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심선고 D-day’ 국민 한 번에 무너뜨린 죄, 30년 형량도 가능”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1심 선고 4시 넘어서 마칠 듯
-박 전 대통령 불참 가능성 99% 
-불참, 재판 보이콧 기조-지지자들에 판결 불인정 메시지 전하려는 것
-朴 재판불참-mb 조사거부, 전직 대통령이라 막기 힘든 부분... 부적절한 행동
-최순실씨와 달리 뇌물 부분 유죄 나올지가 쟁점
-1심 30년 형량 예상
-국민들 한 번에 무너뜨린 잘못, 검찰 30년 구형 약하단 것이 법조계 시각
-항소 하느냐 vs 재판 불신 이어가느냐, 박 전 대통령의 딜레마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구속된 지 약 1년여 만인데요. 법원이 사상 첫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오늘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박 전 대통령 선고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노영희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네, 안녕하세요.

◇ 백병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오늘 오후에 TV로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 노영희: 오늘 2시 10분부터 판결 선고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법정 카메라가 앞에 네 대가 설치되어서 아마 네 시가 넘어서까지 공소 사실별 유무죄 판정과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 백병규: TV 생중계 때문에 재판부가 간략하게 판결문을 정리해서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 노영희: 원래 판결 선고할 때 판결문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핵심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혐의 사실별로 하나씩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되었던 혐의사실별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병규: 축약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두 시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박 전 대통령도 직접 선고 전체 생중계는 안 된다고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데요.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노영희: 사실 매우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번에 가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는데, 각하 결정은 아예 요건 자체가 구비되지 않은 신청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민사합의50부에서 내린 판단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손도장을 찍어서 재판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민사 소송에서 이뤄지는 가처분이라는 것은 대등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과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신청 요건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각하했고요. 나머지 국선변호인들이 제출한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말 그런 것을 원했는지 다시 보정해와라, 확인해와라, 이런 뜻으로 각하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백병규: 국선변호인을 박 전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다 보니까 국선변호인이 과연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서 낸 건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 노영희: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명의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과연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났느냐, 진정한 위임을 받았느냐,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백병규: 재판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오늘도 역시 불참한다고 봐야겠죠?

◆ 노영희: 제가 봤을 때는 불참할 가능성이 99%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불참하는 것이 그동안 보여 온 행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재판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보이콧을 해왔는데, 그래서 결심 공판에도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판결 선고한다고 나가게 되면, 그동안 왜 안 나왔느냐, 그러면 이 재판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본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졌을 때 그 유죄 판결을 본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저 같은 사람도 재판을 받게 되어 안 나가고 싶다, 이러면 안 나갈 수 있는 건가요?

◆ 노영희: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변호사 생활을 10년 이상 해왔지만, 이런 경우 처음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행동은 전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것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 직원들이 강제적으로 그분들에게 구인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 백병규: 그런데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을 막지 않으니 저희들이 사실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백병규: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이처럼 재판에 참석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선고 형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 노영희: 원칙적으로 미치는 것이 당연하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는 얼마나 사법 절차에 협조적이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느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을 하면서 보였던 행동은 매우 옳지 않은 행동이었거든요,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법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예 사법부의 권위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면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이 너무 많고, 정확하게 얼마나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 백병규: 두 시간이 넘는 TV 중계가 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노영희: 우선 지난번 최순실 씨에 대해 이미 20년 형이 선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이뤄진 이번 사건이 사실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기존 최순실 씨에 내려졌던 것, 기존 최순실 씨에게 유죄로 인정되었던 것과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사실 중 열한 개 정도가 겹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될 것인가. 또 하나는 최순실 씨나 이런 사람과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의 고유한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얼마나 인정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핵심이 되는 것은 아마도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무거운 중죄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는 다르게 본인에게만 독특하게 인정될 수 있는 뇌물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도 삼성 관련 대목이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 전 대통령 이번 1심 판결에서도 역시 삼성 관련한 뇌물 수수 의혹, 이것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될까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 훈련비 받았다는 혐의, 미르나 K스포츠 출연 강요했다는 혐의, 롯데나 SK로부터 돈을 달라고 했다는 혐의, 이런 것들이 모두 최순실 씨와 겹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유죄가 선고되고, 일부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점이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거고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 최 씨에 대해 이미 인정한 판결 근거 같은 것들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인정할 판결 근거로 쓸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같은 방식으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지금 재판부가 최순실 씨 재판도 맡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도 같이 맡은 거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 백병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 선고를 내렸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고를 할까요?

◆ 노영희: 저는 사실 25년 형에서 30년 사이 정도가 내려질 거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30년 형에 가까운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중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건 11개이고, 나머지는 4개 정도 다른 재판에서 이미 유죄가 판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합치게 되면 최순실 씨에 대해 내려졌던 선고보다 훨씬 높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왔다는 것이 가지는 도덕적, 법적,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한 번에 무너뜨린 잘못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하거든요. 유죄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지난번 검찰이 30년 구형한 것은 상당히 약한 구형이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고, 

◇ 백병규: 검찰의 구형이 약했다. 

◆ 노영희: 그렇죠. 30년 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30년 넘게 선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병규: 박 전 대통령 그동안 1심 재판에 대해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하면서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재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심 판결이 나오면 항소를 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일 텐데요. 재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항소도 포기하게 될까요?

◆ 노영희: 그게 약간 딜레마인데요. 본인이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 항소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이전 1심 자체에 대해 관여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 백병규: 박 전 대통령의 딜레마가 되겠군요. 

◆ 노영희: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판결 선고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소를 안 하면 마치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기도 곤란하고 저러기도 곤란한 부분이라서 아마도 이런 경우라면 그냥 박 전 대통령은 가만히 있다가 국선변호사들이, 변호사들도 자체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들이 항소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나중에 박 전 대통령이 마지못해 끌려가는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합니다. 

◇ 백병규: 국선변호사이지만 변호사들이 박 전 대통령 의중과 무관하게 항소할 수가 있군요. 

◆ 노영희: 변호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 백병규: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1심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 당분간 다른 재판들이 남아있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혐의가 중요한 혐의점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은 그쪽 재판부에서 선임된 국선 변호사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동안 본인이 정치적 희생자라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맞지 않은 뇌물수수, 특히 국정원 특활비 부분 수수 혐의는 본인에게 사적으로 치명적인 부분이기에 그쪽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영희: 네, 고맙습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