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재활용 쓰레기 대란, '쏟아지는 쓰레기를 어찌하오리까?'

[생생인터뷰] 재활용 쓰레기 대란, '쏟아지는 쓰레기를 어찌하오리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장준영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회장,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생생한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생생인터뷰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장준영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장준영 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장준영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회장(이하 장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장준영> 저희 연합회는 재활용단체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재활용품 수거부터 가공까지 업체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고물상부터 가공업체, 또 일부 주부 모임이 들어와 있습니다. 

◇ 김혜민> 이 안에 있는 단체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 장준영> 한 950개 정도 됩니다. 

◇ 김혜민> 굉장히 많네요. 이번에 쓰레기 대란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이 이 안에 다 계시겠네요. 

◆ 장준영>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김혜민> 반응들은 어떠세요? 이 대란을 바라보는 회원들은요. 

◆ 장준영> 걱정하면서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재활용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죠. 

◇ 김혜민> 차근차근 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쓰레기 대란이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단편적인 원인은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를 안 받겠다. 그래서 수거 업체에서도 거부한 사태인데요. 단편적으로는 중국이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장준영> 물론 중국에서 수입을 차단한 바람에 이런 사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본질은 특히 공동주택 같은 곳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일괄 수거를 합니다.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5천 원까지 대금을 지급하면서 재활용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일괄 수거해오는데 돈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 김혜민> 일괄 수거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얼마 돈을 주고 다, 한꺼번에. 

◆ 장준영> 한꺼번에 가져온다는 거죠. 그중에서 고지라든가 고철이라든가 페트라든가 이런 것은 돈이 좀 되는데 나머지 대란이 일어난 비닐류,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복합 필름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일괄로 전부 가져가도록 하고 있죠. 그동안은 페트나 고지의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들어간 부분을 보전할 수 있었는데 거의 50% 이하로 폭락해서 보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거해갈수록 손해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 김혜민> 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비닐같이 도난되는 것을 처리해야 하니 이제 거부하겠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해주셨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어떻게 보는지 잠깐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최재성 사무총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하 최재성)>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 근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일단 먼저 중국에서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 실제로 금지된 건 올해 1월이지만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작년 7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 대란이 생겼는데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준비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재활용 수거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제도 자체는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고 해서 영어로는 EPR이라고 하는데요. 재활용품을 생산해내는 주체가 재활용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 업체도 있고 선별 업체도 있고 이것이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규제와 시장 경제적인 유인책이 잘 결합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장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서, 그 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거 업체들은 이익이 되니까 열심히 수거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버리기만 해도 일괄적으로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리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도 경기가 좋으면 돈이 되는 거니까 많이 나올수록 좋은 일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잘 돌아가니까 별문제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사이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과연 재활용 쓰레기는 많이 나오고 많이 재활용되면 좋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집집마다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포장 쓰레기이죠. 

◇ 김혜민> 그 말씀은 후반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문제이니까요.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 대책이 부진했고, 예전처럼 대충 버려도 가져갔던 시절과는 다르다. 그 사이 정부가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이, 그렇다면 처리 비용을 줄여주겠다. 그동안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해서 1톤 당 25만 원을 주고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5분의 1 가격으로 처리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렇다면 회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이러한 환경부의 대책, 업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장준영> 업체에서는 와 닿는 게 없다고 보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쓰레기는 폐비닐 중에서 다 골라내고 정말 못 쓰는 것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골라낸 부분은 연료라든가 물질 재활용 하는 제품 만드는 데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소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 됩니다, 소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보전 받아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 김혜민> 업체 입장에서는 그 가격 얼마나 된다고 대책으로 내놓느냐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총장님께서는 정부가 내놓은 이 중재안, 여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재성> 방금 회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하나 더 생각할 점은, 본래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는 건 불법입니다. 오염된 부분들만 넣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취지는 소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이죠. 이렇게 정부 측 대책대로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업체 입장에서도 별다른 큰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의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민단체에서는 근본적인 대안, 어떤 점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최재성>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떨어지는 대안을 지금 당장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된 거잖아요. 경제 환경이 변해서 또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재활용품, 재활용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 철저한 분리수거, 시장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모여서 함께 토론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재활용 쓰레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주민들, 업체, 국가가 모여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장님, 감사하고요.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회장님, 지금 대안을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원인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재활용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업체 대표이신 장준영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회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안,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장준영> 대안은 우선 위급한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단기적인 대책이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리수거나 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우선 수거 업체들 수익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 보전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아파트 등에서 받는 재활용 판매 대금, 이것은 우선 안 받도록 해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보전해주고, 또 그렇지 않고 고지나 고철이나 페트 등 수익이 되는 부분은 돈을 받더라도 수익이 안 되는 비닐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비용을 보전해주는, 다시 내놓는 방식으로 우선해서 수거 업자들의 숨통이 트이도록 해주고요. 두 번째는 수입되고 적체되어 문제가 되고, 또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우선에 수입을 차단해주는 게 좋겠다. 페트와 고지 쪽에. 

◇ 김혜민> 그건 정부 측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거고요. 또 주민들,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수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장준영> 아까 최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크린 디스차지를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내보내고 우유 페트도 깨끗하게 씻어서 내보내고 해서 재활용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배출을 해주면 재활용도 더 효과적으로 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재활용 되더라도 제품이 좋아지는 겁니다. 

◇ 김혜민> 수거하시다 보면 곤란한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 가장 곤란하세요?

◆ 장준영> 재활용품 안에 음식물 같이 버려버린다거나 음식물 묻은 상태에서 버려버리게 되면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씻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이물질이 포함되어 같이 무차별하게 버렸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죠. 

◇ 김혜민>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대안을 나눈다는 게 어렵고 무리이지만, 여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스템적 보완을 정부에서 해줘야 하고요.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깨끗하게 재활용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으시다면요?

◆ 장준영> 하나 빠뜨렸는데요. 숨통을 트이는 데 또 한 가지는, EPR 분담금이 있습니다. 조기에 풀어서 여기에 지원이 되도록 해서 숨통이 트이도록 해주면 이 상황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혜민> 프로그램 타이틀처럼, ‘생생하게 상생하게’처럼 깨끗하게 분리해서 환경과 함께 주민들도 우리도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필요하니까요, 저희가 또 한 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장준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