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문안 도로줄여 친환경 도시로.."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3월 8일 목요일
□ 출연자 :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서울시가 올해 안에 사대문 안의 모든 차도를 왕복 4~6차로로 줄이는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에 나섭니다. 한쪽 차선이 2~3개 차선으로 바뀌고 남은 자리를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 과장님, 안녕하세요.

◆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하 구종원): 안녕하세요.

◇ 장원석: 한양도성 내부, 사대문 안쪽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두고 있는데요. 녹색교통진흥지역, 이게 생소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종원: 네, 맞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좀 생소하고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던데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녹색교통진흥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 안에서는 보행이라든가 자전거, 대중교통, 보통 요즘 친환경 자동차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런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녹색교통이라고 하는데, 이 녹색교통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게 큰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한양도성 외에도, 그 내부 외에도 서울 지역에 다른 곳도 이 같은 곳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 구종원: 아닙니다. 한양도성이 지금 유일하고요. 작년 2017년 3월 15일에 국내 최초로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됐고요. 그 이후에도 아직 다른 추가된 지역은 없습니다.

◇ 장원석: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방금 설명해주신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을 제출했는데, 제출한 대로 그대로 허가가 난 건가요? 아니면 약간의 수정이 있었나요? 

◆ 구종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제출한 대로, 그 취지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반영돼서, 제출안대로 원안대로 거의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장원석: 그렇군요. 사대문 교통량은 지금 어느 정도로 서울시에서 집계하고 있나요? 

◆ 구종원: 한양도성이 역사, 문화, 경제 이런 쪽의 중심지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일 기준으로 130만 대 정도 교통량이 한양도성 안을 드나들고 있고요. 그중에서 택시나 버스, 화물차 이런 것들을 제외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 승용차는 그중에서 72만 대 정도 됩니다.

◇ 장원석: 절반 정도는 일반 차량이고, 절반 정도는.

◆ 구종원: 그렇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치.

◇ 장원석: 그렇군요. 사대문 안의 교통량을 줄여보겠다고 해서 도로 공간을 재편한다. 아까 제가 설명한 바로는 도로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 구종원: 보통 6~8차선 도로로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한양도성 안 도로들은. 종로라든가 큰 간선도로 이런 부분들 보면. 그런데 그런 도로를 기본적으로 왕복 4차로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고요. 4차로를 기본으로 하지만 특히 버스가 많이 운행하는 도로는 6차로로 조정하고. 그러니까 보통 6~8차로인 한양도성 안 도로를 4~6차로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바깥쪽 차선을 하나 정도씩 줄여서,

◆ 구종원: 한두 차로씩, 예. 편도로 하면 한 차로씩 줄여서 그 차선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그 공간은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꾸미는 건가요?

◆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주로 차로 축소를 통해서 확보되는 공간은 주로 보행공간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서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계획이고요. 또 가끔 도로 보시다 보면 1차로에 물건 싣고 내리기 위해서 차량들이 가끔 불법으로 주정차 된 것 많이 보셨을 텐데요. 1차로에 그런 별도 주차공간을 저희가 따로 마련해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주변 상인들의 상업 활동도 지원한다거나. 그래서 어쨌든 줄이되 그 도로를 시민에게 되돌려 드린다, 라는 콘셉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4차로 이하의 도로라든지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정류장이 도로 양쪽 바깥쪽에 있기도 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때문에 중앙으로 오기도 하고, 대각선으로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많고. 또 추운 날에는 차량이 고장 나서 만약 두 개 차로면 한쪽 차로 막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통행이 많은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설계될까요?

◆ 구종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4차로인데, 어쨌든 이 녹색교통기능지역 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대중교통 중심이기 때문에 버스중앙차로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차로를 더 추가로 해서 6차로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장원석: 자동차 도로를 줄이는 대신 보행자·자전거 이용 도로, 이런 것들 외에 다른 시설도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 구종원: 주로 보행·자전거, 그다음에 아까 조업시설을 위한 공간. 또는 일부 공간은 문화를 위한 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활동 공간. 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아마 활용될 계획이고요. 주로는 보행이라든가 친환경 녹색교통을 위한 공간으로 재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취지야 사람들이 걷기 좋은 도시, 그리고 차 없는 도시,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해요. 다른 유명한 외국 관광지 도시들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도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지만, 차량을 몰고 도심을 다니던 시민들, 그리고 거기가 집이 있는 분들이나 직장이 있는 분들은 불편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워낙 그 안쪽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 인구도 많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 구종원: 물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실 게,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승용차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차로를 넓히고 도로를 신설하고 이러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용차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람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큰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도성 안에, 맞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재편되고 그러면 자동차 이용이 사실상 조금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한양도성 안만큼은 정말 서울시가 그렇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대중교통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외국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어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중앙버스전용차로도 사실 그 덕분에 버스 통행 시간이 단축하고 편리성을 증대하고 있는데, 이런 중앙버스차로가 중간중간 끊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다음에 따릉이 같은 자전거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2만 대가 거의 육박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시민들이 조금 더 차를 두고 나오셔도 거기에 대체된 대중교통이 구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차로 수를 줄이는 대신 그 한양도성 내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나요?

