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민투표법 통과될 거였는데.. 청와대가 문제 키우고 방해”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투표법 관련 행안위는 민주당 단독 소집, 의사일정도 합의 안 됐던 것
-국민투표법 통과될 거였는데, 청와대가 오히려 국회 자율적 논의 방해 
-국민투표법 논란, 청와대가 오히려 이 문제 키워 
-대통령 개헌안 어차피 처리 안 될 문제, 한국당에게 책임 씌우려해  
-특정정파의 의견만 담은 청와대발 개헌, 국회 논의 가로막아
-대통령 개헌연설, 국회 논의에 맡긴단 입장으로 선회해야 
-선거연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국민들도 박수치지 않을 것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문 대통령이 오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파행됐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협조하라’ 강력 반발했습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될지 자유한국당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이고요. 국회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죠. 황영철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황영철): 네, 황영철입니다. 

◇ 백병규: 어제 행안위는 왜 불참했을까요?

◆ 황영철: 청와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소위를 소집했던 것이고요. 

◇ 백병규: 간사와 상의가 안 됐습니까?

◆ 황영철: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소집된 것도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촉구하니까 여당에서 바로 뒤따라 행안위 소집을 단독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이번 4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이에 여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의사일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국민투표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 백병규: 여당에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까?

◆ 황영철: 물론 회의를 하겠다는 연락은 왔죠. 

◇ 백병규: 연락은 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회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일방적이어서 응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이시군요. 

◆ 황영철: 사실 국민투표법은 저희가 지난번 소위에서 심의하면서 국민투표 시점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이 법은 반드시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일정을 좀 맞춰왔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국민투표법은 소위에서 통과시키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청와대가 마치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안 되는 거로 인해서 헌법 논의에 야당이 발목 잡는 것인 양 이런 인상을 풍기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럼으로써 오히려 국회의 자율적인 논의가 더 꼬이고 방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백병규: 알겠습니다. 그러나 국민투표법 문제는 정치권에서 개헌안 논의나 이것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루 빨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요?

◆ 황영철: 이번에 국민투표법은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인 건 맞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헌법개정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그때 실행시킬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국민투표 실시와 관련된 헌법개정 합의 논의가 시작되면 그에 맞춰서 충분히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준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다만 청와대에서는 6.13 지방선거 때 반드시 투표하라, 국민투표 실시하게 하라, 이런 압박이라고 봐야겠죠. 

◇ 백병규: 청와대 입장은 그런 것 같은데, 야당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대범하게, 그러면 국민투표법은 그렇다면 지금 바로 처리를 해주겠다, 개헌은 개헌 문제이니까. 그건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습니까?

◆ 황영철: 그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단하게 압박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의사일정이 정상화되어 소위가 개최되면 이 국민투표법은 국회 소위에서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생각이었고요. 오히려 이 문제를 청와대가 키웠다고 봐야죠. 

◇ 백병규: 청와대가 나서서 오히려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국정이라는 게 기분이 나쁘다고 기분에 좌우해서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 황영철: 이것을 기분 나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국회에서의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를 국회에서 안 하고 있으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굉장한 압박 내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국회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 백병규: 청와대가 만일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 대응, 야당의 대응 혹은 여당의 대응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 황영철: 애초 이번 국회가 정상화되고 저희 소위가 예정대로 되어있었다면, 사견입니다만, 국민투표법은 위헌에 바탕을 둔 개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 백병규: 그렇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을 보낼 거로 예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 4월 임시국회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먼저 국민투표법 문제부터 집중하겠다,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영철: 청와대에서 지금 진지하게 국회에서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바탕을 둔 여러 가지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대통령 개헌안이 어차피 처리가 안 될 것이니까 처리 안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 특히 야당,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씌우려는 듯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지하게 국회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가 좀 더 배려하고 국회발 개헌열차가 잘 좀 달릴 수 있게 동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렇다면 청와대가 배려해야 할 점, 국회가 동력을 갖도록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 황영철: 저는 제가 헌정특위 간사를 맡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국회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자꾸 국회를 비난하시는데, 1년 동안 좋은 헌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적 의견도 듣고 여야 의원들이 많은 공부를 해왔어요. 올해는 국회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시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잘 도출되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여야가 각 당의 개헌안을 내놓고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좀 더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그러한 요청을 드리자마자 청와대발 개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국회의 논의를 가로막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과 특정 정파의 의견만을 담고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오히려 대통령의 개헌안을 철회하시고 국회를 믿겠다, 국회에서 꼭 이뤄달라, 이런 주문을 오히려 해주는 것이 개헌안 발의가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백병규: 문재인 대통령의 4월 국회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가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 황영철: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오셔서 정말 진지하게 그러한 입장을 말씀해주실지, 아니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형태로 기존에 국회를 압박하고 비난하는 형태를 말씀하실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백병규: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특히 제1야당 입장에서 대통령 국회 개헌연설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나요?

◆ 황영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보장한 절차이니까 발의를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헌정특위 경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중단되어 있어도 저희들만큼은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국회의 진지한 노력을 인정하시고 국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 백병규: 청와대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여부를 보고 대통령 연설 시기도 정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정확히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황영철 의원께서 보시기엔 언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 황영철: 저는 물론 저희 원내 지도부와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번 국민투표법은 위헌 법률을 바꾸는 것이기에 조속히 개정 절차에 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 백병규: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말씀드린 건데요?

◆ 황영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이 정상화되는 대로 빨리 통과하는 절차를 밟고요. 그렇게 하면 대통령께서도 연설을, 국회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도 국회 논의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입장으로 선회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백병규: 자유한국당에서 마련한 개헌안 당론인데요, 일단 대통령에게 국방과 안보, 외교 외치를 맡기고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한국당의 개헌안을 두고 내각제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실지요?

◆ 황영철: 저희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을 대통령제를 없애고 내각제를 하겠다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논리로 대통령제는 좋은 거고 내각제는 나쁜 거다, 이런 논리로 전개하시는데요.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은 결국 대통령에게 독점된 많은 권력들을 나누어 제왕적 대통령이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한 헌법개정이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분권을 어떻게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현재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책임총리제안을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초점을 과연 분권 대통령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 이에 맞춰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그러나 워낙 여야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충이 필요하든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든 어떻게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평행선을 달려선 안 되잖아요. 

◆ 황영철: 어쨌든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의 과정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적어도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것이 가장 우리의 미래 국정운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현재 헌법 체계상 권력구조 틀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병규: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방선거,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선거연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께서는 바른정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일부 지역에서라도 연대가 필요하다는,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황영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영철: 현실적으로 이제 지방선거에서 연대는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연대 논의가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요. 연대의 의미가 국민들에게 좋게 전달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박수를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백병규: 수도권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 황영철: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선거연대 어렵다고 봅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황영철: 네, 고맙습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국회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