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안한 것 잘못, 북한 눈치보기"

백승주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안한 것 잘못, 북한 눈치보기"

- 전략자산 전개 안 한 것 대단히 잘못, 북한 눈치 보기
- 회담 주도권 잡고 성공위해서 기존의 최대 압박 필요
- 최대 압박 차원의 예정된 규모 훈련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옳아
- 北 정상회담 다음 단계에서 한미 연합훈련 완전 중단 요구하는 명분
- 北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한 입장 보인 것, 크게 해석하면 안 돼... 절박한 상황 인식
- F-35 북에 주는 전략적 의미 강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뤄졌으면
- 안보위해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것, 북한 핵 폐기 설득에 집중해야
- 정상회담, 큰 기대 안 하는 것이 좋다
- 전례 봤을 때 김정은이 미국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 한미연합태세는 그냥 되는 게 아냐, 평소에 전쟁 수행 절차에 대한 숙련도 높여가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 대담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미뤘던 한미 연합훈련은 규모도 일정도 축소돼서 진행될 거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요청한 것을 미국이 수용한 것입니다만,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 걱정도 나옵니다. 국방부 차관 지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곽수종> 4월 1일 치러지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축소됐다고 하는데요. 전략무기도 오지 않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지금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자산 전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대한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존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저는 회담의 주도권,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훈련 재개 시 전략자산 전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훈련 규모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사한 규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략자산 전개가 2016년에는 존 C. 스테니스함, 2017년에는 칼빈슨함이 왔는데 이렇게 전략자산 전개 없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잘못됐다, 북한 눈치 보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곽수종> 북한 눈치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우리나라 키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 등을 할 때 북한군에 이번 훈련은 방어용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보낸 적 있었습니까?

◆ 백승주> 지난해는 안 보냈는데, 그 이전에는 정전 위원회를 통해서 북한에 훈련이 방어훈련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북한에 전달해왔습니다. 중립국 감시위원회에게 훈련 참관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안 했죠. 

◇ 곽수종>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중요하기에 말씀해주신 북한의 눈치 보기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오히려 분위기를 부드럽게 가져가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백승주> 그렇습니다.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회담에서 우리가 의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최대한의 압박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회담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만일 그렇게 하면 회담 자체에 북한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의사결정 했겠죠. 제가 볼 때는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압박 차원에서 예정된 규모의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갔을 때 한미 군사훈련 이해한다고 말했다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 백승주> 크게 보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자기들 전략적 목적을 고려했을 때 한미 연합훈련보다는 그게 더 중요했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되면 정상회담 자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정상회담 다음 단계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중단을 요구하는 명분도 가지려고 했던 거로 봅니다. 

◇ 곽수종>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검을 틀어쥐었다는 말처럼 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미군과 군사훈련을 하든 하지 않든 이미 북한은 자주 방어권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큰 문제가 아닐 듯하고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 백승주> 그렇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을 우리가 크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을 가졌기 때문에 연합훈련 자체에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다급해져있다. 남북 정상회담,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을 풀어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 인식, 이런 부분이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는 28일 텍사스주에서 록히드마틴, 우리가 주문한 전투기 F-35 1호기 출고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정부 누가 참여합니까?

◆ 백승주>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방부차관과 공군참모차장,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또 국방위원 몇 명에서 참여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주신 그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바꿔 공군참모차장과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이 간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확인하셨습니까?

◆ 백승주> 확인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국방부차관, 공군참모차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래 계획은 이분들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당초에는 공군참모총장이 가도록 되어 있고, 방위사업청장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바꿨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다, 차장과 사업관리본부장이 가도록 되어 있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F-35는 북한에 주는 전략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출고식 의미, F-35 의미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 백승주> F-35가 당시 경쟁하는 기종에 비해 2013년 제가 차관할 때 기종이 결정됐습니다만, 다른 전투기에 비해서 스텔스기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기동 작전할 수 있는, 공군 작전을 펼 수 있는 것이기에 북한으로 봐서는 가장 두려운 전략자산이 되겠습니다. 북의 레이더나 북한의 공군기 공격을 피해서 우리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북한으로는 정밀 폭격에 대한 은밀 폭격에 대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 곽수종> 한 대당 가격 기억하십니까?

◆ 백승주> 기억하는데 지금 가격이 우리가 구입할 때 가격, 비싸도 너무 비싸서, 좋은 비행기라서 저희가 60대 정도 구입하려던 비행기를 40대 정도로 계약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도 비행기 값 너무 비싸다고 록히드마틴 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국방부에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 곽수종> 다음 달 말에 남북 정상회담 열리는데요.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예술단도 북한에 가서 공연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백승주> 정상회담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전에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게 했고, 예정됐다가 김일성 사망해서 못 했던 김영삼 대통령 때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욕심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한반도 평화, 여러 가지 동북아 안정, 우리 안보를 위해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게 있거든요. 북한 핵 폐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당당하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제를 만들기 보다는 북한 핵 폐기, 여기에 의제를 집중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백승주 전 차관께서도 북한 전문가이신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결정 행태라고 할까요. 패턴을 놓고 보면 상당히 큰 그림, 큰 담판을 지을 수 있는 배짱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요. 핵 폐기 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수준의 제안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럴 경우 우리가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큰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성사되는 과정이 93년도 미국이 영변 정밀 폭격 계획을 만들어서 카터 대통령이 갔을 때 김일성이 깜짝 놀라서 정상회담 수용했거든요. 정상회담 준비 중에 김일성이 사망해서 못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북한이 이와 유사한 상황이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몰릴 때 정상회담 카드를 내거든요. 그러면서도 애매한 표현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 북한 핵 폐기 비핵화, 이런 부분을 얼버무리고 북한 체제 유지를 강화하는 그러한 합의에 집착해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잉 기대를 하진 않고, 차분하게 북한 핵 폐기에 대해 진정성 있는 로드맵이랄까, 합의를 만들겠다, 결단, 배짱, 당당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북미 회담을 미국에서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날아갈 가능성. 

◆ 백승주> 탐색 대화를 서로 하겠죠. 그러나 이  부분 예측 잘못하면 또 엉터리다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전에 북한과 미국 간 조명록이 워싱턴을 가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전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김정은이 미국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곽수종> 김정은 위원장이 리설주 부인을 데리고 동시에 워싱턴을 방문한다면 전 세계 외신들의 톱뉴스로 나올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까지 행보를 놓고 보면 말씀 주셨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 거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이번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 결심하는 상황, 북한이 처한 절실함, 북한 김정은 여러 스타일로 봤을 때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국방부 전 차관을 역임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국방 안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짧게 말씀 주세요. 

◆ 백승주> 지금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남북 관계위해서 안 해도 된다는 일부 여당 인사들의 발언이 많습니다만, 우리 안보의 큰 축은 한미 연합 태세에 있습니다. 한미 연합 태세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훈련을 같이 해서 전쟁 수행 절차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이나 국방 문제가 북한의 입장 때문에 왜곡되거나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북 관계 개선과 국방, 두 가지를 하나를 위해서 하나 희생되어야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는 여권 인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백승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