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과 KTX통합, 안전과 공공성이 관건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정부가 코레일과 SR 통합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SR 수서고속철도가 출범한 지는 1년 좀 넘었습니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워서 코레일로 통합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오늘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코레일과 SR 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SR이 출범한 시점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평가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 이영수: 물론 SR이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코레일과 SR의 분할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논쟁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정도 지났다고 해서 기한이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1년 조금 더 사이에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움직임이 그렇게 잘못됐거나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좀 성급하다, 이제 1년 갓 지났는데 1년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약간의 문제점이 전 정부에서도 지적됐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이었습니까?

◆ 이영수: 원래 다 아시겠지만 수서발 KTX에서는 서울과 시흥 구간에 있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KTX 노선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건설됐는데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갑자기 민영화가 추진됐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민영화 논란이 좀 많이 불거지니까 경쟁체제라는 민영화에 분할됐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분할 자체의 효과도 없지만, 경쟁체제의 이러한 효과도 없지만, 그리고 오히려 중복운영이라든지 중복비용으로 더 발생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장원석: 코레일과 통합 이야기는 그러면 출범 이전부터도 나왔던 걸까요? 아니면 출범 이후에 불거졌습니까?

◆ 이영수: 그동안 철도노조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 야당이었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철도 통합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철도의 큰 적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이런 요구에 응답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난달에 국회에서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것도 있었고, 지금 연구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하는 쪽은 ‘공공성 강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는 것에 있어서 통합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또 노선이 효율화되고 공급 좌석 수도 늘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이영수: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SR이 분할되면서 코레일의 수익이 좀 많이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철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레일 자체의 경영이 악화되면 일반철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SR이 분할되고 그런 움직임이 보여졌고요. 그래서 SR이 통합돼서 코레일의 교차보조를 통한 수익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S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량 운영 빼고는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철도에 다시 재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이 되게 되면, 요즘 계속 외주화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 여러 안전 문제라든지 또 이런 유지보수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통합이 되면 이런 유지보수를 코레일이 하게 되면서 더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물론 평택하고 오송 구간이 복선화가 돼야겠지만, 일단 통합이 되면 기존에 있는 코레일의 차량들을 SR 쪽으로도 통합을 시킬 수 있고, 투입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열차 배분을 통해서 좌석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좌석을 늘리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편익이라든지 영업수익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 장원석: 공급 좌석을 늘릴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 겁니까?

◆ 이영수: 그러니까 일단 통합하게 되면 KTX-1 차량을, 코레일 자료에 의하면 통합운영하게 되면 좌석 회전률이 향상되어 약 45회 열차운행이 증가되고 SRT에 없는 KTX-1 차량을 수서발에 투입이 되면서 약 2만700석의 추가 좌석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수송량이 더 나은 코레일 차량을 SRT 쪽에 투입해서,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적절하게 선로 배분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코레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좌석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야긴데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택~오송 구간 자체가 지금 선로 포화 상태라서 이 부분이 복선화돼야지만 열차 공급이 확실히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통합이 되면 좌석 수가 늘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 장원석: 그 부분이 전제가 돼야 어느 정도 좌석 문제라든지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애초에 수서고속철도(SR)을 도입할 때 철도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긴다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했고, 또 SR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어떤 운영적인 문제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회사가 힘들더라도 어쨌든 함부로 기차 요금을 올린다든지,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킨다든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객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었는데. 만약 통합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 이영수: 실제로 경쟁체제의 효과가 요금 인하라든지 서비스 향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지적은 공기업에 대한 이해가 좀 저는 적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요.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통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금 인하 문제는 결국 정부의 정책과 연결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레일이 박근혜 정부 때 여러 가지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을 올렸던 이유는 계속 박근혜 정부에서 코레일에게 부채 절감을 계속 주문했던 거거든요. 계속 부채 절감을 강제로 주문하다 보니까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외주화를 확대한다든지, 요금 인상을 하고 요금 할인 혜택을 폐지했던 거죠. 그런 경영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강한 곳에서는 민간 기업처럼 그런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부 정책이 더 우선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요금 인상 문제를 넓게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SRT가 또 분할 운행됐을 때 요금을 10% 인하했던 것은 사실은 경쟁체제 이전에 그건 그렇게 설정했던 거죠. 코레일 자체가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요금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SRT는 그만큼 더 낮은 요금을 받을 수 있던 거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SRT 같은 경우에는 KTX만 운영하고 있는 데 반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철도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기준이 다른 잣대를 대고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을 통한 효과라는 것은 물론 경제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겠지만 이게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 정책이 많이 관철돼 있는 공기업 공공부문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금 인상 문제도 경제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이렇게 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 향상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 향상이 되려면 예를 들어 승무원들이 무릎 꿇는다고 그게 서비스 향상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인력이라든지 유지보수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보수정부 내에서 이런 부채 감축을 위한 인력감축이 대대적으로 행사되면서 그런 서비스가 못 미쳤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요금 문제라든지 서비스 문제가 경쟁체제의 효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이 기능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다르게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는데, 크게 봤을 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SR과 코레일을 통합하면 관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요금이 어느 정도 인하하고. 물론 지금 연구용역이 제대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나 지금보다 이용자들에게 나은 서비스, 그리고 요금혜택이 돌아갈지도 궁금하네요.