◆ 구종원: 기본적으로는 물론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겠다는 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 중의 하나가 중앙버스차로를 더 확대하고, 그래서 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더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지하철과의 환승 연계라든가, 자전거도로 확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도로 수를 줄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에 좀 더 가까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사대문 안쪽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마치 기차처럼 쭉 늘어서 있는 곳이 사대문 안쪽이기도 한데. 그와 관련해서 그 버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세부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 구종원: 사실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관광버스가 쭉 주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야를 막고 보기도 좋지 않다, 라고 해서 오히려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고. 또 그런데 저희가 일정 부분은 일정 시간대에 그런 부분을 허용해서 좀 더 관광객들이 사실 도심 한 부분이 워낙 주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의 일정 부분 일정 시간대에 한해서 그런 걸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관광수요를 늘리는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쪽 면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 장원석: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량 2부제라든지 혼잡통행료를 도입하는 것이 도로를 줄이는 공사보다 예산도 덜 들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구종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손쉬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또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차량 2부제라든가 하면 아까 130만 대 얘기했고 그중에서 자동차 이용대수가 72만 대 말씀 드렸는데, 그중에서 반은 나름대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니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2부제를 한다 하면 반을 줄인다는 얘긴데 그 효과가 클 수는 있겠으나 그걸로 인한 어떤 사회적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항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논의는 많이 되고 있고 오랜 시간 논의가 되어 있지만 사실 시행에 바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만약 이런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교통수요를 추진하고 그런 부분이 잘 효과가 없다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자가용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설, 심하게 말하면 자가용 이용을 유발하는 시설도 몰려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한 문제점,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 구종원: 말씀 주신 대로 대형 백화점, 그리고 복합시설 이런 공간들로 인해서 방문차량들이 넘쳐나고 도로가 혼잡한 게, 특히 주말에는 혼잡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시하고 자치구, 그다음에 해당 시설물의 운영자하고 교통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TF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일정 부분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찾고 있고요. 그 효과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일단 우선이지만, 그게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구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주차장을 유료화로 시행해야 한다든가, 이와 같이 강력한 수요관리 대책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번에 안을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매년 올려서 교통유발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역시 교통유발부담금은 받고 있잖아요.

◆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대형업체 입장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년에 수억, 수십억씩 내더라도 고객 한 명 더 유치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교통유발금을 더 높여서 받아가는 게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구종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용으로 잡히고 매년 유발부담금 사실 액수가 적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유발계수라고 보통 금액의 양을 어느 정도 받을지 산정하는 계수가 있는데, 그 계수에 대한 비율을 높여서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되게 기업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수요관리 정책으로 하나의 툴로써 작용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아직 그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나요?

◆ 구종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5500번 님이, ‘신호체계도 대중교통 위주로 지금과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면서 이런 문자 주셨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구종원: 네. 신호체계는 저희도 교통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 정체가 있는 지점은 보통 하드웨어적으로 도로를 개편하고 이런 부분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신호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고쳐서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고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어떨까요? 친환경차라고 해서 차 막히는 데 원인제공을 안 하지는 않으니까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제약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구종원: 그것은 이것부터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현재 환경부에서 요즘 미세먼지다 해서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차량을 배출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하느냐.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서 등급제를 운용하는 친환경 등급제 도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친환경 등급제가 확정되면 말씀드린 녹색교통진흥지역 이 구역 안에는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입을 제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커먼 매연 뿜는 노후 경유 차량, 아마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드린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하늘을 조금 맑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나뉠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 구종원: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승용차 이용이 다소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오늘 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구종원: 수고하십시오.

◇ 장원석: 지금까지 서울시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