

◆ 김종대>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분석해온 대로 하나의 논리적 흐름을 이미 초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북한을 이 기회에 본인의 걱정거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중간선거 전까지 기념비적 성과를 올리겠다, 이런 의지는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박원곤 교수님께서 제기해주신 대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포장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이 얘기했던 것에서 그래도 한 걸음씩 양보해서 새로운 프레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은 이 과정 자체가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측에 설득하는 건, 어떤 북한이 갖고 있는 군사적 두려움과 공포, 이런 부분을 한국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이 전면에 나섰다. 미국이 약간의 북한에 대한 성의 있는 체제 안정 보장 조치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북한의 검증가능한 영역으로 비핵화를 가시권 안에 진입할 수 있는 협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핵 협상을 할 때도 오만 국왕이라는 훌륭한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핵 협상이 타결됐듯이, 이번에도 한국 정부라는 존재를 생각한다면 북미 회담의 어떤 가장 우리를 구속시키는 안보 딜레마가 돌파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경협> 3월 말인가, 4월 초에 폼페이오 현재 국무장관인데, 국무장관 당시 내정자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 파트너까지 직접 만났죠. 만난 결과를 보면, 그 이후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준다고 믿는다. 이게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이고요. 그 다음 한국 전쟁의 종전 문제 논의를 축복한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열려 있고 훌륭하다,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과 세계를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의 사실 중요한 핵심에 대한 조율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과정에서 거의 조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행하는 방식이나 절차의 문제가 남았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비핵화 없이 보상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 보상이라는 게 경제적 보상은 아니거든요. 핵심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CVIG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맞는 체제 안정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 이것이 핵심일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핵심일 거고, 그에 따라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결정날 거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 최대 관심사가 결국 체제 안정 보장에 대한 문제이기에, 비핵화 수준에 맞는 체제 안정 보장 수준을 요구할 거고, 이게 서로 간 상대를 믿을 수 있어? 이런 의구심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결국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한 단계 이행될 때마다 이행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방식의 합의로 간다면 충분히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고, 나중에 협정 문제까지 체결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이미 물밑 접촉이 많이 됐을 것이다.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국민들이 벌써부터 언제 최종 비핵화 목표가 달성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벌써 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죠, 6개월 1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문가적 시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 박원곤> 말씀하신 체제 안정 보장이 핵심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밝혔던 부분이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체제 안정 보장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우리 정부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부터 시작하는 거죠.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 사실상 평화가 완성된 마지막 형태를 얘기하는데, 문제가 이런 모든 건 일종의 협정이라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핵 보검을 아무런 구성력 없는 협정만으로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큰 딜레마이고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폼페이오 얘기를 하면,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과연 영어로는 종잇조각, 협정을 종잇조각을 가지고 체제안정보장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더불어서 군사적 조치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군사적 조치는 김종대 의원님과 말씀 나눈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가 핵심으로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명확하게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얘기한 거고, 엊그제 수잔 손튼도 와서 주한미군 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외교적 수단 충분치 않고 군사적 수단에서도 핵심을 건들일 수 없다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제3의 방안, 제3의 길로 체제안전 보장안을 만들어서, 물론 앞서 말한 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한미가 동맹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설득해야 이번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체제 안정에 대해서 북미 수교가 정답이라고 봐요. 물론 어떤 절차는 있겠지만, 북한과 미국이 어떤 수교의 정상화 관계로 진입하는 것, 이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베트남도 미국과 관계가 복원되고 나서 경제가 성장했고, 오늘날 중국도 마오쩌둥 시절 미중 수교를 했기 때문에 등소평의 개혁개방이 가능했고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경로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안보와 주권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것이 북한이 경제로 전략 전환하는 관건이라고 보이거든요. 북한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군사적 조치나 구속력 없는 협정보다 조금 더 강한 것, 현실적인 것, 그러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줘서 북한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명예로운 비핵화의 경로를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또다른 압박과 제재 내지는 군사적인 위협을 가중시킴으로써 이끌어내는 거라고 한다면, 미국도 이미 힘의 한계에 부딪쳤거든요. 많은 전략자산을 전개하면서 부작용이 초래되고, 군사적 실효가 없는 여러 거품들이 한미 군사 연합훈련에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차제에 구조조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도 한 번 지금까지 북한에 했던 군사적 압박의 실효성을 얼마든지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차관님, 북미 회담 할 테고요. 거기에서 성과가 나서 북미 수교를 하게 되면 그 이후 북일 회담, 북일 수교까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김형석>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 관계 가장 기본 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안정에 대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수교는 좋다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 수교까진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중심으로 갖고 있으니, 경제 성장에 대한 무언가 확실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회담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두산을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평창 올림픽 있을 때 고속철을 봤더니 북한 내에서는 여러 불편하다, 불편한 게 해소되고 나면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건, 경제 부분에 대해 집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선전 차원에서 우리가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지 않도록, 경제성장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면 비핵화 부분도 열릴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해에서 갈마도인가요, 섬 부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 공개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우리나 국제 사회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배를 타고 섬 부대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건, 말은 체제 안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해 소위 카다피에 대한 비극적 종말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 국제 사회가 북한을 그런 쪽으로 결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러한 나름의 확신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체제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북미 수교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비핵화 과정에 맞춰서 지금 강조하는 경제 부분도 하면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겠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비핵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체제보장인 거네요. 마지막으로 두 분 국회의원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남북 간 합의에 관해 국회 비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아마 정권이 바뀌면 그 앞에 있던 선언들 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지니까 국회에서 차제에 비준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생각으로 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 김경협> 남북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지속적,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하면 국회 비준을 받아서 제도화시키는 게 안정적인 거죠. 문제는 야당, 홍준표 대표의 입장은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비준할 의지도 전혀 없으면서 비준 동의 받아라. 그래서 합의를 무산시키겠다고 하는 속셈인데요. 이런 심보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박 교수님도 잠깐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보수 야당에서 이런 남북 관계 얘기만 나오면 우선 들고 나오는 게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주장을 보면,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체제 안정이 보장되면 주한미군이든 한미 연합훈련이든 개의치 않는다는 게 입장입니다. 북한은 보면 남북 관계 내지 북미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을 때 상징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협상 자리에 들어가면, 거의 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실무 협상 과정에서도 전혀 얘기를 안 꺼낸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판문점 선언에도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대적 관계나 체제 안정 문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건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 이동형> 오늘 준비한 토론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협, 김종대, 김형석,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