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철강 타결? 다시 지적재산권 칼 빼든 미국

[생생인터뷰] 철강 타결? 다시 지적재산권 칼 빼든 미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9246번 님, “택시 기사인데요. 저는 미세먼지와 뗄 수 없는,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건강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이 얽힌 무역, 떼려야 뗄 수 없는, 함께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문제인데요. 철강 관세 25% 사라지면 힘들었는데 지키기로 합의됐지만, 막을 건 막고 얻을 건 얻었다는 정부의 평가와 달리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된 것 아니냐는 비평도 있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무역전쟁, 미국의 이익,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도인데요. 방법과 전략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칼을 꺼냈습니다. 왜 꺼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을 겨눌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난주도 그렇고 소장님과 여러 번 분석했던 내용인데요. 한미 무역 협상, 결국 예상 시나리오 중 하나로 귀결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찬> 트럼프 같은 경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미국의 21세기형 현대화된 FTA 시범 모델 케이스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미국 자동차 시장을 지킬 수 있었고,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낮춤에 따라서 협상 성과를 성공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제 트럼프 참모진들 사이에서 성공한 협상 결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3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제일주의, 무역 보호주의라는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 계획을 짤 수 있게 됐고요. 농업민의 경우 추가 시장 개방이 없다는 점, 더욱이 미국 의회가 폐회하게 되는 여름철부터 이때 개정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의회 비준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절호의 기회도 찾아오지 않았나 보입니다. 

◇ 김우성> 한미 FTA 윈윈이었다, 한국 정부로도 얻은 게 있고 미국으로도 얻은 게 있다, 협상 전에 답답해하던 근거였습니다. 오히려 잘 풀리면서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정부도 이러한 통상 질서나 무역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 전담조직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깁니다. 신통상질서 전략실을 산업부 산하에 신설했습니다. 한미FTA 같은 것들을 전담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할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많은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세계 FTA 미래 방향을 보면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높은 수준의 룰을 가진 21세기형 FTA로 진화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무역 질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 분쟁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담팀을 각국이 신설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신통상질서 전략실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11명 거대 조직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새 조직의 경우에는 보호무역 움직임이나 새로운 무역 질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통상 전략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미중 의존도가 높았던 무역 구조를 다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상반기 중에는 일본이 주도하는 TPP 가입 여부를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정뿐만 아니라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관련된 통상 정책의 다변화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멀리 바라보면 사실 지금 국내 일자리 문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이 열리면 그만큼 사람을 뽑고, 이득을 남기면 소득이 올라가는 과정, 큰 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 질서에 대한 것들을 전담하겠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여러 가지 철강 관세나 우리 측의 수출이나 기업 피해가 줄어드는가 싶었더니 중국을 향해 지적재산권 제소하겠다고 칼을 꺼냈거든요. 전 세계를 향한 경고장이라는 부연설명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조용찬>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해부터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백일 계획도 마련했고요. 새로운 대화 틀까지 만들었지만 무역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경우 중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이라든지 국경세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국제 룰에 저촉되는 문제, 실무적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는데요. 정부 관료조차 냉전시대 종식된 이후에 망각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지적재산 침해를 이유로 통상법 301조를 꺼내든 건데요. 통상법 301조의 경우 불공정 무역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조치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항이고요.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시정 조치를 대통령 관할로 내릴 수 있기에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 관계는 아무래도 보호무역주의 정책 속에서 상당한 마찰이 당분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데자뷔 같습니다. 20여 년 전에도 똑같은 슈퍼 301조가 나오고, 물론 그때는 이슈가 달랐습니다만 이러한 상황, 지적 재산권 얘기가 나오고 침해가 모두 인정된다면 중국이 받을 타격이 큰가요?

◆ 조용찬> 미국의 경우 무역전쟁의 빌미가 됐던 것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인데요. 미국에서는 기술 도둑질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든지 인허가 규제를 이용한 차별 대우도 있었고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내 투자 제한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의 미국 전산망 불법 침입으로 인해서 무려 140여 개 기간 데이터를 도난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주요 원인이 됐던 거로 보이기에 앞으로 중국산 항공이나 정보통신, 기계 가전 쪽 수입 부품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자본재 집중됐던 것은 이들 자본재에 무역수지 급등을 시켰던 원인도 있기 때문에 이들 품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체 가능한 기회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걱정되는 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무역 불균형이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중국을 지적재산권 문제로 압박하면 한국도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같은 것을 보면 안심할 수 없다는 보도도 나오거든요. 

◆ 조용찬> 최근 1~2년 동안 반도체 시장에도 변화가 불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경우 수입 제품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제소하고 뒤집히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도체 회사들도 소송이라든지 ITC 제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다면 반도체 부분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우성> 어떻게든 상대의 목을 쥐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빌미나 이런 것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듣다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간 냉전 이후 미국이 다자간 무역 체제를 구축해오지 않았습니까. GATT 이후 WTO까지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무시해온 것 같습니다. TPP에도 빠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시금 제소하고요. CPTPP, 일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TPP에서는 슬쩍 미국에게 상석을 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 조용찬> 과거 역사를 보면 경제적이나 군사력이 강한 패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국 이익에 유리하게 국제 질서를 만들었는데요. 미국도 미국 제일주의를 위해 WTO 같은 다자간 무역 체제를 무력화시키기도 하고요. 파리 기후협정의 탈퇴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 이익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 최근 미일 관계에서 보였듯이 앞으로 미국의 경우 대외 정책의 제1 목표는 자국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만 믿지 말고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힘과 자국의 이익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