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팩트체크]"정부, 가짜뉴스와 전면전 선포.... 네이버도 책임"-이고은 기자 2/18(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2월 18일 (일요일)
■ 출연 : 이고은 기자

사회자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달과 지난 5일에 이어 12일에도 가짜뉴스 유포 및 악성댓글 33건을 추가 고소했는데요. 민주당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죠?

이고은 :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을 설치하고 가짜뉴스와 관련해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총 305건의 가짜뉴스 유포 및 악성댓글을 고소했는데요. 대책단은 “가짜뉴스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고소·고발을 멈추지 않고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재앙’, ‘문슬람’ 등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고 있고,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에 의한 여론 왜곡이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이 같은 강한 대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민주당 말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고은 :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인터넷 사업자가 가짜뉴스로 판별되거나 신고된 글과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디스퓨티드(disputed), 즉 논란이라는 의미의 표시를 부착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한 주체에 대해 광고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등 제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고요. 또 국민들의 가짜뉴스 판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올해 안에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회자 : 정부가 발표한 방안 가운데 가짜뉴스를 표시해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방안은 외국에서도 실시하는 방안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고은 : 인터넷 사업자가 가짜뉴스로 판별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신고된 콘텐츠에 논란 표시를 부착하는 방안은 외국에서 시도되던 방식입니다. 페이스북은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뉴스를 이용자가 신고하면,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 즉 IFCN를 운영하는 팩트체크 기관 포인터재단에 이를 의뢰해 판별합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플래깅 프로그램(Flagging Program)인데요. 가짜뉴스로 판정되면 ‘논란(disputed)’이라는 레이블이 표시되고, 이용자의 뉴스피드 상에서 순위가 하락하거나 광고 콘텐츠가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 구글의 경우, 2016년 10월 팩트체크된 뉴스를 표시하는 기능을 미국과 영국에서 선보였고, 한국에도 지난해 4월 도입됐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팩트체크 여부를 노출해 신뢰할 만한 뉴스인지를 미리 안내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우리의 경우 아직 가짜뉴스를 판별할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고소 고발 말고 아예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이고은 : 독일이 지난해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소셜 미디어 기업 가운데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를 방치하는 기업이 이를 제지하는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최고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네트워크 운용법안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처벌법을 통과시킬 당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반대하는 여론도 높았습니다. 사실상 페이스북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 아래 페이스북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더 힘입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강한 현실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자 : 한국에서도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화되면서 가짜뉴스 처벌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소셜 미디어보다는 포털 사이트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고은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네이버는 이런 행위가 범람하고 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묵인과 방조도 공범”이라고 비난하면서 “가짜뉴스 삭제 조치, 악성 댓글 관리 강화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네이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 댓글 및 여론 조작 작업이 논란이 된 상황인데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조작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뉴스 소비 시장을 대형 포털 사이트가 잠식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매체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 1위는 네이버였거든요. 각 언론사마다 인터넷 뉴스 유입 경로를 살펴보면 네이버의 점유율이 거의 독보적이고요. 그런데 네이버는 언론의 기능을 사실상 하고 있으면서, 언론으로서는 규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아까 독일 사례에서도 말씀해주셨는데, 포털이든 가짜뉴스 자체든 규제를 하면 또 반대급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고은 :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자칫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 초반엔 떠도는 루머나 가짜뉴스 정도로 치부됐던 사안이거든요. 가짜뉴스의 진위 여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뉴스에 대한 규제는 포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규제는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압력이 가해질 때 오남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다음 뉴스에 대해 팩트체크하겠습니다. 2018 평창올림픽이 한창인 시점에 뜬금없이 ‘김일성 가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지만,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계속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고은 : 시작은 지난 10일 CBS 노컷뉴스 보도였습니다. CBS는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다음 날인 11일 이 사진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못마땅해 하는 야당과 보수층에서 반발한 것인데요. 그러자 통일부가 북한 측에 문의했고, 북한은 이 사진이 김일성 사진이 아니라 북한 배우임을 확인해줬습니다. CBS도 사진 제목을 ‘북한 배우 가면 쓰고’로 고쳤고, 오보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이렇게 일단락이 안 되고 문제제기가 이어졌다고요.

이고은 : 공식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가 봐도 김일성 얼굴인데 통일부 눈에만 달리 보이느냐”, “이젠 최고 존엄이 흰 것을 검다하고 검은 것을 희다해도 믿어야만 하는 북한식 사고방식까지 우리가 주입받아야 하냐” 등의 비판을 했습니다. 바른정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그 가면이 김일성인지 배우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최고 존엄을 가면으로 만들 리 없다는 준비된 탈출구를 우리 정부가 지켜주었고 IOC는 함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김일성 가면 응원에 대해서 ‘김일성이 아니다’ 하면서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우리 국민과 언론이 보기에 ‘김일성 가면’으로 인식하면 김일성 가면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꼬투리 잡아 재 뿌리는 야당의 행태가 심히 유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북한 응원단이 사용한 것은 정말 김일성 얼굴 사진입니까?

이고은 : 우선 북한에서 김일성 초상화가 갖는 의미,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진이 들어간 화폐를 찢거나 훼손해도 최고 존엄에 대한 불경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북한은 1979년 지폐부터 김일성의 얼굴을 넣었으나 2009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새로운 지폐에 김일성 얼굴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엔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5000원 구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나온 지 오래 되어 낡거나 찢어진 게 많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정치적인 처벌을 우려해 구권을 받길 꺼린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응원단이 사용한 가면에는 앞을 볼 수 있게 눈 부위에 구멍을 뚫어놓았는데, 북한 최고 존엄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응원 도구로 쓸 수 없다는 의미겠죠.

사회자 :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논란이 됐던 가면이 김일성 가면이라면 북한이 상당히 개방적인 사회가 됐다는 신호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 정황상, 김일성 초상화 가면이 아닌 것인데, 보수 정치권은 계속해서 김일성 가면이라고 보려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을 닮은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주장인데요.

이고은 : 일부 보수 언론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했음에도 야당의 주장을 인용해 ‘평양올림픽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시금 북한 주적 논란이 상기되는 해프닝이기도 한데요.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한국 사회의 레드 콤플렉스,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보수 야당의 의도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