◆ 이영수: 저는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을 통해서 정부의 이런 정책이 변화해야 할 부분은 있는 거죠. 코레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인력 부분에 있어서 부채 절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떠나서 통합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SR이 다시 재위탁,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철도공사에 재위탁하는 것들도 다시 코레일이 직영화하면서 더 안전하고 좋은 유지보수라든지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레일 자체가 교차보조를 통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SR을 통합하면서 요금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한테는 일반철도를 더 유지하면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SR 자체가 원래 거의 80% 정도의 노선을 똑같이 유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통합을 했다면 기존에 있는 철도의 조직이라든지 조직체계를 통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인데, 만약 통합이 되면 그런 중복 운영비용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안전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죠.

◇ 장원석: 물리적인 통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공기업에 사기업이 편입되는 그런 움직임 아닌가요?

◆ 이영수: 지금 SR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아니고 같은 공공기관이고요. 최근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다시 통합을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기업 간의 통합은 저는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래도 분리된 조직 간의 통합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에 이해라든지 조금은 통합 과정은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는 거죠.

◇ 장원석: 내부 분위기라든지 구성원들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얘기가 나온 시점이죠, 지금 첫 걸음인 상황인 거죠?

◆ 이영수: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할 필요는 있는 거죠.

◇ 장원석: 우리나라의 경우는 철도 경쟁체제가 2016년 말에 처음으로 도입됐고 통합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이영수: 글쎄, 사실은 철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자님도 그렇겠지만 버스나 철도라는 게 먼저 오는 걸 타지, 조금 더 낫다고 해서 10분 뒤에 1시간 뒤에 오는 걸 타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자체가 동일한 노선, 특히 이 수서발과 같은 동일한 노선에서의 경쟁이란 게 사실 별로 드물긴 하죠. 그래서 국토부나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그런 경쟁체제 사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한국적인 지금의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철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르고, 정시에 오고, 안전하고, 서비스 불편함 없으면 코레일이든 SR이든 별 상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격이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합 움직임으로 인해서 더 나아지면 나아져야지, 만약 지금이랑 비슷하거나 불편하다고 하면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찬성하는 입장 쪽에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끝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짧게 들어보죠.

◆ 이영수: 그동안의 철도의 경쟁체제나 분할 정책으로 인한 코레일의 경쟁력 저하라든지 철도산업이 좀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레일과 SR의 통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부의 철도정책 자체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이라든지 인력확충이라든지 이런 안전 위주의 철도 통합 정책으로 바뀌어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수: 수고하십시오.

◇ 장원석: 지금까지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